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453회신일 2012.05.3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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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5.31

해당 소득의 구분은 여러 거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자산 양도로 생긴 소득이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소득의 구분은 여러 거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취득·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653, 2009.02.25)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653, 2009.02.25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653, 2009.02.25)를 참조한다.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 부동산매매업 소득인지 여부는 자산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53 (<time datetime="2012-05-31">2012.05.31</time> 회신), "자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6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618)
원 제목: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