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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 분양권에도 종전규정이 적용되나?‘19.2.12. 전에 거주주택의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시 생애 1회 제한 적용 여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2.12. 전 계약한 분양권의 완공주택을 재차 양도할 때 종전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취득 및 계약금 지급 조건이 확인되면 종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분양권과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을 2019.2.12. 전에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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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입주권의 청산금은 과세되나?별도세대인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종전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사업시행 완료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양도소득세-2023.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상속받은 입주권과 관련해 받은 청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사업 완료 후 조합에서 받은 청산금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피상속인의 종전 주택이 입주권으로 변환된 뒤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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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과 토지가 시차 수용되면 개정규정을 적용하나?고가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는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 시행 전에 협의매수되고, 겸용주택은 시행 후에 협의매수되는 경우, 부수토지의 협의매수에는 ｢소득
양도소득세-2023.06.2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겸용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협의매수될 때 개정규정 적용방법을 물었다. 시행 전에 협의매수된 부수토지에는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수토지는 2020.12.31.에, 주택은 2022.1.1. 이후 협의매수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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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임대주택 상속 후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장기임대주택(B)이 자동말소된 이후 乙이 사망함에 따라 乙의 B주택 지분(1/2)이 동일세대원인 배우자(甲)에게 상속되고 B주택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양도소득세-2023.06.2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지분을 동일세대 배우자가 상속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상속인의 거주주택 지분 양도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라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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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재건축 전 보유·거주기간도 공제에 합산하나?임의재건축한 주택의 건물부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의 공제율을 계산시, 보유․거주기간은 멸실 전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신규주택 취득일인 주택(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계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3.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재건축 주택의 건물분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멸실 전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멸실 전 기간은 통산하지 않고 재건축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교부 전 사실상 사용일이나 임시사용승인일이 있으면 그중 빠른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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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과 실제 임대기간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 등을 통해 추가로 임대하여 계약기간과 실제 임대기간이 상이한 경우 실제 임대기간을 기준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요건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기간과 실제 임대기간이 다를 때 임대기간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요건은 실제 임대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 등을 통해 계약기간보다 추가로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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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1년 내 팔면 세율은?근린생활시설 건물(부수토지 포함)을 멸실하고 해당 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경우로서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내에 신축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토지의 전체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나 양도일 현재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
양도소득세-2023.06.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철거해 주택을 신축한 뒤 주택과 부수토지를 1년 내 함께 양도할 때 토지의 세율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는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 전체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지만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은 1년 미만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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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감면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공제율은?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일반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때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라 표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3.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표2 공제율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에 표2를 적용한다. 감면주택을 재건축해 취득한 신축주택은 비과세 규정 적용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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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전 부담부증여 계약은 중과배제되나?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중 1주택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후에 증여등기접수한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양도소득세-2023.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한 부담부증여의 채무 부분이 중과배제되는지를 물었다. 지정 후 증여등기를 접수했다면 해당 채무액 부분은 중과배제 대상이 아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지정 전 계약했지만 공고 후 등기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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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1세대가 종전주택, 조합원입주권*, 농어촌주택을 순차 취득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며, 소득령§156의2④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3.06.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조합원입주권·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입주권 관련 요건을 갖추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022.2.15. 전에 입주권을 취득했다면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입주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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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되어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신축주택은 신축주택의 분양가액, 분양면적 등에 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3.06.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주택과 별도세대인 모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규정 적용 시 특례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이면 별도 산식으로 계산하며,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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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멸실·신축 후에도 특례가 적용되나?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재개발 사업에 따라 멸실되거나 신축된 상태로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㉓ 적용 가능한 것임<BR/>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 멸실 또는 신축된 상태에서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멸실이나 신축주택 완공 상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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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일시적 특례가 되나?’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한 후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소득령§156의3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하고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에 따른 주택 완공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해도 일시적 2주택 및 1주택·1분양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권과 주택을 2021.1.1. 이후 순차로 취득한 경우라는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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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상속주택 특례(소득령§155②)가 중첩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상속주택 특례를 중첩해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주택을 포함해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두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C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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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때문에 든 철거비는 필요경비인가?한 필지에 위치한 두 건축물 중 하나의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만을 양도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폐율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해당 철거비용은 ｢소득세법｣ 제9
양도소득세-2023.06.1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분할 중 건폐율 충족을 위해 다른 건축물을 철거한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철거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필지 중 한 건축물과 부수토지만 양도하려고 분할하면서 다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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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보유 세대도 무주택 세대인가?’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1세대의 해당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 적용여부 판정할 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 세대로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3.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8.2. 이전 주택 매매계약 세대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 세대인지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주택 세대로 보지 않는다. 오피스텔에 임대사업자·사업자등록을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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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양전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3.06.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분양전환한 공공임대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약정에 따라 실질적 사용수익이 가능하면 계약 체결일을 사용수익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실제로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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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멸실·신축 시 부수토지 세율은?구주택 멸실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 시, 주택부수토지로서의 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소득법§104①(1)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3.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주택부수토지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주택부수토지였던 기간을 통산해 2년 이상이면 소득세법상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구주택과 신축주택의 주택부수토지 기간을 합산하며 신축주택과 토지를 함께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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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된 주택부수토지는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는가?주택부수토지가 조특법§77의2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3.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부수토지에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부수토지는 중과세율 적용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가 적용되더라도 그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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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인가?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장기할부 조건을 충족한 분양전환 매매계약 체결시 사용수익일에 대한 별도약정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에는 그 분양전환 매매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3.06.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분양전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실질적 사용수익을 약정했다면 계약체결일을 사용수익일로 보아 그날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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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주택 취득 후 받은 입주권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 철거되어 멸실된 공부상의 주택(B, 재개발 입주권 부여)을 취득한 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령§156의2③ 또는 ④ 각 호의 요건
양도소득세-2023.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멸실된 공부상 주택을 취득한 뒤 조합원입주권을 얻은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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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전 오피스텔 분양권은 중과가 배제되나?’18.9.13. 이전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여 ’22.10.19.(기재부 재산세제과-1312, 22.10.19. 예규생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취득 예정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배제하는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양도소득세-2023.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에 따른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배제 여부를 물었다. 2022년 10월 19일 이후 양도하면 해당 부칙의 경과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오피스텔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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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겸용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로 겸용주택을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보유기간의 계산은 신축주택을 재개발 전 종전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산정하는
양도소득세-2023.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겸용주택을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신축주택을 종전 겸용주택의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주택부분은 종전 취득일부터, 상가부분은 원칙적으로 신축주택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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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용 토지 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나?훼손지 정비사업을 행위허가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로서 기부채납 의무 이행을 위한 토지 교환이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23.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훼손지 정비사업의 기부채납 의무를 위한 토지 교환이 양도인지 물었다. 행위허가 방식의 해당 토지 교환은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한다. 관련 특별조치법에 따라 훼손지를 정비하면서 토지 소유자끼리 교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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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상속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되나?임차인의 사망으로 주택 임차권이 상속인 등에게 승계되어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을
양도소득세-2023.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사망으로 임차권이 승계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승계 후 계속 임대해도 모든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관련 규정 적용 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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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조합에 상가를 제공해 받은 주택도 공제되나?상가를 도시정비법상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상가로 보유한 기간을 포함한 전체보유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3.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정비조합에 제공해 취득한 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청산금은 상가 양도대가로 본다.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2주택 이상 주택을 양도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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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매매대금을 채권으로 받으면 감면율은?산지를 국가에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채권으로 받은 경우, 해당 채권 보상금액에 40% 감면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3.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양도한 산지의 매매대금 일부를 채권으로 받은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채권을 5년 이상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해도 10% 상당 세액만 감면된다.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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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가 있어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되나?직전임대차 계약에 부수한 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상생 임대차계약 특례 적용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전대차계약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주택은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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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 납부분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재개발사업으로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 및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양도시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소득령§166⑤2호 가목의 보유기간 중
양도소득세-2023.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 청산금 납부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거주기간 산정 방법을 물었다.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의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정해진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적용한다.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청산금을 납부해 취득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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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다가구 상생임대 특례가 적용되나?혼인합가 특례 적용 시에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모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5.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 시 비과세와 다가구주택의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 특례 적용 시 요건을 갖춘 주택은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다가구주택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한다면 모든 호가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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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받나요?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5.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에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등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요건과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차인이 중도 퇴거한 경우 새 계약의 임대료 등이 종전보다 낮거나 같으면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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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1주택을 보유한 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1442호 제10조제1항에 따라 같은 영 제156조의3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3.05.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주택과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날 주택을 취득·양도했다면 먼저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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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전 증여받은 입주권 주택도 거주해야 하나요?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 지역)은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고 전에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을 물었다.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무주택 1세대가 입주권을 증여받았고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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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상속받아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장기임대주택(A)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이후 동일세대원이 장기임대주택(A)을 상속받고 그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요
양도소득세-2023.05.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거주주택 취득 1년 후 대체주택을 사고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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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상속주택 양도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동일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차 공동상속받은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증여일 현재 별도세대로부터 다른 주택을 증여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양도소득세-2023.05.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 공동상속한 종전주택과 증여받은 다른 주택이 있을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물었다. 제시된 취득·양도 기한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실제 동일세대·별도세대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생계를 같이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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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권으로 양도된 토지가 예외 토지인가?「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양도된 토지는 소득령§168의14➂(3)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주택법2023.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로 양도된 토지가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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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주택을 함께 상속받아 일반주택을 팔면 특례되나?소득령§155⑦ 농어촌주택 특례규정은 일반주택의 취득순서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상속받고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⑦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에게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특례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농어촌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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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속 주택과 분양권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1주택(A)을 보유하는 1세대(子)가 별도세대인 부(父)로부터 B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모(母)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후에 모(母)로부터 B주택을 추가로 상속받아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子가 보유한 A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5.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후 재상속한 주택과 분양권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을 물었다.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분양권 관련 요건도 모두 갖추면 일반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A주택 취득 1년 후 C분양권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는 등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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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이전하고 새로운 주택(이하“재건축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로서 이후 해당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23.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받은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멸실된 기존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늘어난 부수토지는 재건축주택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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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임시사용승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일반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임. 다만,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
양도소득세-2023.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청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잔금청산일은 사실판단한다.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의 종전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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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1주택이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법률상 이혼을 하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등 사실한 이혼한 전 배우자는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3.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당시 2주택자였으나 양도일 현재 이혼으로 1주택자가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사실상 이혼 후 본인의 1주택을 양도하면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전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사실상 이혼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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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주택 전환 때 받은 환급금은 과세되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2주택(B, C)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시 종전주택에 대한 권리가액을 2주택(B, C) 중 하나의 주택(B)에만 모두 반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은 양
양도소득세-2023.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1주택이 2주택으로 전환되며 받은 환급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한 주택에 종전주택 권리가액을 모두 반영해 생긴 환급금은 과세대상 청산금 환급금이 아니다. 종전주택 권리가액이 한 주택 분양가보다 크고 두 주택 분양가 합계보다 작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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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신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2(1+1)개로 신축된 주택 중 종전주택의 평가액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중 고가주택 해당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3.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신축된 거주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거주기간 범위를 물었다.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및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종전주택 평가액 범위에서 취득하고 2년 이상 거주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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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주택을 세대원에게 증여해도 특례되나?장기임대주택(E)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이후 E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양도소득세-2023.05.1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주택의 비과세 적용과 장기임대주택의 자동말소 등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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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임대주택을 세대원에게 줘도 특례되나?국내에 장기임대주택(B, C)과 거주주택(A)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장기임대주택(B, C)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이후 B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소득세-2023.05.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국내의 장기임대주택 두 채와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한 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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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후 5년 안에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BR/>
양도소득세-2023.05.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해당 기간 안에 양도하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법정 대상 장기임대주택이어야 하며, 임대주택이 여러 채면 최초 등록 말소일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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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상속주택도 거주요건이 있나?피상속인의 취득 당시 및 상속개시 당시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피상속인의 취득 당시와 상속개시 당시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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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장기할부 조건을 충족한 분양전환 매매계약 체결시 사용수익일에 대한 별도약정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에는 그 분양전환 매매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3.05.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분양전환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실질적 사용수익을 약정했다면 매매계약 체결일을 사용수익일로 본다. 보유기간은 계약일부터,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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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중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특례가 되나?국내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한 이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단독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3.05.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임대차계약 기간 중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등을 묻는 사안이다. 지분 증여 후 임대기간과 새 계약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대상 주택과 상생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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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 말소 주택은 거주요건이 면제되는가?「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3.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등록이 임대의무기간 중 말소된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 요건을 갖춘 뒤 등록 말소신청으로 말소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할 때도 해당 주택에는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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