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는가?2. 최신 회답2002.09.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2.09.19
소멸시효는 해당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대손세액 관련 처리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해당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민법상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2.09.19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601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대손세액 관련 처리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해당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민법상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1.04.14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568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해당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민법상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63의2조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