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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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1 지분참여조건 대가는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골프장사업과 관련해 받은 지분참여조건의 대가가 특별부가세 대상인지 물었다.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하지 않고 단순히 지분참여조건의 대가를 받았다면 특별부가세 대상이 아니다. 과세 여부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대가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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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2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은 소득금액의 법인세 상당액을 추징할 때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으로 법인세 상당액이 추징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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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3 건설자금이자의 준공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에서 말하는 준공된 날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준공된 날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실제로 가동되는 날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쓰인 용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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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4 분양 건물을 임대용으로 바꾸면 비업무용 판정은 언제부터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건물 일부를 임대사업용으로 전용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임대사업용 전용일 이후부터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 일부가 미분양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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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5 재건축 중 사용 제한된 부동산도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축물 철거 후 재건축 과정에서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해당 부동산에는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업무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철거한 뒤 재건축 허가 과정에서 제한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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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6 무상취득 자산을 목적사업 없이 팔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무상취득한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양도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시행령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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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7 지급조서 일부를 잘못 쓰면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지급조서 일부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착오기재에도 근로소득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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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8 출자임원 교육비 보조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교육비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급여지급 규정에 따른 지출은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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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1 특수관계법인 어음 매입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무담보어음 매입액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련 당사자들의 합의로 이루어진 거래라면 어음매입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 규정은 거래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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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2 취득 전 사용제한 부동산도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부동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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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3 공익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에 지출한 공익성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면 정해진 합계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요건과 같은법상 한도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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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4 기준면적 초과 공장 부속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공사 없이 공장을 양도해 생긴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여부와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초과 부속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한다. 다만 원문 질의는 토지 취득일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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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5 건축물 고도 제한은 사용 제한 부동산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고도 제한과 신축판매 손실이 비업무용부동산의 예외 사유인지 물었다. 고도 제한은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고 예상 손실도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도시계획법상 고도 제한과 유예기간 내 미착공 사유를 각각 판단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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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6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적용할 적정임대료의 기준을 물었다. 적정임대료 미만으로 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적정임대료는 통상 상관행상 임대료이며 사례가 없으면 부동산의 위치·용도·규모 등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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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7 과소 신고한 감면세액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 |||||
17,671 채권 중도양도 이자의 원천징수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내국법인의 채권 중도양도 이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 과세표준에 해당 이자 또는 할인액이 포함되면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소득세법상 채권·증권을 취득해 상환기간 중도에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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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2 중고 수입기계 설치도 임시투자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17,673 타 단체 기부용 협회비는 특별회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타 단체에 기부할 금액을 회원에게 부과해 징수한 회비의 성격을 묻는다. 경상경비용 조합비나 협회비는 공과금이나, 타 단체 기부용으로 부과한 금액은 특별회비이다. 조합 또는 협회가 매년 일정액을 타 단체에 기부하기로 하고 회원에게 부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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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4 현지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이 잉여금을 자본 등에 전입해 취득한 주식 등의 과세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한다. 투자 중인 해외현지법인이 잉여금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가액에 전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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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5 재단법인 5.16민족상은 비영리공익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5.16민족상이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단법인은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상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정부로부터 문화예술단체로 허가받은 사실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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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6 장기도급 건설공사의 사업연도별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의 사업연도별 손익계산 방법을 묻는 질의다. 진행 중에는 작업 진행 율로 계산하고 인도 사업연도에는 남은 손익을 계상한다. 인도 사업연도의 손익은 총손익에서 전 사업연도까지 계상한 손익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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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7 주택자금 대부 시 무주택사용인의 기준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택구입자금 대부와 관련해 무주택사용인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무주택사용인은 주택구입자금을 대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택이 없는 자를 말한다. 주택의 양도시기에 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조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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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8 수입금액 미달 부동산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미달로 비업무용이 된 부동산의 관련 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3.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해당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부동산 이용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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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9 공장 부속토지와 야적장의 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가리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부속토지와 야적장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공장 건물과 구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해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 여부를 계산한다. 제품 보관·관리용 야적장은 공장 부속토지 기준과 별도로 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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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0 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일부로 받은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특별부가세 의무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며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의무가 있다. 1년이 지날 때까지 업무에 직접 쓰지 않으면 그 다음 날이 아니라 1년 경과일부터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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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1 협회가 기부금 마련을 위해 걷은 회비는 특별회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사가 협회에 낸 회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경상 경비 목적의 조합비나 협회비는 공과금에 포함된다. 타 단체 기부액을 회원에게 분담시켜 회비로 징수한 금액은 특별회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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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2 일본 내 애니메이션 하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일본에서 수행한 만화영화 부분제작 하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전통적 수작업이고 특별한 노우하우가 없으며 모든 관련 권리가 내국법인에 귀속되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해당 대가는 용역이 수행된 일본국 내의 원천소득으로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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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3 캐나다법인의 영화제작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법인에 지급하는 영화제작 대가와 일부 저작권에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영화제작 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고, 무상인 일부 저작권에서도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캐나다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고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며 일부 저작권에 관련 대가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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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4 자동차 개발 기술제공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자동차 개발기술을 전수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도면·모델 형태의 성과물을 통한 기술전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파견 기술자의 체제비도 기술제공대가에 포함되며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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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5 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했다면 세법상 합병일은 언제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세법상 합병일을 물었다. 사업연도와 청산소득 규정을 적용할 때 합병등기를 한 날을 합병일로 한다. 등기일까지 발생한 손익을 합병법인에 귀속시킨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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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6 캐나다법인의 해외 영화제작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의 해외 영화제작용역 대가가 국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보편화된 기술로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으로 허여한 저작권도 소유와 관련된 대가가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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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7 출자 사실이 없으면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 법인이 정 법인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 두 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를 묻는다. 출자한 사실이 없다면 갑 법인과 정 법인은 해당 특수 관계있는 자가 아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특수 관계있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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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8 별도 영업부 사무실도 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별도로 임차한 영업부 사무실의 지방이전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이 수도권의 본사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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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9 건설에 쓴 전환사채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건설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전환사채와 그 지급이자는 관련 규정의 차입금 및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사용됐음이 분명하면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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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0 파견 기술자의 체재비도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파견 기술자의 국내 체재비가 사용료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술제공대가는 파견 기술자의 체제비 등을 포함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대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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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1 타인이 주로 쓰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외의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이 주로 쓰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0호가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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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2 법정관리법인에 무상대여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 중인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그 법인에 금전을 무상대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러한 무상대여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주식 인수계약과 함께 해당 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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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3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이자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대여금이자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1995.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일정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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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4 재단법인 경기후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에 지출한 경기행사후원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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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5 의료법인이 아닌 단체의 시설비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의료업 시설비 등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그 기부금은 규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단체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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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6 변제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자산의 비업무용부동산 적용 시기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되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한다. 저당권 실행 또는 그 밖의 채권 변제를 위해 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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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8 공장 부속토지에 신축·양도하면 매매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 일부에 건축물을 신축해 양도하면 매매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직접 사용하던 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라면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매매용부동산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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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9 대체 토지 취득 후 종전 공장을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먼저 취득한 뒤 2년 이내 종전 공장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명세서와 양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구 법인세법상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1989년 4월 토지를 취득하고 1990년 12월 종전 공장을 양도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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