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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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1 액면가액 비율 합병의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주식의 액면가액에 따라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받은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금전·기타 자산의 합계에서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한다. 특수관계 내국법인 간 흡수합병에서 합병비율을 액면가액으로 정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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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2 퇴직공제회 납부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하는 공제부금·출연금·부가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공제부금과 운영경비 출연금은 손금산입하지만 정관에 따른 부가금은 손금불산입한다. 부가금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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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3 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무상공급과 과세사업용 기계장치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용역의 무상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기계장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무상공급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기계장치는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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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4 금융리스 기계장치는 재평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로 취득한 기계장치가 재평가자산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금융리스 자산은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7항의 금융리스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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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5 준비금 조기환입에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귀속연도보다 일찍 환입해 과다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경우 최저한세 적용으로 미달하게 손금불산입한 준비금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조정 등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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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7 환급세액을 체납 국세에 어떤 순서로 충당하나?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소급공제로 생긴 환급세액을 체납 국세에 충당할 때의 순서를 물었다. 환급세액은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 순으로 충당한다. 법인세법상 결손금소급공제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체납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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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8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임대하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의 무상 임대 관련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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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9 시 소유 상가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 소유 지하도상가의 세입징수를 시설관리공단이 수행할 때 임대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위임이면 면제되지만 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임대료와 관리비 등에 과세된다. 포괄적 위탁 시 보증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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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0 파산 중인 해외법인 출자금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절차 중인 해외 현지법인 출자금 등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출자금은 잔여재산이 없음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대여금과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은 회수불능으로 대손금 계상한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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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2 조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면제하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면제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조정내용에 따라 면제한 지체상금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 법인에게 공사를 도급하고 수급인과의 분쟁을 조정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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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3 세무조정 익금도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계산서에 없지만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이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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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5 임원이 사용인으로 계속 일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퇴직 후 같은 법인의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법인에서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고 퇴직금을 실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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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7 수익사업 비영리법인에 양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신고 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 6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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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9 특수관계법인에 양도대금을 늦게 받으면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공장과 생산설비를 양도하고 대금을 늦게 받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회수기간을 넘긴 약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부당성은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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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0 소급공제 법인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언제인가?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되는 법인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환급세액 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이다.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른 환급이며 국세기본법 제52조에 근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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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1 여신전문금융회사 회사채도 수신자금인가? 법인세여신전문금융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발행한 회사채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인지 물었다. 해당 회사채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발행했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상 수신자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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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2 임대의무기한 후 주택 분양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주택을 임대의무기한 경과 후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한 임대주택이라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한이 지난 뒤 분양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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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3 기부채납 토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 지정조건에 따라 기부채납한 토지와 무상 취득한 국유지의 처리를 물었다. 기부채납한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무상 취득한 국유지가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국유지가액은 정상적인 시가상당액으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명시된 평가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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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4 특별부가세 면제에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이 필요한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 관련 특별부가세 면제에 계획 승인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승인이 필요하지만 중소사업자의 사업용 토지 등 양도에는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현행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 양도에는 해당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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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5 법인세 신고 누락액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다. 누락액을 세무조정계산서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매출누락액은 예외가 입증되지 않으면 총액을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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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8 질권이 설정된 예탁채권 이자는 누구에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권이 설정된 예탁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자를 물었다. 차입자를 소득자로 원천징수하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계좌 대체는 채권 등의 매도로 본다. 계좌 대체 시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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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9 중소기업 통합 시 어떤 자산에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이월과세 적용 범위를 묻는다. 해당 규정은 동일업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에 적용된다.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에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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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0 담보권 실행으로 채권을 대체하면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권 실행으로 예탁채권을 채권자의 계좌로 대체할 때 매도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채무자의 계좌에서 채권자의 계좌로 대체하는 것은 채권 등의 매도로 본다. 해당 대체는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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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1 독일법인의 컨테이너 임대소득은 면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국제 화물운송용 컨테이너 임차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제운수에 부수적이고 일시적인 임대라면 국제운수소득으로 국내에서 면제된다.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사용료소득이며, 선박운행과 무관한 복합운송소득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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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2 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을 오래 미회수하면 어떻게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회수 동결이 사회통념과 상관습상 부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매출채권이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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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3 일본법인의 감리용역 하도급대가는 매출원가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이 지급한 건설감리용역 하도급대가의 비용 구분을 물었다. 해당 하도급대가는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의 매출원가에 해당한다. 감리용역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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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4 문화재단 목적사업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실제로 문화활동비로 지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됐는지는 구체적 사업활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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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5 환급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불산입한 부담금과 이자를 환급받았을 때 소득조정 방법을 물었다. 환급금과 환급금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종전에 손금불산입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과오납결정으로 환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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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6 샘플·디자인 개발 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무소의 샘플·디자인·상표도안 업무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무소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넘어 중요한 사업 일부를 수행하므로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국외 본점을 위하여 샘플개발, 디자인개발 및 상표도안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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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7 영화필름 프린트대금도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별도로 지급하는 영화필름 프린트대금이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영화저작권 사용료가 아닌 프린트대금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더라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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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8 역외금융거래와 비거주자는 어떤 의미인가? 국제조세외국환거래규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역외금융거래와 비거주자의 의미를 물었다.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예수하거나 차입하는 거래는 외국환관리규정상 역외금융거래를 뜻한다. 비거주자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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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9 포기된 신주인수권으로 증자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으로 증자에 참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있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유상증자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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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0 상호신용금고 채권은 어떤 때 대손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 법인의 채권이 어떤 사유로 대손처리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다른 규정상 대손사유에 해당해도 대손처리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기타 대손사유 해당 여부가 근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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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1 과다 신고한 법인세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실제 신고할 금액을 초과할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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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3 특수관계법인 기업어음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 매입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자금대여 목적의 합의에 따른 거래로 확인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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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4 어음보관증의 채권도 어음상 채권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보관증을 근거로 원본 어음이 부도된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어음 사본이나 어음보관증에 기재된 채권은 세법상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음상의 채권은 어음증권에 의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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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5 주택신축용 토지의 판정 유예기간은 몇 년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 | |||||
15,096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금으로 계상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채권을 언제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소멸시효 완성일까지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 계상할 수 있다. 해당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불능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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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7 독일법인 기술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제공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산업상·과학상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이면 사용료소득으로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전문직업적 용역이면 사업소득이며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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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8 분할 지급하는 영화 사용료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영화 사용료를 선급금·중도금·잔금으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각 대가를 실제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를 수입하고 사용료를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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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9 공공법인 과세표준에 전기손익을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등 차감전순이익을 말한다. 개정 기업회계기준 시행 전 개시한 사업연도는 차감전순손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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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0 홍콩 부동산 매각차익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홍콩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차익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비영리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양도차익은 수익사업소득이다. 확인 가능한 1989년 1월 1일 평가액이 있으면 장부가액과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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