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5,301 임대부동산 일부 증여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일부를 증여할 때 과세표준과 수증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증여 부분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수증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수증자의 매입세액은 공제 제외 대상이 아니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5,303 세금계산서 품목란은 어떻게 기재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품목란을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기재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이 큰 품목부터 적고 네 가지를 초과하면 마지막 칸에 나머지 품목 수를 표시한다. 합계 세금계산서는 첫째 칸에 주요품목 외 품목 수로 기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5,304 공동사업 지분 증여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자의 지분을 아들이 증여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들이 다른 공동사업자와 사업을 계속하면 지분 증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변경이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305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익금에 넣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묻는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306 면세 공급에 필수적인 부수 공급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도 면세되는지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주된 공급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주된 면세 공급과 필수적인 부수 공급의 관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307 색상이 구분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도 유효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용 적색과 공급받는 자용 청색으로 구분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물었다. 적색과 청색의 구분이 없어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색상 구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5,309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회수한 세액에 관해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면세매장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회수하는 경우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특례규정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인 법인의 회수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310 소득세 납세번호가 부가세 사업자등록인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자가 받은 소득세법상 납세번호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납세번호는 고유번호일 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5,312 합계표를 착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기재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313 폐업 시점이 불분명하면 폐업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폐업한 시점이 명확하지 않을 때 폐업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폐업일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다. 폐업한 때가 명확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5,314 게임 프로그램 개발 대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형 프로그램 개발과 게임 프로그램 관련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문에 따른 독립적인 시스템 분석·개발용역은 면세되지만 판매권 사용 등의 대가는 과세된다. 범용 프로그램이나 전자계산기기를 복제·판매·대여하고 받는 대가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5,315 무허가 주식매매 대행 수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ㆍ허가 없는 법인의 유가증권 매매 대행이 금융ㆍ보험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매매 대행은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타인의 의뢰로 주식을 매매하고 매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316 무허가 교육과 지정 직업훈련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교육용역과 지정받은 직업교육훈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무허가 교육은 과세되지만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면세된다. 노동부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직업교육훈련 용역도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5,317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기간 내 발급된 승인서에 의한 수출 관련 재화·용역 공급도 영세율 대상이며 질의 3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15,320 소액 거래를 월별 합산하면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당 10만원 미만 거래와 이를 월별 정산한 경우 지출증빙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건당 10만원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지만 월별 지출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월별 정산액이 10만원 이상이어도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에 해당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5,322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직인이나 도장을 반드시 날인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직인 또는 도장을 반드시 날인할 필요는 없다.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은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323 간이과세자 신고 오류는 어떻게 경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경정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ㆍ장부 등 증빙을 근거로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시행령이 정한 추계경정 방법 중 합리적인 방법으로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324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과 신고서류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된다. 신고 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325 기록영화 공동제작비는 용역 대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록영화 공동제작 약정에 따라 받은 제작비가 과세되는 용역 대가인지 물었다. 갑이 을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갑은 책임과 계산으로 영화를 제작해 방영권을 갖고, 을은 원판과 방영권 외의 일체 권리를 갖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5,326 승인받은 직업교육훈련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근로자와 실직자에게 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노동부장관의 훈련과정 지정 승인을 받아 제공하는 직업교육훈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인터넷을 통한 통신교육훈련도 해당 직업교육훈련 용역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5,327 외국법인 공장건설용 재화·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공장건설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5,328 수출입식물 방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농약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입식물검역 중 제공하는 훈증소독 등 방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제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 사업자가 검역 과정에서 제공한 방제용역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5,329 사업장을 이전하면 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때 필요한 신고를 물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게도 같은 규정이 준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5,330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관련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면 면제되지만 모델하우스만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331 공급가액이 추가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행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금액이 생긴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추가 사유가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세금계산서 교부 후 폐업했고 추가 금액이 폐업 후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5,332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설한 날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안에 공장을 신설할 때 입주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농공단지입주일은 사업자등록증교부일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교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334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된다.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은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5,335 외국법인 지정자 공급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과 신고 첨부서류를 물었다.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고서에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336 연금공단의 광고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시설에 회사로고를 부착하게 하고 받은 광고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고유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광고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연금기금 증식과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으로 레저시설을 운영하며 광고스폰서를 유치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337 월드컵 입장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으로 받는 월드컵 입장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받는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가 국내 월드컵축구대회 관람객에게 받은 입장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338 간이영수증만 받으면 비용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 비용증빙 여부를 물었다. 적격 지출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340 중고차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아야 영세율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수출과 대행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직접 수출하거나 대행수출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341 재활용폐자원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이나 중고품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대상 공급자에게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 유형 간 공제대상 재화의 범위와 매입세액 계산방법에는 차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5,343 등록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의 단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344 아들이 운영하는 법인에 건물을 무상임대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아들이 운영하는 법인에 건물을 무상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임대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와 증여세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직접 회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15,345 부가세 신고의 오류·탈루를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신고 내용을 경정할 수 있다. 경매기관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346 신고서에 다른 사업자번호를 적으면 경정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다른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잘못 적은 경우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이 명백한 신고 오류임을 확인하면 경정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5,347 대손세액은 어떤 요건으로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의 대손세액 공제제도와 신청 요건을 물었다. 파산·사망·부도 등으로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다.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서 및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348 코크스를 섞어 만든 연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연탄에 코크스를 혼합해 만든 새로운 연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면세되는 연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연탄은 무연탄을 주원료로 제조한 구멍탄과 마세크탄 등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349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하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세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5,350 소재지가 다른 임대 부동산마다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상 소재지가 다른 부동산을 각각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부동산 소재지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