특수관계 소멸 때 미회수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81회신일 1994.05.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 소멸 때 미회수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04

업무와 직접 관련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대여액과 미수이자는 소득처분한다.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의 소득처분을 묻는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대여액과 미수이자는 소득처분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답변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제94의2조에서 제10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8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4조의2 (소득처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가지급금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등(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과 미수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등(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과 미수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소득처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는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가지급금 등은 명칭과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81 (1994.05.04 회신), "특수관계 소멸 때 미회수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28)
원 제목: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등과 미수이자의 소득처분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