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적게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539회신일 1999.08.1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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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12

기한 내 신고·납부액이 정부 결정액과 같으면 가산세가 없지만 미달액에는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과 과소 신고·납부 시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신고·납부액이 정부 결정액과 같으면 가산세가 없지만 미달액에는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이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9월 이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구상속세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피상속인 비거주자인 경우 9월)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 및 납부한 세액이 정부에서 결정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과 같을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세무서장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내에는 상속세를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부과제척기간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기한 및 과소 신고·납부 시 가산세 부과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9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세액이 정부 결정액과 같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미달하여 신고하거나 납부한 세액에는 같은법 제26조에 따라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무서장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내에 상속세를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구상속세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0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39 (<time datetime="1999-08-12">1999.08.12</time> 회신), "상속세를 적게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1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126)
원 제목: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ㆍ납부관련 가산세 부과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