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사업자등록 검색 결과 3,24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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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 간이과세자에게 산 폐자원의 송금명세서도 증빙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게서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을 때 지출증빙수취의무 적용을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송금명세서를 지출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적격증빙이 없으면 증빙불비가산세를 내지만 객관적 자료로 지급이 확인되면 손금에는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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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 렌터카 사업자는 영수증만 교부해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지만 대여받는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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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5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어느 날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교부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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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 등록말소가 해제되면 그 기간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말소가 해제된 경우 직권말소기간에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물었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지 않았다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말소 후에도 계속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말소가 해제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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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7 신용카드전표의 별도 기재·확인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는 의미를 물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면 되며 공급자의 서명이나 날인은 필수가 아니다. 부가가치세액은 별도 인쇄된 경우뿐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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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8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꾸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각 단계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단독사업장은 변경일 전날 폐업하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고, 이후 소득은 각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공동사업 소득은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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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9 본점과 지점 교체 시 재고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서로 변경할 때 재고상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본점과 지점의 재고상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공정ㆍ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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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 공동임대 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임대사업자 을이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병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을의 양도 후 갑과 병이 계속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 공동사업자의 구성원만 변경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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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1 산업발전법상 조합은 법인으로 등록하나요? 국세기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발전법상 조합이 법인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므로 1 거주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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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 법인 명의 차량 사업자는 어떻게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운용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인적사항 등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에 통상 주재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을 정하고 선정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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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4 공동사업 지분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갑이 병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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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장은 어떻게 소득을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소득금액과 사업자등록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별개의 1사업자로 본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 소득계산과 장부·사업자등록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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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 개인 축산업자에게 공급한 배합사료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합사료 제조업자가 개인 축산업자에게 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7년 7월 1일부터 축산업자의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등록 축산업자에게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거래 확인 시 일부 오류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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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 별도 제품군을 완성하는 신설공장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업단지 안의 다른 장소에 신설하는 공장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별도 제품군을 최종 완성하는 신설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기존 제조장의 생산라인 일부를 옮기고 생산공정이 다른 제품군을 완성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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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 농가부업 축산소득은 어디까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은 비과세하고 일정 초과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한다. 규모 초과 축산소득과 기타 부업소득의 합계가 연 1천2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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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 임대사업자 지분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사업자의 지분을 임차 법인에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양수인과 잔존 사업자가 임대업을 계속하면 구성원 변경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공동사업을 영위하면 공동사업자는 양수 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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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0 재화 인도와 대금 회수 장소는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와 대금 회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거래의 일부가 이루어지는 해당 장소는 사업장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공급가액 증감이 생기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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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1 부당이득세의 기준가격은 무엇인가?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이득세 과세기준인 기준가격의 의미를 물었다. 기준가격은 정부가 정한 가격 등의 최고액을 토대로 국세청장이 구분하여 고시한 가액이다. 일정 사항이 적힌 영수증·청구서·계산서는 법인세법상 영수증에 갈음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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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 세법상 사업자등록도 관허사업 제한 대상인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관허사업 제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관허사업의 제한 대상이 아니다. 국세징수법상 관허사업 제한 규정이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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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3 미등록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미등록하거나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납부세액 등에 반영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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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4 이전 후 같은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옮기고 확장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인지 물었다. 동일 사업을 계속 영위했다면 폐업으로 보지 않지만 구체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실질적 폐업 후 신규 사업인지 이전·확장 후 계속사업인지 관련 사실을 종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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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 상속인 소송 중 사업자등록과 부가세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소송으로 상속인이 불분명할 때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판결 확정 전에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등록을 정정하고 신고·납부한 뒤 확정 후 실질사업자로 정정한다. 정정 전 명의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며 해당 신고납부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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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7 여관과 임대업을 별도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에서 여관업과 임대업을 함께 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 대상이며 같은 사업장에 임대업을 별도로 사업자 등록할 수 없다. 경매 부동산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폐업하지 않은 경우 경매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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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8 카드전표에 매입자가 세액을 적으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카드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와 세액을 임의로 적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매입자나 그 대리인이 임의로 기재하거나 별도 기재 없이 분리 기장하면 공제받을 수 없다. 일반과세자인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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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9 1998년 개업자는 성실신고 경감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1월 1일 개업한 사업자가 성실신고 경감대상인지 물었다. 같은 날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후 휴업이나 개업준비기간이 없다면 경감대상에 해당한다. 1999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자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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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0 복권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대행 수수료와 자기 책임으로 판매한 복권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복권을 사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면세된다. 과세사업자가 새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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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1 공동신축 건물의 지분별 분할등기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신축 건물을 각자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 독립적으로 사용할 건물을 공동신축해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나눠 이전하면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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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 폐업신고 후 영업을 계속하면 폐업으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처리를 했어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실제 폐업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 폐업 또는 사업 계속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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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3 재활용폐자원 매입 시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자에게 재활용폐자원을 살 때 필요한 지출증빙을 물었다. 공급자가 간이과세자이면 송금명세서가 가능하고 아니면 법정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사업자는 미등록자도 포함하며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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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4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등록을 다시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한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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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5 숙박비 카드결제 후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업자 등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때 교부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 또는 직원 명의 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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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6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0.1.1 이후 최초 공급·공급분부터 등록신청일 전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사업 개시 후 등록인지 사업 개시 전 등록인지는 공제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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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7 공동소유 병원 부동산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구성원 일부가 공동소유한 병원 부동산에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공동소유 사업자에게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5인 공동의 의료업 중 4인이 자기 부담으로 공동소유 대지에 건물을 신축해 병원으로 쓰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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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납세의무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납세의무를 묻는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공급자는 납세의무자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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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 신설 공장 건설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공장 등록 후 기존 사업장에서 받은 건설용역 세금계산서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며 공장 완공 후 신설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해당 세금계산서가 신설 공장의 건설용역에 관한 것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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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0 두 개인사업자가 합치면 등록을 정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 두 명이 사업장을 통합해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갑과 을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을의 사업장을 갑의 사업장에 통합하고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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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 신축 중 오피스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자에게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공급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신축 중인 건축물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토지의 공급시기는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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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 신청한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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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3 가까운 별도 반제품 생산장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 인근에 설치한 반제품 생산장소가 별도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곳에서 만든 반제품을 기존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한다면 사업장이 아니며 사업자등록 의무도 없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고 두 장소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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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 신설 사업장 거래를 기존 사업장에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사업장을 등록하지 않고 그 거래를 기존 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신설 사업장의 거래분에는 미등록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각 장소가 독립된 사업장이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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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 등록신청 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자가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초과 환급신고에는 10% 가산세가 부과되나 6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그 가산세의 50%가 경감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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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7 지적재산권 양도·대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세금관계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교부가 필요하다.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지적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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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 등록 전 설비투자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비영리법인의 설비투자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없이 투자했다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수익사업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아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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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ARS 서버 설치 장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RS 서버만 설치한 장소를 별도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음성정보기계장치만 단순히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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