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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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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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2 면세사용 비율이 늘면 세액을 재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한 감가상각자산의 면세 비율이 증가한 경우 세액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취득 과세기간이나 직전 재계산 기간보다 면세 비율이 증가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과세사업용으로 취득한 뒤 과세사업과 면제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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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3 비거주자 공급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물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면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만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발급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공급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참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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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4 강제관리 부동산 임대의 사업자는 누구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관리 대상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부가가치세 의무를 묻는다. 임대용역의 사업자는 관리인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가 있고 공급 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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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5 국외 가공품을 제3국에 팔면 영세율 신고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가공한 제품을 제3국 구매자에게 판매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외 인도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품은 임가공을 위해 원·부자재를 반출한 후 국외에서 가공되어 제3국 구매자에게 판매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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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6 종사업장 폐업 후 무납부 세액은 어느 세무서장이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폐업할 때 신고·납부 및 무납부 세액의 징수기관을 묻는다. 신고는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고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세액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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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9 외국법인 임가공용역과 일시수입 원자재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의 임가공계약에서 용역의 영세율과 원자재 수입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임가공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해당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시 수출할 조건과 가공 목적으로 원자재를 일시 수입해 통관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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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0 치어 먹이용 실지렁이 판매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식한 실지렁이를 민물고기 치어의 먹이로 판매할 때 사업 종류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종류는 농업 중 그외기타축산업이며 지렁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하천 등에서 채취한 실지렁이를 15-20일 양식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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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1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적힌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면 공제할 수 있다.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발행한 전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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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2 실물 없는 세금계산서와 국외 거래는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인 거래 내용에 관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및 국외특수관계자 거래의 처리를 물었다. 실물거래 없는 매입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을 초과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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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3 도시철도 직원 숙소 건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관련 용역 중 직원 숙소와 현업사무실 건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직원 숙소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업사무실은 구체적인 용도를 알 수 없어 관련 내용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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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4 철도역사의 이동전화 판매소는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역사에서 이동전화 판매·수리와 요금수납을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주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므로 사업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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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5 액체 동충하초 배양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충하초균을 접종·배양하여 액체 상태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동충하초균과 배양원료를 혼합한 액체 배양물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탕, 펩톤, 이스트엑기스를 배양원료로 혼합한 물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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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6 납골당 분양대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납골당 분양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분양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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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7 도급받은 국제운송주선용역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운송용역과 도급받은 운송주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한 국제운송은 영세율이나 도급받은 주선용역은 영세율이 아니다. 화물 인수, 운송수단 이용, 운임 수취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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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8 민간투자 사회간접시설은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시설이나 그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이 정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시행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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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9 제3자가 한 국민주택 보수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의 건설업자가 공급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보수용역이 면세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보수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주자가 제3의 건설업자와 직접 계약하고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가를 청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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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0 ○○학회는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학회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학회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이자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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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1 원고를 받아 편집·인쇄하면 면세 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인에게 편집·인쇄·제본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도서·신문은 재화로 공급할 때만 면세되므로 해당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용역을 받은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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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3 무환 원자재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무환 원자재를 가공해 반출할 때 영세율과 수입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탁가공 원자재로 수출신고하고 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임가공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재수출 조건으로 가공 목적으로 일시수입해 통관하는 원자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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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4 스위스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환급받는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나라 사업자가 스위스 등 외국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해당 외국 국가의 법률에 따른다. 우리나라는 외국사업자의 국내 부담세액 중 정해진 재화·용역에 대해 상호주의로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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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5 사업용 건물을 빼고 배우자에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을 제외하고 배우자에게 사업을 증여한 경우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한 건물을 제외하면 사업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모든 사업용 자산과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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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6 해저광물 개발 재화·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저조광권자에게 공급하는 해저광물 개발 관련 재화와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사ㆍ설계 및 건설용역은 과세되고 탐사ㆍ채취용 기계ㆍ장비 및 자재는 면세된다.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되는 장비와 자재의 공급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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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7 1차가공 부산물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차가공 부산물인 소맥피와 옥태말분을 구입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한 부산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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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8 해외지사 공사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해외지사 공사와 관련한 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징수 처리를 묻는다. 내국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법인세 의무가 있고 국외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국외지점 비거주자의 국외 근로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파견 임직원은 거주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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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0 폐업 후 설치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자가 폐업 후 건물주에게 설치비 대가를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수하지 않은 설치 자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소득세는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폐업일과 금전수수 등 종합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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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1 공동시설 비용의 세금계산서와 공제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단체를 대행해 공동시설을 설치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지분비율에 따라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되는 공동비용의 매입세액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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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2 국외에서 외항선박에 공급한 재화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매입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한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국외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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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3 수정신고와 면세사업 환급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경감과 면세사업자 환급신고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기한 내 수정신고에는 가산세의 100분의 50를 경감하며 면세사업 관련 환급신고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6월 내, 예정신고는 기한 경과 후 3월 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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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4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해당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민법상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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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5 불량품 손해액 변상에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 손해액 변상 등에 관한 세무 처리를 물었다. 불량품을 반환받지 않고 손해액만 변상하면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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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6 재개발조합의 불공제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분양과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불공제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조합원 공급분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해 안분하는 갑설이 타당하다. 비과세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공통매입세액은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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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7 경정청구 환급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기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오납액을 경정청구로 환급할 때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오납이 있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로 환급하는 경우이다. | |||||
14,588 검사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인도조건으로 공급받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물었다. 완성도기준지급이나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 아니라면 검사조건이 성취되어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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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9 형식적인 동업계약도 공동사업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해관계를 담보하려고 맺은 동업계약이 부가가치세법상 공동사업인지 물었다. 실질적인 출자와 사실상의 공동사업 수행이 없는 형식적 계약은 공동사업이 아니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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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0 선지급 외부용역비 청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자문업자가 다른 법인에 외부용역비를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묻는다. 청구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이면 교부할 수 있고 아니면 교부할 수 없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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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1 임대업 폐업 후 건물을 매각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을 폐업하고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의 폐업 잔존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임대사업 폐업일은 임차인이 모두 이사한 때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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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2 관리용역·주차료 사업은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와 부설주차장 주차료를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두 경우 모두 과세사업이므로 고유번호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관리단 등의 구성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단체가 선택할 사항이고 일부 관리용역 과세범위는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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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4 외항선박 기술용역과 반송물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에 제공한 기술용역의 영세율과 보세구역 물품의 국외 반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항선박에 직접 제공한 기술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반송·중계무역 물품의 국외 반출은 과세되지 않는다. 물품은 수입통관절차 없이 보세구역에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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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5 토지 없이 신축 중 건물만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축물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신축 중인 건축물만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전제 아래 토지를 제외한 양도에 관해 답변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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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6 단순 연락사무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없이 주문 접수와 업무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이러한 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점 지시에 따라 단순한 주문 접수나 업무연락만 취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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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7 경매컨설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컨설팅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사업 허가 필요 여부를 물었다. 면세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경매컨설팅용역의 허가 여부는 법원의 고유권한이므로 국세청이 답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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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8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사업자의 농산물 도매시장 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된다.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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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9 위탁 매입한 지입차량의 부가세는 누가 환급받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으로 차량을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을 물었다. 지입회사가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지입차주에게 교부하고 지입차주 명의로 환급받는다.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업자의 환급세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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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0 은행의 면세 거래를 면세포기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의 면세 거래에 대해 면세포기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 업무대행단체도 면세포기 사업자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대상 거래는 법정 거래로 한정된다. 영세율 대상 거래와 학술·기술연구단체의 면세 재화·용역 공급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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