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9,186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소득세 해석 목록 9,186건

소득세 9,186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186건 · 33/18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601 미등록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나?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원 중이거나 등록되지 않은 직무발명에 지급한 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특허 출원 중이거나 심사 결과 등록되지 않은 발명에 대한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다.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6073-18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866
1,602 교직원 강의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와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865
1,603 수정신고 시 기장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A)을 계산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한 후 과소신고한 소득금액(B)이 발견되어 수정신고 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액은 당초 신고기한 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A)이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수정신고할 때 기장세액공제의 적용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소신고액이 전체 소득금액의 20% 미만이면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당초 신고소득의 비율을 반영한 산출세액에 20%를 곱해 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850
1,604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지분율 증가는 의제배당인가?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제343조제1항에 따라 소각함으로써 다른 주주의 소유 주식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 해당 주식비율 증가는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다른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할 때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다른 주주의 주식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라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득세과-846
1,605 임대업 재산세와 부가세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법 제160조에 의거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한 부가가치세 간이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담한 재산세와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제시된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증명서류를 갖추고 모든 거래를 복식부기에 따라 기록·관리한 간이사업자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840
1,606 공부와 실제 전용면적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해당여부는 「주택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주택법에서는 실제 면적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실제 면적에 따라 국민주택규모를 판정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전용면적과 공부상 전용면적이 다를 때 국민주택규모 판정방법을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여부는 제외 대상 면적을 뺀 실제 주거전용면적으로 판단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45
1,607 중도금 반환 때 받은 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계약조건에 따른 중도금 선납할인을 받기 위하여 중도금을 선납하였으나, 선납할인을 포기하고 선납한 중도금을 반환받으면서 이에 더하여 받는 연 5%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납한 아파트 중도금을 돌려받으며 추가로 받은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추가로 받은 연 5%의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중도금 선납할인을 포기하고 선납금을 반환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821
1,608 출퇴근 교통보조금은 비과세 실제 여비인가?
직원의 출ㆍ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가 아닌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퇴근 편의를 위한 교통비를 시내출장의 실제 여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시내출장 여비는 비과세되지만 출퇴근 교통보조금과 해당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이다. 종업원이 시내출장 여비와 매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597
1,609 기금이 보조한 주택대출 이자는 공제되는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일부를 보조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이자상환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일부 보조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며, 보조받은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이자상환액 일부를 보조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1302
1,610 승인번호 없이 현금영수증을 취소할 수 있나?
1) 선물 받은 상품 환불시 당초 거래내역 확인이 어려워 현금으로 환불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현금매출 취소가 가능 여부 2) 타 점포에서 구매한 상품의 영수증을 가지고 환불요청 시 환불하는 점포에서 임의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불할 때 당초 승인번호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당초 거래가 취소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한다.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승인일자·취소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전자세원과-357
1,611 임원 퇴직소득 한도에 다른 법인 급여도 넣나?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2 이상의 법인(A, B)에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각각의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다가 A법인에서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두 곳의 임원이 한 법인에서 퇴직할 때 다른 법인 급여도 총급여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퇴직한 법인인 A법인에서 지급받은 총급여액만으로 연평균환산액을 계산한다. 거주자가 A법인과 B법인에서 각각 급여를 받다가 A법인에서 퇴직급여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578
1,612 이체된 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사학연금공단으로 이체한 후 교직원이 퇴직함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의하여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체 후 지급된 퇴직수당의 퇴직소득세 계산상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종전 서울대학교 공무원 임용일부터 기산한다.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해 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2-원천세과-579
1,613 국외 건설현장 조리근로자의 보수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국외 건설현장에서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건설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의 금액을 비과세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현장의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근로자 보수에 적용할 비과세 금액을 물었다. 해당 근로자가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에 종사해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2-법규과-1235
1,614 교수의 논문 장려금과 응모 지원금은 근로소득인가?
연구원 소속 교수에게 연구활동 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논문게재 장려금과 연구과제 응모 지원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소속 교수에게 지급하는 논문게재 장려금과 연구과제 응모 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연구활동 지원 목적으로 소속 교수에게 지급한 두 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속 교원의 우수 연구성과를 포상하여 지급하는 학술장려금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569
1,615 2주택이면 주택저당 이자를 공제받나?
2005년 이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여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아온 거주자가 2006년도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더라도 당초 차입금 이자상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차입금 이자를 공제받던 거주자가 추가 주택 취득 후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라면 기존 차입금의 이자상환액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기존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570
1,616 면세유 환급세액을 총수입금액에 넣는가?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 등에게 면세유를 공급하고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신청하여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판매업자가 면세유 관련 환급세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해당 환급세액은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상은 농·어민 등에게 석유류를 공급하고 관련 세금을 감면신청하여 환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2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1223
1,617 하천편입토지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거주자가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편입토지의 손실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손실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2012-380
1,618 시행 전 폐업자도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나?
소득세법 제70조의2 (법률 제10625호, 2011.5.2) 개정규정은 소득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률 시행일 전에 폐업한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해당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소득세법과 법률 제10625호 부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752
1,619 법인에 자기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인가 배당소득인가?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 그 법인의 주식을 매도할 때 소득구분을 묻는다.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37
1,620 증여받은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의 의제배당 계산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이 취득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증여재산가액과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해당 자산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득세과-723
1,621 확인대상이 아닌데 6월 신고하면 효력이 있나?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납세자가 착오 등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오인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다음연도 5월 31일을 경과한 후 1개월 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기한 후 신고에 해당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납세자가 착오로 5월 31일 후 신고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다음 연도 5월 31일이 지난 후 1개월 내에 한 신고는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오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연장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037
1,622 강제집행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법원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주택의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사비용, 보관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세입자를 내보내며 발생한 이사비용과 보관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사비용과 보관비용은 부동산매매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법원경매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721
1,623 학습리더수당과 포상금은 근로소득인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1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중소기업이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지급하는 학습리더수당과 우수학습활동 포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소득세고용보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지급하는 학습리더수당과 포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학습리더수당과 우수학습활동 포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이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수행하며 지급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463
1,624 정관상 시험위원 수당은 기타소득인가?
법령ㆍ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해당 재단법인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국가시험위원회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 따라 설치된 국가시험위원회의 시험위원 수당이 기타소득인지를 물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다. 해당 위원회가 법령·조례가 아니라 재단법인의 정관에 따라 설치됐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465
1,625 임대 후 판 신축상가는 사업소득인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 할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건물을 임대하다 양도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묻는다. 판매 목적으로 취득해 일시 임대한 경우는 부동산매매업이고 임대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양도소득이다.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및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세과-652
1,626 중도금 반환 때 받은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인가?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계약조건에 따른 중도금 선납할인을 받기 위하여 중도금을 선납하였으나, 선납할인을 포기하고 선납한 중도금을 반환 받으면서 이에 더하여 받는 연 5%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에 따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납한 아파트 중도금을 반환받으며 추가로 받은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추가로 받은 연 5%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중도금 선납할인을 포기하고 선납한 중도금을 반환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654
1,627 공동구매 때 받은 운영기금은 사업소득인가?
인터넷동호회가 회원을 위하여 공동구매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공동구매 시 상품대금에 더하여 운영기금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운영기금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동호회가 공동구매 때 받은 운영기금이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상품대금에 더하여 받은 운영기금은 사업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회원에게 공동구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운영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653
1,628 토지 잔금 연체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 잔금의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며, 이 경우 그 잔금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거래대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가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일부 잔금의 지급 지연 이자는 고정자산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잔금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뒤 지급한 이자는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세과-628
1,629 산불방화범 신고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울산광역시의 ‘2009 산불방화범 검거 포상금 지급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불방화범 검거를 위한 신고포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를 물었다. 울산광역시 지급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2009 산불방화범 검거 포상금 지급지침’에 따른 포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429
1,630 60일째가 공휴일이면 다음 날 입금해도 과세이연되나?
퇴직한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이어서 그 익일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일부터 60일째가 공휴일일 때 다음 날 입금해도 과세이연되는지를 물었다. 60일째가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그 다음 날 입금하면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없다. 퇴직급여액의 80% 이상을 퇴직일부터 60일 이내 과세이연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원천세과-425
1,631 저작자 아닌 자의 저작권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 사용 대가를 받을 때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그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필요경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를 적용할 수 없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572
1,632 당일 일본 왕복 여객선 선원도 국외근로 비과세 대상인가?
국내에서 출항하여 일본을 왕복운행하며 출항한 당일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의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일 국내로 돌아오는 일본 왕복 여객선 선원의 급여에 국외근로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출항해 일본을 왕복하고 출항 당일 국내로 입항하는 운항 형태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2012-276
1,633 전업 어민의 양식업 소득은 비과세인가?
어민으로서 양식업을 전업 또는 주업으로 하는 자의 양식업 및 이와 유사한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금액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식업을 전업 또는 주업으로 하는 어민의 관련 소득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식업 및 유사 소득은 법령이 정한 소득금액 합계액 이하에서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제12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545
1,634 외국인 선수 홈스테이 비용은 기부금인가?
홈스테이 운영방법에 참여한 단체의 소속 기업체의 근로자가 자신의 가정에서 외국인 선수단을 위하여 지출하는 홈스테이 비용(식비, 교통비, 문화행사비 등)은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체 근로자가 외국인 선수단을 위해 지출한 홈스테이 비용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식비·교통비·문화행사비 등 홈스테이 비용은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직위원회의 호스트타운 프로그램 중 홈스테이에 참여한 근로자가 자기 가정에서 지출한 비용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세과-530
1,635 보상금 소송으로 받은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 소유 토지가 수용되어 협의매수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동 계약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된 것이라고 법원이 판결하여, 토지소유자가 정당한 수용가액과 당초 수용가액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으면서 이에 더해 법정이자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 관련 소송 결과 받은 법정이자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법정이자 등은 기타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이다. 착오로 취소된 협의매수계약의 수용가액 차액과 함께 법정이자 등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522
1,636 학원 신고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1호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고포상금을 지급받는 행위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 관련 신고포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학원법에 따른 포상금은 비과세지만 별도 신고포상금제에 따른 포상금은 비과세가 아니다. 포상금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508
1,637 채무변제일 후 받은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한 급부를 넘어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되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한 채무변제일 이후 받은 약정지연손해금 등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약정지연손해금과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과-685
1,638 위탁 지급한 훈련비지원금도 수입금액인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참여기업이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지원사업을 위탁수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선정한 운영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후 위탁훈련비 지원 동의서를 관할지방노동청
 소득세고용보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참여기업 명의로 운영기관에 지급된 훈련비용지원금이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인지 묻는다. 해당 지원금은 참여기업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에도 포함된다. 참여기업이 지원 동의서를 내고 공단이 그 기업 명의로 운영기관에 입금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96
1,639 공사 중 자생 임목 매각대금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토지 공사를 하던 중 임야에서 자생하던 임목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공사 중 자생하던 소나무의 매각대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매각 수입은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필요경비를 공제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2012-187
1,640 즉시연금 가입자가 10년 안에 사망하면 연금은 과세되는가?
상속종신형즉시연금보험의 가입자가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10년 이내 사망 시 기 수령한 연금월액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해당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종신형즉시연금보험 가입자가 10년 이내 사망한 경우 받은 연금월액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미 받은 연금월액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10년 이내 사망해 보험계약이 소멸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원천세과-312
1,641 비선원의 승선·초과근무수당도 비과세인가?
국내ㆍ외에서 해저광케이블 설치 및 유지보수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선원이 아닌 직원들이 항공편으로 해당 공사지역 국가로 출장하여 회사 소유 선박에 승선한 후 해외공사를 수행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승선수당과 초과근무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해저광케이블 공사에 참여한 선원이 아닌 직원의 수당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해외공사 기간에 지급한 승선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은 비과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원이 항공편으로 출국해 회사 소유 선박에 승선하여 해외공사를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2-원천세과-305
1,642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청년 소득세를 감면받나?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해당 중소기업체가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체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업 후 회사가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난 경우 청년 소득세 감면을 계속 적용하는지 묻는다.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체로 보아 감면을 적용한다.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해당 회사가 중소기업체였던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307
1,643 정비공임만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자가 보험사에서 받은 정비수가 중 정비공임만 수입금액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계산 원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60
1,644 자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로 생긴 소득이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소득의 구분은 여러 거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취득·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세과-453
1,645 법적 의무 없는 이사비와 관리비는 필요경비인가?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법원 경매에 참가하여 매매용 주택을 취득하면서 세입자 또는 전 소유자에게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는 이사비용 상당액과 대납한 관리비는 필요경비의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매매용 주택을 취득하며 지급한 이사비용과 대납 관리비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는 이사비용 상당액과 대납한 아파트관리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의 수선과 관련하여 지출한 목욕탕 수리비용 등은 필요경비 산입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52
1,646 2010년 지정기부금 이월공제 범위는?
’10년 귀속 이월공제 대상 지정기부금 범위는 해당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기부금에 한정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 귀속 지정기부금 중 이월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이월공제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내에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에 한정된다. 2010.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303
1,647 2010년 지정기부금은 어디까지 이월공제되나?
’10년 귀속 이월공제 대상 지정기부금 범위는 해당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기부금에 한정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 귀속 지정기부금 중 이월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이월공제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에 한정된다. 그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내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294
1,648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은 언제 수입에 산입하나?
도축장경영자가 폐업하면서 「도축장 구조조정법」에 의하여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을 신청하여 조정자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조정자금은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도축장경영자가 받은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의 수입 귀속시기를 물었다. 조정자금은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도축장 구조조정법에 따라 신청해 지급받은 조정자금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41
1,649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은 언제 수입에 넣나?
도축장경영자가 폐업하면서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을 신청하여 조정자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조정자금은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도축장경영자가 받은 구조조정자금의 소득세 과세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조정자금은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수입시기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2012-212
1,650 인적용역 수입은 어느 시기에 귀속되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용역제공완료일과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 대가인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묻는다.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용역 제공 완료일은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용역의 범위를 판단하여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24
처음293031323334353637끝 184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