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부수를 초과해 무상 제공한 신문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21회신일 1994.06.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 부수를 초과해 무상 제공한 신문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6.23

초과 무상 제공분의 보급소에 대한 정상공급가액은 접대비로 본다.

보충용 약정 부수를 초과해 무상 제공한 신문의 가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초과 무상 제공분의 보급소에 대한 정상공급가액은 접대비로 본다. 신문사가 보급소나 가판점에 계약상 파손·분실 보충분을 넘겨 제공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2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차입금 및 차입금 이자의 범위,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신문사가 보급소와 가판점에 신문을 공급하면서 계약상 파손·분실 보충용 부수를 정했다. 신문사는 그 약정 부수를 초과해 신문을 무상 제공했다.

신문사가 보급소ㆍ가판점등에 신문을 공급하면서 당초 계약시 파손ㆍ분실등에 대한 보충용으로 제공키로한 부수를 초과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신문의 가액(보급소에 대한 정상공급가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신문사가 보급소ㆍ가판점등에 신문을 공급하면서 당초 계약시 파손ㆍ분실 등에 대한 보충용으로 제공키로한 부수를 초과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신문의 가액(보급소에 대한 정상공급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의 접대비로 보는 것임.

계약상 파손·분실 보충용 부수를 초과하여 보급소·가판점 등에 무상 제공한 신문의 가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초과하여 무상 제공하는 신문의 가액인 보급소에 대한 정상공급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의 접대비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21 (1994.06.23 회신), "계약 부수를 초과해 무상 제공한 신문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3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35)
원 제목: 무상으로 제공하는 신문의 가액(보급소에 대한 정상공급가액)의 접대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