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부지에 아파트를 지으면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22601-1247회신일 1985.12.13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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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 부지에 아파트를 지으면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2.13

해당 질의에는 기존 재무부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지방이전을 위한 공장 대지·건물 양도와 부지의 아파트 신축 시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재무부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문서로 재직세1234-2076, 1978.07.13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거나 공장 대지에 아파트를 신축해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대지 및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공장 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를 적용 배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 직세1234-2076(1978.07.13)을 참고.

붙임 :

※ 재직세1234-2076, 1978.07.13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의 면제 여부.

회답

재무부 직세1234-2076(1978.07.13)을 참고합니다.

붙임: 재직세1234-2076, 1978.07.1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직세1234-2076 (게시판 미보유)
직세1234-2076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22601-1247 (<time datetime="1985-12-13">1985.12.13</time> 회신), "공장 부지에 아파트를 지으면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98)
원 제목: 대도시내의 공장을 지방이전시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