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51
항공권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나? 항공사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항공권을 수탁 판매하는 법인이 고객확보를 위하여 수탁 판매하는 항공권을 할인 판매하고 이를 당해 법인이 항공사로부터 받는 수탁판매수수료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법인세 - 1996.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법인이 고객 확보를 위해 부담한 항공권 할인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수탁판매수수료에서 부담한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개인에게 할인판매한 경우 판매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14,952
특수관계인 토지의 추가 임차료도 손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임차한 토지에 대해 재계약시 적정임차료를 지급하기로 사전약정하고 계약에 따라 지급한 임차료는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계약조건을 임의변경하여 추가 지급한 임차료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 임차한 토지의 재계약 임차료와 추가 지급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재계약 때 사전약정한 적정임차료를 계약대로 지급하면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조건을 임의로 바꿔 추가 지급하여 조세를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53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토지의 세율은?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의 미등기양도토지로 보아 특별부가세율은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40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 명의로 취득한 야적장용 토지를 등기 없이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율을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예외가 아니면 미등기양도 토지로 보아 법인세법상 세율을 적용한다. 원문 요지에 따르면 적용 세율은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40이다.
근거 법령·조문
14,954
자회사 설립비용은 창업비에 해당하나? “창업비”라 함은 상법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설립을 위해 모회사가 지출하는 비용이 창업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창업비의 범위는 상법상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해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이다. 구체적인 비용이 이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제공된 회답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14,955
자기 소유선박으로 잡은 수산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자기 소유선박으로 포획한 수산물의 취득가액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며, 기업회계기준・관행을 계속 적용해온 경우 이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 소유선박으로 포획한 수산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법정 예외 외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956
특수관계자 담보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 확보를 위하여 담보제공 비용 등을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배제 여부
법인세 - 1996.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매출채권 확보를 위한 담보제공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경제적 합리성을 잃지 않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부동산 담보를 받거나 법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대상이다.
14,957
주상복합 분양분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법인이 건설회사에 일괄도급을 주어 주상복합상가를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또는 아파트의 특별부가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총취득가액을 총건축연면적으로 나눈후 분양면적을 곱하여
법인세 - 1996.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상가 분양 시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총취득가액을 총건축연면적으로 나눈 뒤 분양면적을 곱해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건설회사에 일괄도급하고 층별·용도별 분양가액을 달리한 경우에 적용한다.
14,958
1년 미만 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1995.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착공한 공사로서 공사기간이 1년미만인 도급공사에 대한 손익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나,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준 또
법인세 법인세법 1996.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경우 도급공사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공사기간 1년 미만인 해당 공사의 손익은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면 그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959
금형 등 고정자산을 사용연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자산(금형은 공구의 범위에 포함)은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고정자산의 상각액 계산과 비용 처리방법을 물었다. 열거된 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금형은 공구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4,960
청소년회관 위탁운영 수익은 과세되는가?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회관)의 운영권과 시설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ㆍ운용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수익은 법인세과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위탁받은 청소년회관의 관리·운영 수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관리·운용 수익을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권과 시설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61
공동 임차 사택보증금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과 사용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사용인에 대한 임차자금 대여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부담한 임차보증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사용인이 공동 임차한 사택의 법인 부담 보증금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실질이 사용인에 대한 임차자금 대여라면 법인 부담 임차보증금에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62
복리후생적 급여도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총급여액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모두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적 급여가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총급여액은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상여·수당과 유사한 급여를 모두 말한다. 관련 법인세법시행규칙과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963
여러 층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축물의 바닥면적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하는 것이며, 건축물이 여러층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지하층을 포함한 각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을 당해 건축물의 바닥
법인세 건축법 시행령 1996.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의 바닥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 중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을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한다.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64
내용연수가 다른 상태의 상각 차액을 서로 상계할 수 있나? 동일한 내용연수를 고정자산으로서 내용연수 미경과자산에서 생긴 상각부인액은 내용연수 경과자산에서 생긴 시인부족액과는 상계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내용연수 고정자산의 상각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용연수 미경과자산의 상각부인액은 경과자산의 시인부족액과 상계할 수 없다. 업종별자산의 상각 시 부인액 통산 문제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 회신이 지연됐다.
근거 법령·조문
14,965
사전 기준에 따른 매출할인·장려금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거래처에 외상매출금을 조기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 등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지급하는 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6.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지급하는 매출할인과 장려금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전에 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접대비가 아니다. 외상매출금 조기결제, 거래 수량과 거래금액 등을 기준으로 한 지급이어야 한다.
14,966
외상매출금 조기결제 할인은 판매부대비인가? 법인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외상매출금을 조기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의 판매부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을 조기결제하며 발생한 매출할인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매출할인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한다. 법인이 거래처와 약정하여 외상매출금을 조기결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967
부동산 양도소득 특례는 어떤 비영리법인에 적용되나? 비영리법인의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조항은 부동산을 양도한 당해 사업연도에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적용대상을 묻는다. 해당 특례는 부동산을 양도한 사업연도에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에만 적용한다. 판단 기준은 부동산 양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유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14,968
법인이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양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할 특별부가세액
법인세 - 1996.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 양도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만 양도차익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납부세액이 없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양도는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의 예외이다.
14,969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이 2이상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다액인 사업장의 소재지가 되는 것이나, 납세지지정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이 다액인 곳이 주된 사업장으로 납세지
법인세 법인세법 1996.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인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가 어디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년도의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직전 수입금액이 없거나 신규 사업장이고 납세지 지정도 없으면 당해 사업년도 수입금액이 많은 곳이 납세지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4,970
폐수처리장 설치·관리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폐수종말처리장의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를 공업단지입주 법인이 납부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96.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 입주법인이 납부한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비와 유지관리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은 공과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환경보전법 제43조 (자동 해소 실패) 환경보전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14,971
사업 준비 중 토지 임대가 영업개시에 해당하나? 종합관광휴양업 및 레저스포츠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업준비 중인 법인이 동 사업시설을 완성하여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일부 토지를 초지나 축사용으로 임대하는 것은 영업개시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레저사업 준비 중 일부 토지를 초지나 축사용으로 임대한 것이 영업개시인지 물었다. 사업시설 완성과 영업 개시 전의 해당 임대는 영업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종합관광휴양업 및 레저스포츠업을 목적으로 사업을 준비하던 중 이루어진 임대이다.
근거 법령·조문
14,972
배우자 명의 주택자금 대부에도 예외가 적용되나?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그 사용인의 배우자명의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ㆍ임차하는데 소요된 자금(2,0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대부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조 단서의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의 배우자 명의 주택 취득·임차자금을 법인이 대부할 때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배우자 명의 주택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도 해당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고 대부금은 2,000만원 한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73
무상 제공한 공원용지 가액은 자본적지출인가? 토지의 일부가 상업용지로 변경됨에 따라 동 상업용지를 회수하기 위해 상업용지 외의 토지를 엑스포 과학공원용지로 무상제공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때 무상공급 토지 가액은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법인세 - 1996.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해제 조건으로 무상 제공한 과학공원용지 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무상 공급한 토지 가액은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상업용지를 회수하려고 나머지 토지를 과학공원용지로 무상 제공한 경우이다.
14,974
건설 중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건설을 시작한 이후에 건설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이를 차입한 날부터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긴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건설자금이자에서 차
법인세 - 1996.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시작 후 차입한 자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과 수입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차입일부터 건설 준공일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한다.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긴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할 건설자금이자에서 차감한다.
14,975
내용연수가 같으면 시인부족액과 상각부인액을 상계하나? 상각액 계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내용연수를 가진 고정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관련[별표1]의 건물에 대한 상각액계산결과 생긴 시인부족액은 동 규정[별표2]의 업종별 자산에서 생긴 상각부인액과 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같은 고정자산의 시인부족액과 상각부인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에서 생긴 시인부족액은 업종별 자산에서 생긴 상각부인액과 상계할 수 없다. 두 자산의 내용연수가 같더라도 서로 다른 별표에 속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976
본회 부동산을 지부 명의로 바꾸면 과세되나? 대한약사회 시ㆍ도지부 및 분회는 약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약사회의 분사무소로서 동일한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본회 명의의 부동산을 지부 및 분회명의로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
법인세 약사법 1996.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약사회 본회 부동산을 지부·분회 명의로 변경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회와 지부·분회는 동일한 법인이므로 해당 명의변경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법상 명의변경 가능 여부는 관할 등기소에 별도로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77
공장 절반 초과 임대도 비업무용인가? 공장면적의 1/2을 초과하는 면적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장건축면적의 1/2이상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3항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장면적의 절반을 초과해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공장면적의 1/2을 초과해 임대해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공장건축면적의 1/2 이상을 임대하면 공장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978
크린룸 시설의 계정과목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정과목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크린룸 시설을 설치할 때 회계상 계정과목을 어떻게 표시하는지 물었다. 계정과목은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정한다. 적용 기준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이다.
14,979
작업진행률의 총공사비에 일반관리비가 포함되는가? 작업진행률을 계산시 “총공사비”라함은 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관리비는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 계산에서 총공사비의 범위를 물었다. 총공사비에 일반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총공사비는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기타 공사경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80
임대의무기한 후 임대주택을 분양하면 과세되나?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한이 경과한 후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한이 지난 임대주택을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등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일정한 경우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한 경과 후 분양하고 농어촌특별세법상 납세의무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4,981
보존등기 명의만 빌려준 법인에도 과세하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6.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보존등기 때 명의만 빌려준 법인에 법인세를 과세하는지를 묻는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그 밖의 사실관계나 별도 판단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4,982
보세구역 수입재화의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보세구역 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 보세구역 외의 국내에 수입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의 수익귀속시기는 그 재화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3.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내 법인이 국내에 수입재화를 공급할 때 손익 귀속시기와 위탁생산의 제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수익은 원칙적으로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위탁생산의 제조업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계속 적용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이 있으면 법정 예외 외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983
매매콜 차입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단기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기금융회사가 자기계산하에 직접 매매콜 자금을 조달하여 자금이 부족한 콜 참가기관에 이를 대여하는 경우 그 매매콜 차입금은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금융회사의 매매콜 차입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기계산으로 조달해 자금이 부족한 콜 참가기관에 대여한 매매콜 차입금은 해당 차입금에 포함된다. 단기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단기금융회사의 직접 조달과 대여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84
인수 부채가 자산보다 많으면 영업권에 해당하나?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도 자산가액과는 별도로 당해 사업에 관한 초과수익력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 시 부채가 자산가액을 초과한 금액이 영업권인지 물었다. 자산가액과 별도로 초과수익력을 평가해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한다. 해당 금액이 영업권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4,985
1년 미만 사업연도의 취득자산 상각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고정사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
법인세 - 1996.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이 중도 취득한 고정자산의 상각범위액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종료일까지 6월 이하는 6월, 6월 초과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한다. 그렇게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당해사업연도 월수를 12로 나눈 비율을 곱한다.
14,986
연도 중 임대한 부동산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일부를 사업연도 중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에 대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부동산 일부를 사업연도 중 임대한 경우 임대수입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가액에 대한 수입금액비율로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비율 계산에 쓰는 임대수입금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87
종업원대여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요? 법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대여한 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종업원대여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채권이라는 것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988
광고료 미수금과 회수불능 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광고료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상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료 미수금의 소멸시효와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상법·민법에 따르며 폐업이나 사망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규정에 따라 대손 처리한다. 주민등록상 직권말소 사실만으로는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989
공장 옆 임야·전·답은 비업무용으로 보는가? 법인이 공장용 부속토지와 연접한 임야ㆍ전ㆍ답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토지의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와 연접한 임야·전·답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가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기준면적률은 공장등록 당시의 것을 적용한다.
14,990
공장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무엇으로 판정하는가? 1995.03.30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 시 적용할 공장입지기준면적은 별표 제14에 규정된 공장입지 기준 면적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할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물었다. 1995.03.30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에는 규칙 별표 제14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1995.03.30 개정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14,991
임대주택 부속상가 분양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동일지번 상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과 부속상가를 신축하여 주택부분은 임대하고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로서 부속상가 면적이 주택부분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과 함께 신축한 부속상가를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속상가 면적이 주택부분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이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동일지번 또는 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 내 다른 지번에 함께 신축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4,992
농어민지원시설 환매차익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축산업협동조합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매조건부로 취득한 농어민지원시설을 5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던 중 지방자치단체의 환매요구에 따라 동 지원시설을 환매도 하고 새로운 시설로 이전하는 경우 환매차익에 대하여도 특별부가세
법인세 - 1996.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이 환매한 농어민지원시설의 차익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처리를 물었다. 5년 이상 사용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 요구로 환매도하고 이전하면 환매차익도 감면받을 수 있다. 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이전보조금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993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예정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정부와 1994.12.31 이전에 예산회계법에 의한 장기계속도급공사를 체결함에 있어 당초 총공사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동법에 따라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작업진행율 계산시 총공사예정비는 장기공사 계약금액 총액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산회계법에 따른 도급계약의 작업진행률 계산 시 총공사예정비 범위를 물었다. 계약 시기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장기공사 계약금액 총액을 적용한다. 정부와 1994.12.31 이전에 체결한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94
영농조합법인은 영리법인에 해당하나? 영농조합법인은 영리사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출자지분의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분배가 가능하므로 영리법인에 해당됨
법인세 - 1996.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영농조합법인은 영리법인에 해당한다.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출자지분 양도양수와 조합원에 대한 이익금 분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14,995
건설 중 부득이 양도한 부동산은 매매용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사옥과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유예기간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건설기간중에 토지와 건물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법인세 - 1996.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옥·임대용 부동산 건설 중 일부를 부득이 양도하면 매매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해당 목적으로 취득·착공했다면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를 매입해 유예기간 내 건설에 착공하고 건설기간 중 부득이 일부를 양도한 경우이다.
14,996
추가된 고유목적사업에 준비금을 쓸 수 있는가? 손금에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그 후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의 개정으로 추가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6.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이나 정관 개정으로 추가된 고유목적사업에 준비금을 지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손금에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새로 추가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할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계상한 준비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97
공동소유 토지로 법인을 설립하려면 어떻게 하나?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그 절차와 방법 등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와 방법을 물었다. 법인 설립의 절차와 방법 등은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대상은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14,998
미완성 택지 분양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택지를 개발하여 공급함에 있어 미완성 택지의 손익 귀속 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인도일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전액을 선수금으로 받은 미완성 택지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인도일 중 가장 이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한 경우에는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999
전환권조정 상각액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의 발행 및 상환과 관련한 세무조정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20...16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의 전환권조정계정 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1994년 말 이전 발행분은 기본통칙에 따르고 1995년 이후 발행분 상각액은 지급이자로 손금산입한다. 1995년 이후 발행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상각한 전환권조정계정이어야 한다.
15,000
외국인투자기업의 여유자금 이자는 감면소득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인가내 영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목적추진과는 관계없는 각종 채권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농어촌특별세법 1996.03.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여유자금 예치 이자와 채권·증권 관련 소득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인가사업 영업활동의 여유자금에서 발생한 금융기관 예치이자는 인가내 영업소득이다. 사업목적과 무관한 채권이나 증권의 취득 관련 소득은 인가외 영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