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1
근저당 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말소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근저당권 관련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은 부동산 취득
법인세 법인세법 202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 채무를 대위변제해 발생한 구상채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구상채권은 부동산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대손금으로도 손금산입할 수 없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고 시행령상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2
중견기업이 아니게 되어도 추가공제가 가능한가? 법 제29조의7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조세특례 - 2020.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견기업이 세액공제 후 규모 확대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의 추가공제를 물었다. 추징사유가 없다면 최초 공제액을 정해진 후속 과세연도까지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최초에는 중견기업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해야 한다.
1,453
중소기업 지위를 잃어도 고용증대 공제를 계속 받나? 법 제29조의7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조세특례 - 2020.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 세액공제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계속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세액 추징사유가 없다면 종전 공제액을 정해진 기간까지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규모 확대 등으로 다음 과세연도 이후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1,454
개인사업과 같은 장소의 동종 법인은 창업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할 때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종전 사업을 승계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등 해당 요건에 들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설립 경위와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5
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은 합병대가에 포함되는가? 피합병법인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급하는 주식매수대금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20.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대금이 합병대가인지 묻는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지급하는 주식매수대금은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이 상법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6
독일법인 간 국내주식 증여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에게 증여 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2020.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원천 기타소득이지만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적용되지 않는다.
1,457
창투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출자에는 어느 조항이 적용되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XX이 상호금융사업의 일환으로서 여유자금으로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한 경우, 조특법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금융사업의 여유자금으로 창투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할 때 적용 조항을 물었다. 해당 출자에는 조특법 제13조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상호금융사업의 일환으로 여유자금을 창투조합 등을 통해 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8
설립 때부터 물류사업을 하면 창업 감면되는가? 법인이 설립당시부터 조특법 제6조 제2항의 물류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조특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또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기는 창업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설립 당시부터 물류사업을 영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물류사업을 설립 당시부터 영위했다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은 창업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59
출연재산 의무사용액은 어떻게 충족하나? 상증법§②(7)에서 성실공익법인은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지출액의 재원이 ①출연재산가액의 직접적인 사용에 의한 금액인지, ①출연재산가액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의무사용규정 이행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를 초과해 보유한 성실공익법인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460
법인 해산 시 직전과세연도는 언제인가? 내국법인 청산 시 모법인에 지급하는 청산자금 중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인 배당소득에 대해 한-미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의 10% 제한세율 적용 여부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0.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해산으로 미국법인 주주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할 때 직전과세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직전과세연도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뜻한다. 내국법인의 해산으로 미국법인 주주에게 법인세법상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1
비상장주식 장외 시세를 시가로 볼 수 있는가? 비상장주식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에서 형성된 시세는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20.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장외 시세와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설 사이트의 호가 시세는 시가가 아니며 전자공시시스템의 거래가액은 조건부로 시가가 될 수 있다. 제3자 거래 후 증여일까지 단기간이고 가격 변동을 일으킬 특별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2
육아휴직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육아휴직자를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상시근로자의 법정 범위를 제시하되 해당 휴직자의 포함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보았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으로서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3
압축기장충당금에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하나요? 현물출자법인이 구조특법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피출자법인 주식의 압축기장 충당금에 대하여 현행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최초 적격구조조정시 계속 과세이연 적용 가능함
법인세 - 2020.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법인이 손금산입한 피출자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에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의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30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1,464
창업투자회사의 성과보수도 법인세 비과세인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투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성과보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20.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창업투자조합에서 받은 성과보수가 법인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성과보수는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는 법정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생긴 양도차익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65
프랑스법인의 유상감자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프랑스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이 유상감자됨에 따라 프랑스법인에게 발생한 의제배당은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0조제5항 및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라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0.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이 유상감자로 얻은 의제배당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제한세율을 물었다. 주식 취득 사용액을 초과하는 대가는 프랑스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 자본금의 10% 이상을 직접 소유하면 총 배당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6
임대 중인 부동산 처분 시 신고 특례가 적용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처분 수입은「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의 수입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제62조의2의‘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가 적용되지
법인세 법인세법 2020.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업에 사용 중인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신고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처분 수입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처분일 현재 임대업에 사용 중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7
청년창업기업이 권역 밖으로 이전하면 감면율이 바뀌는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해도 제1항 제1호 나목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기업이 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율 변경 여부를 물었다. 권역 밖으로 이전해도 권역 외 감면율이 아니라 종전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468
위탁 생산한 화훼 종묘 판매소득은 작물재배업소득인가? 농업회사법인이 단순히 모종을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위탁 생산한 화훼 종묘를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님
법인세 - 2020.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모종을 농업인에게 위탁 생산해 판매한 소득이 작물재배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화훼 종묘 판매소득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업회사법인이 단순히 모종을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생산을 위탁한 경우이다.
1,469
공사가 운용하는 기금도 지방이전 감면을 받나요?
AA공사의 인적·물적 설비로 관리·운용되는 BB기금은 해당 기금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을 산정할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20.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A공사가 관리·운용하는 BB기금이 본사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BB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기금 업무를 전담하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1,470
사업자산 일부를 받아 동종업을 하면 창업인가?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 자산 일부를 양도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사업 자산 일부를 양도받아 동종 사업을 할 때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설비투자와 자산 양도 경위, 시간적 간격, 운영실태와 경영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1
법인의 환지방식 개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법인이 공통주택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부터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 기간에 2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9.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동주택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환지방식 개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구역 지정·고시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사업의 사실상 완료 여부는 해당 구획의 공사 진행상황과 토지 현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2
특정금전신탁 투자도 법인세 공제되나? 법인이 법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의2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투자를 한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함
조세특례 - 2020.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의 의사로 투자대상과 투자비중을 결정한 신탁 투자라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의2제1항각호에 해당해야 한다.
1,473
중국법인에 지급한 시험문제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중국어능력시험 평가문제 및 시험 관련 정보시스템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0.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이 제공한 중국어능력시험 문제와 정보시스템의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를 물었다. 회신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면서 유사한 시험문제와 소프트웨어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았다. 인용 사례는 미국법인의 자료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한 모든 형태의 지급금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4
샘플 위탁 제작비도 신성장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나?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 과정에서 위탁생산업체에 지급한 샘플 위탁 제작 비용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다만, 해당 연구활동이 신성장동력·원천 기술연구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구내
조세특례 - 2020.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 중 지급한 샘플 위탁 제작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작비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연구활동의 해당 여부는 연구내용과 대상 기술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475
국외 연구기관 위탁 임상시험비도 공제되나? (질의1)임상1상 시험을 하면서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함
(질의2)전 임상 단계와 임상 1상 단계에서 국외기업에 부설된
조세특례 - 2020.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기업 부설 연구기관에 맡긴 전 임상·임상 1상 용역비의 연구개발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비용을 구분경리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용역과 기관 및 임상 단계가 규정상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476
배출권을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시가는? 특수관계인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 법인세법상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배출권시장)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함
법인세 - 2020.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시가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기준을 물었다.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 최종시세가액으로 본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5 이상일 때만 적용한다.
1,477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도 세액공제되나? 기간제근로자를 2017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해당 근로자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2018.12.24. 법률
조세특례 - 2020.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6월 30일 고용 중인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전환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면 공제받을 수 없다.
1,478
본점 이전·대표 변경 후에도 창업감면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하더라도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율은 기존과 같으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기간 중 대표자가 창업자가 아닌 자로 변경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
조세특례 - 2020.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재지 이전과 대표자 변경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권역 밖으로 이전해도 감면율은 같지만, 창업자가 아닌 대표로 바뀌면 남은 기간의 요건을 잃는다. 별도 규정이 없으면 감면율은 창업 당시 법인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한다.
1,479
카드 발급수수료와 광고대가는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신용카드 발급실적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하거나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카드사 수수료나 광고용역 대가를 받을 때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신용카드 발급실적에 따른 수수료와 광고용역의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0
무인항공 농약·비료 살포소득은 감면되나? 농업회사법인이 무인항공을 이용하여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농약･비료 살포용역에서 발생한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무인항공 농약·비료 살포용역 소득이 법인세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농업인에게 제공한 해당 살포용역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소득에 해당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1
법인전환 때 직전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에 따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고용증대기업의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
조세특례 - 2020.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물었다. 전환법인은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사용한다. 고용증대기업의 세액공제 규정은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1,482
사업 자산 일부를 양수하면 창업에 해당하나?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 자산 일부를 양도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0.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사업 자산 일부를 양수해 동종 사업을 영위할 때 창업 및 청년창업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이 아니며, 창업일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창업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다. 자산 평가, 설립 경위, 운영실태와 경영관계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1,483
기존 법인 이사의 동종 법인 설립은 창업인가? 기존 법인의 사내이사가 기존 법인과 업종이 동일한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창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통계법 2020.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법인의 사내이사가 동일 업종의 새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창업으로 보지만,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설립 경위, 사업 실태와 경영관계를 고려하며 업종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84
성실공익법인 재확인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각 호 서류의 제출기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20.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5년마다 재확인받을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재확인을 받으려면 5년간의 시행규칙상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주무관청을 거쳐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5
설립연도 출연재산 의무사용액은 어떻게 정하나?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항 및 제19항(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출연재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9.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연도에 출연재산가액의 3%를 집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의무사용 기준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출연재산가액의 3%를 계산한다. 신설 공익법인이 설립연도에 요건을 충족하면 그 사업연도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86
벤처기업 설립·증자 취득주식에 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2 제1항에 각호에 의해 해당 기업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주식,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등의 설립이나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에 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설립 시 자본금으로 취득하거나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해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7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의 손익은 누가 인식하는가?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위험을 국가가 부담하고 내국법인은 보조자적 지위에서 해당 개발사업 시행 시 위탁보수만을 수익으로 인식하나, 내국법인이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본인의 명의로 책임과 계산에 의해 시행하는
법인세 - 2020.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본인 명의로 수행할 때의 손익인식 방법을 물었다. 국가가 위험을 부담하면 위탁보수만 익금이고, 내국법인이 위험을 부담하면 사업의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 구체적인 위·수탁 내용과 실질적인 위험부담 주체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488
출연 기업은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나? 비영리법인인 재단과 재단에 출연한 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1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기업집단의 기업이 기부한 재단과 출연 기업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이사 과반수와 출연·설립자 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업은 특수관계 내국법인이 아니다. 공익법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출연받거나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9
사업 없이 폐업 후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가? 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 등록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규정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9.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뒤 같은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인지 묻는다. 창업 활동 없이 개인사업자 등록만 했다가 폐업하고 법인에서 실질적으로 창업하면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신설법인의 설립 경위와 종전 사업 및 운영 실태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0
조세조약 비과세 법인에 무신고가산세가 붙나? ｢한･중 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국제조세 - 2020.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중국법인에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국제운송업을 영위하고 국내사업장이 있지만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다.
1,491
개인사업 폐업 뒤 같은 업종 법인은 창업인가? 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개인 사업자 등록 후 폐업한 경우, 같은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 창업활동을 하였다면 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9.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 폐업 후 같은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제 사업 없이 폐업한 뒤 법인을 설립해 실질적 창업활동을 하면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종전 사업과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를 고려해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2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인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근
조세특례 근로기준법 2020.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으로서 법에서 정한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3
준공 후 미분양토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산업단지 준공 이후 미분양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준공 후 미분양토지를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시기를 묻는다.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94
본점을 지점으로 통합하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 지점사업장 소재지로 본점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본점은 사업장이전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고, 지점은 사업자등록 말소를 위해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이전해 사업장을 통합할 때 필요한 신고를 물었다. 본점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지점은 사업자등록번호 말소를 위한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서로 다른 지역의 둘 이상 사업장 중 하나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해 통합하는 경우이다.
1,495
승계 자산을 임대업에 사용하면 사업 폐지인가? 분할신설법인인 내국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제조업 등 전체 자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함 없이 당해 내국법인이 임대업 등의 사업에 계속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2020.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전체 자산가액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지 않고 임대업 등에 계속 사용하면 사업 폐지가 아니다. 판단 기간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1,496
2년 지난 외상매출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97
회원에게 지급한 포인트 사용액은 접대비인가?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일정 기준금액 이상으로 회원권을 취득한 회원만을 대상으로 회원권을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골프장 내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로서, 향
법인세 법인세법 2020.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회원에게 무상 지급한 포인트의 사용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포인트로 결제한 음식 및 음료 대금 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고가의 회원권을 취득한 일정 기준금액 이상 회원에게 보상 목적으로 지급한 포인트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498
외화대출채권은 지배목적 주식 관련 자산인가? 지배목적보유주식 발행법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외화대출채권(미수이자 포함)은 지배목적 보유주식 관련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나, 미수배당금은 지배목적보유주식 관련 자산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대출채권과 미수배당금이 지배목적 보유주식 관련 자산인지 물었다. 미수배당금은 관련 자산이지만 외화대출채권과 미수이자는 관련 자산이 아니다.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과 해당 자산을 함께 분할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99
수입 냉동과일 판매소득은 작물재배업 외 소득인가? 농업회사법인이 냉동과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도소매로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0.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수입 냉동과일 도소매 소득이 작물재배업 외 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업회사법인이 냉동과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도소매로 판매해 얻은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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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선정사업의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인가? 지정기부금 단체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을 통하여 선정된 사업에 기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수혜대상자는 불특정 다수에 해당함
법인세 - 2020.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공모로 선정한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지 묻는다. 제시된 안 중 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회답은 기존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