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1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법인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반기납부자가 월별 신고하면 가산세 대상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62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의 무상공급분 매출액에 대응하는 쟁점매출원가가 중복계상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서333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원가 275,895,925원중 97,961,040원이 가공매입에 해당된다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283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