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신축 주상복합 양도는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동일 지번의 건축물과 부속토지 지분 소유자들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한다. 공동사업 구성원인 법인은 기존 부동산 보유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주상복합건물을 양도한다.

기존의 건축물을 헐고 그 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함에 따라 공동사업의 구성원인 법인이 기존 부동산의 보유지분비율에 의거 분배받은 주상복합건물을 양도시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과 같거나 큰 때에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1. 동일 지번 상에 있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지분 소유자들이 공동사업으로 기존의 건축물을 헐고 그 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함에 따라 당해 공동사업의 구성원인 법인이 기존 부동산의 보유지분비율에 의거 분배받은 주상복합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과 같거나 큰 때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위 규정은 주택신축판매를 당해법인의 고유업무로 하고 있는 지 여부를 불구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질의

공동사업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주상복합건물을 구성원인 법인이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공동사업 구성원인 법인이 기존 부동산의 보유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주상복합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면적이 점포 면적과 같거나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을 적용하고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위 규정은 주택신축판매가 법인의 고유업무인지와 관계없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72 (<time datetime="1994-07-09">1994.07.09</time> 회신), "공동신축 주상복합 양도는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