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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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2 합병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언제까지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법인의 중소기업 판단시기를 물었다.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원문 질의는 사유 발생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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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3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채권은 어떻게 입증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채권의 대손처리 입증요건을 물었다. 각각의 어음별로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어 증명하여야 한다. 은행의 부도확인서 등이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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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4 골프회원권 양도와 취득의 세무 처리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양도의 특별부가세와 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고, 업무와 무관하거나 접대목적이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 관련성은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 관련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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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5 홍콩법인 설비 임차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산업용 기계설비 임차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임차료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할 때 2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이 홍콩법인의 산업상 기계설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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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6 업무무관 대여금의 지급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을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을 묻는다. 그 대여금은 가지급등에 해당하며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대여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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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7 법인이 주택 없이 판 토지도 사업수입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판매 법인이 주택을 짓지 않고 판 토지의 금액도 사업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양도한 토지에서 발생한 금액은 사업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과세표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추계결정 등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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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8 추징된 주택건설 감면세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추징된 감면세액의 토지원가 또는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요건이나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은 추징하며 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계획서 또는 준공검사서상의 국민주택비율이 시행규칙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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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9 과세·면세 겸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개발과 컴퓨터주변기기 판매를 겸업할 때 사업자등록 및 개발용역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겸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되 별도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는다.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첨부된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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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0 6월 지난 부도 어음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나 어음상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묻는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해당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어음별로 은행의 부도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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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 미등기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토지는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미등기 양도한 토지 중 미등기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미등기양도 제외토지는 법인세법시행령과 기본통칙에 열거된 토지를 말한다.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범위가 쟁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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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2 무주택사용인 주택자금 대부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 및 부속토지의 취득·임차 자금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자금을 2천만원 한도로 대부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속연수와 무관하나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세대주가 아닌 사용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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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3 부속토지 기준면적의 용적률은 무엇을 따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 시 적용할 용적률을 묻는다. 건축법이 도시계획관계법령 등에 따르도록 한 경우 그 관계법령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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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5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로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의 지정기부금 손금인정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지정기부금 손금인정단체이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학술사업 운영단체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설립목적·구성원·연구실적을 고려하며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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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6 대리점 판매장려금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판매법인을 통해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묻는다. 사전약정에 따른 적정한 판매장려금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모든 대리점과 약정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적정성은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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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7 분양대행수수료는 양도직접비용과 사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대행수수료가 양도직접비용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수료는 양도직접비용이지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분양대행 약정에 따라 계약 체결이 완료된 상가에 지급한 적정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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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8 주택건설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물었다. 주택건설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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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9 장학단체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단체가 장학금 용도로 받은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법인이 지출한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출연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그 수익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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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0 공동신축 주상복합 양도는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으로 신축한 주상복합건물을 법인이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점포 면적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존 부동산의 보유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경우이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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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1 특수작물의 원재료 사용 시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농경지의 특수작물을 제품 원재료로 50% 이상 사용할 때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품 판매금액에 제조비용 중 특수작물 취득 제비용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지방세법상 특수작물의 원재료 사용비율이 100분의5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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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2 분할 수령한 부동산 대금은 장기할부조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을 분할 수령할 때 장기할부조건과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3회 이상 분할하고 첫회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이다. 손익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르고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첫회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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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3 교육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와 법인세는 면제되나? 법인세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지만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세액면제신청서를 적법하게 제출하고 양도금액을 3년 이내 교육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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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4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타인에게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토지 양도 시 불분명한 취득가액의 산정을 물었다. 무상수증 자산은 받은 날의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불분명한 토지 취득가액은 산식으로 환산한다. 정상가액은 수증일 현재 시가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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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5 주택 신축판매 후 자투리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판매 후 남은 자투리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취득 후 2년 이내 공사를 착공하고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되며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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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6 판매법인 광고비 부담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판매법인의 광고선전물 제작비를 전액 부담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납품가액에 제작비를 포함한 원가와 적정이윤이 반영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약정과 납품가액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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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7 용도를 바꾼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신축용 토지 취득 후 사무실용으로 용도를 바꾼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묻는다. 유예기간 안에 건축허가를 변경하고 착공했다면 해당 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관계법령에 따라 오피스텔 건축이 불가능해 사무실용으로 허가를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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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8 부동산 매매가 장기할부조건이 되려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양도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기준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계약금을 포함해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는 매매가 장기할부조건이다. 개정 규정은 1994.01.0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질의 사례 중 사례(3)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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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0 법인이 부담할 손해배상합의금은 손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책임이 법인에 있는 손해배상합의금이 손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한다.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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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 상가 통로 일부 임대에도 간주익금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 관리법인이 통로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할 때 간주익금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 사용 자산가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과 임대사업 사용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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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2 폐업 후 못 쓰는 시설물을 한꺼번에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폐지로 처분하거나 재사용할 수 없는 시설물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설·장치는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뺀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기계장치의 자산 해당 여부와 창고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각각 관련 규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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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3 포기된 신주를 법인주주가 인수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법인주주가 인수한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인주주에게 법인세법상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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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4 연불조건부 부동산 양도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대금청산일이나 소유권 이전등기일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17조제6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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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5 새마을금고 무상기부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설립한 새마을금고에 법인이 자산을 무상기부한 경우를 물었다. 새마을금고는 특수관계있는 자이므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그 적용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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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6 사업 변경 신고와 연구비 상각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류가 바뀐 법인의 등록 정정과 연구·개발용역비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 시험연구비는 계상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에 상각한다. 특허권 취득비는 특허권으로 계상해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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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8 1992년 소비성서비스업 범위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 귀속사업연도에 적용할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를 물었다. 소비성서비스업은 오락서비스업·음식점업·숙박업과 재무부령이 정하는 오락·유흥 목적의 사업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범위에 관해 국세청이 요약한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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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9 지방 이전 공장의 양도차익은 면제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먼저 양도한 경우 법인세 등 면제 여부와 종합한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이전·양도·준공 요건을 충족하면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는다. 면제되는 특별부가세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의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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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0 특수관계인의 토지를 임차할 때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개인의 토지를 임차해 공장을 신축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인 간 거래에서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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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 사옥 일부 임대 시 직접 사용 부분도 임대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옥 건물 일부를 임대할 때 임대에 쓰이는 부동산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에서 제외한다. 건물 중 실제로 임대하는 부분과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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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3 업무용 부설주차장도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법상 건축물부설주차장을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해당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조건은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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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4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하면 익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무상으로 받은 자기주식의 정상가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취득사유·목적과 취득 전후 주주지분 변동이 불분명한 질의는 보완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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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5 계약 부수를 초과해 무상 제공한 신문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충용 약정 부수를 초과해 무상 제공한 신문의 가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초과 무상 제공분의 보급소에 대한 정상공급가액은 접대비로 본다. 신문사가 보급소나 가판점에 계약상 파손·분실 보충분을 넘겨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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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6 매출누락 대응 원가는 소득처분에서 차감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요건이 입증되면 원가상당액을 차감해 소득처분한다. 원가가 부외처리됐고 실제 귀속자가 별도 부담했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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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8 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 시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공장 전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이 적용되지만 일부만 임대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일부 임대에는 임대건물 등 연면적의 100분의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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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9 국·공채 이자의 법인세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는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18,100 인도 전에 계약이 해지된 부동산도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계약이 인도기일 전에 해지된 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계속 보는지 물었다. 계약 체결과 해약에 관계없이 법인이 계속 보유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대금분할수령 조건의 양도계약이 인도기일 이전에 해지된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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