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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인 손자에게 증여하면 할증과세되나?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세대생략 할증과세 등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산세과-1133, 2009.06.09.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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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청산금 지급청구권도 상속재산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상속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이 때,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상속되는 재건축 청산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권리인 청산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결론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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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 사용은 무엇인가요?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상속증여세-2016.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이나 출연일부터 3년 내 미사용 시 해당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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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일시금을 상속인에게 나누면 증여인가?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일시금은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유족연금일시금을 수령한 유족이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2016.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유족이 이를 상속인에게 분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일시금은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상속인에게 분배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회답 본문은 구체적 판단 내용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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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전부를 미리 증여하면 가업상속공제되나?자녀(子)가 부(父)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부(父)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안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6.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가업상속으로 보지 않는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먼저 적용받았더라도 상속개시일의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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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법상 거주자의 요건은 무엇인가?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름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 거주자이다. 주소와 거소는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르고, 구체적 판정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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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된 증여재산의 물납 수납가액은 얼마인가?2016.2.4. 이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시 증여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임
상속증여세-2016.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때 수납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2016.2.4. 이전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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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찰 출연재산은 증여세에서 제외되나?“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상속증여세-2016.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찰이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묻는다. 종교의 보급과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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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시 법인의 총자산가액과 사업무관자산가액은 상증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주식등 가액에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총자산가액과 제외 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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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과 최대주주 친족 간 거래는 특수관계인가?양도자 B는 양수자 C,D,E(법인의 주주가 아님)의 친족 A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갑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
상속증여세-2016.06.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임원인 양도자와 최대주주의 친족인 양수자들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임원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양도자가 양수자의 친족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인 점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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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적용 가업의 상속재산은?「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재산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말함
상속증여세-2016.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 범위를 물었다.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을 뜻한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도록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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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시행규칙상 감정가액은 어떤 금액인가?상증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감정가액은 재산별 감정가액이며, 이 경우 일괄감정평가한 경우에는 일괄감정평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2016.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상 감정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감정가액은 재산별 감정가액이며 일괄감정평가한 경우에는 일괄감정평가액을 뜻한다. 질의의 고정자산 감정평가 합계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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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가능한 채권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나?채권의 평가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회수불가능
상속증여세-2016.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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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자산에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자산에 직계비속 증여의 할증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1의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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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명칭 변경 시 교회건물에 증여세가 붙나?종교단체가 종교단체의 명칭만 변경하여 부동산소유자를 새로운 종교단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출연이 아님
상속증여세-2016.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교단 또는 명칭을 변경할 때 교회건물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교단체의 명칭만 변경해 부동산 명의를 바꾸는 경우 새로운 출연이 아니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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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주택을 임차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6.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에게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법령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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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일부만 상속받아도 영농상속공제가 되나?영농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 및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모두 영농상속공제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상속재산 중 농지의 일부만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도 해당 영농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영농상속공제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재산 중 농지 일부만 상속받은 경우 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지 일부만 상속받은 경우에도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업·임업·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고 시행령상 피상속인과 상속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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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공제를 받으려면 거주자여야 하나요?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에는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당해 증여가액을 초과하지 못함)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5.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와 거주자 판정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의 공제 합계액은 6억원 한도이며 거주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 및 가족ㆍ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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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가업의 상속공제와 승계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2개 이상의 가업을 각각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며, 2개 이상 가업 전부를 승계받는 수증자 1인에 대하여만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가업을 상속하거나 증여로 승계할 때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이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며, 증여 특례는 모든 가업을 승계받는 수증자 1인에게 적용된다. 수증자는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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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도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포함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16.05.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나 개인에게 차입한 자금이 출연받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출연받은 재산에 포함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른 출연재산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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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상장기업 지분 30%도 공제되나요?피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장기업의 주식을 30%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상장기업의 지분 보유 시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이 상장기업 주식을 30% 이상 10년간 계속 보유하면 공제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3천억원 이상 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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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의 정규직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서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거나 반올림하지 않고 모든 비율을 반영한다. 상속개시일이 2014년 6월 1일이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누적해 전체 평균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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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 전 경영기간도 가업기간에 포함되나?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 후 상장법인이 합병 전 비상장법인과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부모)이 합병 전 비상장법인을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을 피상속인(부모)의 가업영위기간
상속증여세-2016.05.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합병된 경우 가업영위기간 산정을 물었다. 질의1과 질의2에 관하여 각각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 결론과 판단 조건은 회신 본문에 기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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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권이 비정상적으로 크면 평가특례를 배제하나?담보채권가액이 실제가액보다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예외적인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한다면 상증법 제66조의 적용을 배제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와 관련된 세 가지 질의를 제기하였다. 원문은 구체적인 회답 없이 질의별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질의1은 재산상속46014-221, 질의2와 3은 서면법규과-635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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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차입금 상환도 직접공익목적 사용인가요?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05.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을 갚은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부동산 매각대금이나 헌금을 해당 차입금 상환에 썼다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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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무를 함께 인수한 증여의 과세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 재산과 채무를 함께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입증되는 인수 채무액은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한다. 수증자가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해 인수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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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초과 재산을 법인에 증여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결손금 이내의 금액은 결손법인으로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흑자법인으로서 상증법 제41조의 과세요건 등을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5.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주주의 증여이익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주가 1억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결손금 범위의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이익은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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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변경 시 주당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간의 사업연도 중 1년 미
상속증여세-2016.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 시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주당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묻는다. 평가기준일 이전 1년·2년·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한다. 그 3년 중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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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저리 금전대출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타인으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금전대출로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출이익이 1천만원 이상이면 대출받은 날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그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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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간 전 매매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가?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내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평가기준일 전 2년이내 매매 등의 가액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 시가에 해당함
상속증여세-2016.04.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 전에 이루어진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매매가액은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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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장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나?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며, 장인과 장모는 동일인에 해당하
상속증여세-2016.04.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인과 장모에게 받은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장인과 장모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각 증여에 대해 각각 신고해야 한다. 동일인에게서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7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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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환급수수료를 상속채무로 공제하는가?상속개시후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세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16.04.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환급을 위해 상속인이 지급한 세무사 수수료의 채무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이고 상속인이 실제 부담했음이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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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60세에는 종사 예외가 적용되는가?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 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상속증여세-2016.04.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가업 종사요건과 관련해 피상속인의 연령 범위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60세 이전’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연령이 60세인 경우도 포함된다. 피상속인의 연령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민법 제158조 등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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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투자전문회사 증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3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양도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집합투자증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기준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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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임 후 5년 이내면 특수관계인인가?상증법상 특수관계 판단시 임원은 법인세법에 따른 임원의 범위를 준용하며(임원은 직무의 실질에 따라 판단), 퇴직 후 특수관계 판단기준일 5년 이전에 임원이었던 자는 임원의 범위에 포함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으로 근무하다 종업원으로 퇴직한 자가 퇴직 후 5년 이내인 임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매계약일 전 5년 이내에 임원이었다면 양수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여기서 임원은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하며 법인세법상 임원의 범위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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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간 재산 이전에 증여세가 붙나?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이전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3, 2016.03.10.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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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실의 부수토지도 금양임야인가?화장한 유골 등을 보관하지 않고 단순히 선조의 위패만을 모시는 건물이 속한 토지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조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 지내던 제실의 부수토지가 비과세 금양임야인지 물었다. 상속받은 제실의 부수토지는 비과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조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건축물과 그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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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확정 후 기한후신고하면 세액공제가 되나?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신고기한까지 확정되지 않아 기한후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물었다. 판결일로부터 1개월 안에 신고했더라도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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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수익용재산을 사면 과세되나?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상속증여세-2016.04.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원문 회답에는 상속증여세과-1260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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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초과 주식을 3년 내 팔면 비과세인가?성실공익법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공정거래법에 따른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경우 상증령 제16조 제2항 단서 후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04.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10% 초과 출연받은 주식을 3년 내 매각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과 동일인 관련자가 아니고 3년 내 초과분을 매각하면 초과분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동일인 관련자이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며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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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으로 상속인 지분이 줄면 공제액을 추징하는가?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감소하는 경우 추징배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가업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할 때 공제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지분 감소도 추징을 배제하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이 감소하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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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함께 경영한 가업도 승계 특례가 되나?가업승계 증여세특례규정은 증여자인 60세 이상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며, 여기서 경영이란 지분소유뿐만 아니라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함
상속증여세-2016.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모가 가업을 경영한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는 기존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제시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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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외 출생자도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가?혼인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는 것이며, 혼인외 출생자인지의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03.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외 출생자에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재산세과-1586, 1998.08.18 회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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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어도 주식 물납이 가능한가?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을 제외한 상속재산이 있고 해당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외에 예금 등을 상속받은 경우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받은 예금으로 상속세를 모두 납부할 수 있다면 비상장주식은 물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예금, 부동산, 전환사채 등 비상장주식 이외의 상속재산을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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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치료기간을 동거기간에 포함할 수 있나?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주택 판정기간에서는 제외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16.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으로 함께 살지 못한 기간을 동거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가 있으면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지만 실제 비동거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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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자금거래는 대여인가 증여인가?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16.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문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249, 2011.5.20.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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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확정판결 후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상증법 제79조의 경정 등의 청구특례 규정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이 경정 등의 청구특례 대상인지 묻는다.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제3자의 분쟁이어야 하며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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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주식 증여 후 상속 시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증여 후 사망한 경우 조특령 제27조의6제8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주식을 증여한 뒤 상속이 개시될 때 주식가액과 가업상속공제를 물었다.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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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금융기관 예금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파산 또는 예금의 지급정지 등이 이루어진 금융기관의 예금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한 후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개산지급금의 지급은 채권의 회수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예금자보호법2016.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하거나 예금 지급이 정지된 금융기관의 상속 예금채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가액은 예상 개산지급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매입한 뒤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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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증여하면 할증평가하는가?증여자가 본인 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소속기업을 통하여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자 등이 최대주주 등 해당시 할증평가 적용대상임
상속증여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03.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지배법인의 사용인이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해당 기업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계열회사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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