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가산세 검색 결과 2,54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601 읍·면 간이과세자 영수증에 가산세가 붙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면 소재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영수증에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게 받은 영수증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읍·면지역에는 광역시 또는 시 관할구역 안의 읍·면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602 중개용역 증빙을 못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중개 용역의 적격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일정 중개용역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송금명세서 제출 시 예외가 있다. 중개사가 읍·면 밖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이고 용역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03 여러 차례 받은 증여재산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 신고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 때마다 합산세액에서 기납부 산출세액을 공제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최초 증여일부터 3개월 이내 합산 신고하고 재산명세를 첨부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604 일용근로자 대가에 영수증수취명세서 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를 지급할 때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빙불비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일용근로자로부터 사업 관련 근로를 제공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05 물납 불허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했지만 허가받지 못한 금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허가받지 못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물납 및 가산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06 두 공익법인의 5% 초과주식 가산세는 어떻게 매기나? 상속증여세-미확인 | |||||
1,607 공급 후 회수한 외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거래에서 공급시기 후 회수한 외화의 과세표준과 관련 가산세를 물었다. 외화금액을 재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합계표 기재 오류에는 건별 차액을 기준으로 매출처별세금합계표부실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08 중간예납세액을 늦게 자진납부하면 가산세 기간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세액을 납부기한 후 자진납부할 때 미납부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납부가산세는 납부기한부터 자진납부 전일까지 계산한다. 해당 기간에 법인세법시행령상 미납부가산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11 특정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을 받고 특정 규정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무발행에도 실질과세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용역 없이 계산서를 교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612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에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적격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의 계산 대상을 물었다. 수취하지 않은 금액 전체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자에게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13 독서실 운영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목적으로 환급받은 건물을 독서실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독서실 운영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명의 재전환 시 수정신고해야 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50/10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14 공급받는 자를 사실과 다르게 쓰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사실이 다를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교부 원칙과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615 가공 매출을 신고한 뒤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는 가능하지만 가산세 부과와 처벌 대상이 된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16 사업자등록을 도용당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도 가산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법인의 사업자등록사항을 도용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법인과 전혀 관련 없는 제3자의 도용이라면 해당 법인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도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17 예정신고 후 뒤늦은 결정과 가산세는 정당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365일째 확정결정하는 것과 그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물었다. 탈루·오류가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고 정상 신고납부했다면 가산세 부담은 없다. 예정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19 신청하지 않은 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세액이 신고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정 사업연도에 적립금을 추가 적립하고 그 금액의 20%를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20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일반적인 기준으로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1,621 명의위장 소득의 세금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소득의 과세, 환급세액 처리 및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과세하고 명의자의 환급세액은 실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만 납부 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622 주택임대소득 추계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소득을 재무제표 없이 추계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규모 미만이 아닌 사업자가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는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23 대손세액공제가 배제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할세무서가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와 기간을 물었다.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24 수출면세 증명서류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나? 기타-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면세 절차를 이행했으나 용도증명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승인이나 신고절차를 이행했다면 지정기일 내 용도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가산세는 징수하지 않는다. 절차 자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납부의무와 가산세가 발생하며 이미 징수한 가산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625 지출증빙이 없어도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규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빙 미수취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객관적인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26 함바 영수증만 받은 식사비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 식사비에 함바주인의 영수증만 받은 경우 증빙과 손금 처리를 물었다. 법정 증빙을 받지 않으면 해당 공급분부터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지급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산입을 위해서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로 업무 관련 지급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27 정리절차 중인 법인에도 접대비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접대비와 거래대가에도 접대비·증빙·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리절차 중인 법인에도 접대비 손금불산입, 지출증빙 수취·보관 및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가산세 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628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매출을 확정신고 때 수정신고하면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합계표 지연제출·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확정신고와 동시에 추가 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29 반기납부자가 월별 신고하면 가산세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기별납부승인 법인이 세액 없이 월별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그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기별납부승인 기간 중 세액납부 없이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30 반품 수정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가산세가 있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한 재화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공급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어도 해당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재화를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그 일부를 반품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33 과다 신고 후 경정청구하면 합계표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잘못 적어 과다 신고·납부한 뒤 경정청구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확정신고기한 내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작성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34 예정신고 오류를 다시 결정·경정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의 결정·경정과 가산세 및 주민세 자료 통보에 관해 묻는다. 1개월 내 예정결정을 못 했더라도 신고 오류를 조사·결정하고 기존 결정이나 경정의 오류를 다시 경정할 수 있다. 과소신고·과소납부에는 각 가산세를 부과하며 소득세 결정 및 감액 내용을 관할 구청에 통보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35 예정결정이 늦어도 오류를 조사·경정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예정결정의 기한과 신고 오류에 대한 결정·경정 범위를 물었다. 1개월 내 예정결정을 못 했더라도 오류가 있으면 조사·결정하거나 다시 경정할 수 있다. 과소신고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과소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36 폐업 후 거래분 세금계산서는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폐업일 이후 거래분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 이후 거래분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637 공제사유 없이 대손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 공제사유가 없는데도 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았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받은 자가 어음을 회수하여 사업자가 어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638 경정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미신고 후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만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639 합계표를 착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적은 경우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기재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40 합계표를 착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기재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42 명의수탁자가 신고하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실소유자 명의로 과세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소유자 명의로 과세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확정신고 기한 내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643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업합리화적립금 추가 적립과 그 20%의 법인세 가산 납부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1,645 LPG 소비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PG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와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646 예정신고 합계표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할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와 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등록번호나 공급가액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는 이 회답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647 상속세를 적게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 |||||
1,648 재화·용역 공급 때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법정 공급시기에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649 주·종사업장 간 세금계산서 수수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주·종사업장 간 세금계산서 수수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합계표를 신고 때 제출한 경우 관련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정신고기한 후 6월 이내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기본법 제49조 본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650 재화 대금을 나중에 받으면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먼저 공급하고 대가를 나중에 받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실질적 공급이라면 재화를 인도할 때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교부한다. 위·수탁판매인지 사후 대금지급 거래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