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751
다세대주택 건설용지 양도 시 감면되나?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세대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양도하고 법정기간 내에 주택을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조세특례 - 1985.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세대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묻는다.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양도하고 법정기간 내 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47을 참조하도록 했다.
132,752
다세대주택 건설용지 양도는 면제되나?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세대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양도하고 법정기간 내에 주택을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조세특례 - 1985.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세대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양도하고 법정기간 안에 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47을 참조하도록 했다.
132,753
타인 명의 원천세액은 법인이 공제할 수 있나? 타인명의로 원천징수당한 세액은 당해 법인의 이자수입금액에 포함됨
법인세 - 1985.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타인 명의로 원천징수당한 세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세액은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그 세액은 해당 법인의 이자수입금액에 포함한다.
132,754
미등기 주택 양도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나? 주택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양도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5.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등기하지 않은 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32,755
추석 위로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종업원에게 추석명절 위로품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무상 공급하는 추석명절 위로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위로품의 무상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2,756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종교법인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는가?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전답 ・ 임야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법인세 - 1985.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대상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전답·임야 등이다.
132,757
법인의 자동차 대여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하나? 법인이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등기부상 지점 소재지에 대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동차 대여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와 등기부상 지점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자동차 대여사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다.
근거 법령·조문
132,758
법인세 경정에 오류가 있으면 다시 경정하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후 그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다시 경정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5.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뒤 오류나 탈루가 발견된 경우 재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발견되면 다시 결정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132,759
업무무관자산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1984.12.31 이전에는 지상정착물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자산이나 공장입지면적이내의 공장용 토지는 10배를 초과하더라도 업무용자산이고 1985.01.01부터는 지상정착물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토
법인세 - 1985.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 여부의 판단을 물었다. 원문은 해당 여부를 직접 회신하지 않고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809, 1985.03.18호가 제시됐다.
132,760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가액은 무엇으로 보는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양도가액은 신설법인의 장부가액임
양도소득세 - 1985.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가액을 물었다.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적용되는 양도가액은 신설법인의 장부가액이다.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32,761
재개발 아파트에 살지 않고 팔면 과세되나?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를 제공한 대가로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입주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거나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5.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토지의 대가로 분양받은 아파트나 입주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거나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세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공제해 산정하나 증빙이 없어 정확한 계산은 곤란하다.
132,762
신규 사업자의 과세특례는 신고해야 적용되나? 신규 사업자는 과세특례적용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77.8.31자로 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자가 78.1.14자로 과세특례적용 신고를 하는 경우 77년 제2기 및 78년 제1기는 과세특례
부가가치세 - 1985.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과세특례적용 신고를 늦게 한 경우 적용시기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과세특례적용 신고를 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77.8.31 개업 후 78.1.14 신고한 사례는 77년 제2기와 78년 제1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132,763
구분 경리한 신용협동조합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용협동조합은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이때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 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당기순이익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조세특례 - 1985.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 경리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결산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다. 구분 경리한 경우에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764
인삼경작조합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인삼경작조합이 삼검사수수료와 삼의 운반 ・ 포장을 대행하고 받는 반출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봄
법인세 - 1985.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경작조합의 삼검사수수료와 반출료가 법인세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원문 회답에는 갑설을 택한다는 내용 외에 별도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32,765
주택 멸실 후 신축한 상가 양도는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1세대 1주택의 건물을 멸실한 후 당해 토지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멸실하고 상가건물을 신축해 채무변제를 위해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비과세감면규정이 없는 한 해당 상가건물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하면 그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받을 수 있다.
132,766
신용장 없이 공급한 재화도 영세율인가?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 없이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서류에 의하지 않고 공급한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고 공급받는 자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767
급여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이연자산에 해당하는 시험연구비는 제품의 시작・제작법의 연구・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이며,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관리와 계산만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에 따라 처리하도록 안내했다. 이연자산 상각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32,768
국민주택을 건설해야 하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국민주택건설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시점은 아파트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이며, 아파트 외의 국민주택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85.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해 국민주택을 건설해야 하는 기한을 물었다. 아파트는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해야 한다. 아파트 외 국민주택은 해당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03년 이내에 건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2,769
배우자 명의로 건물을 지으면 토지 양도세가 환급되는가? 남편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축용토지에 대한 환급대상이 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5.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이 취득한 토지에 처 명의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 양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토지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50% 환급을 받을 수 없고 처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취득 후 3년 이내 신축했더라도 건물이 처 명의이고 남편이 비용을 부담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770
화재로 장부가 소실되면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화재로 인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소각된 때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르며 과세표준결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2호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 법인세 신고와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신고자료를 참고할 수 있고 재무제표와 회계처리는 기업회계의 기준 및 관행을 따른다. 과세표준은 법인세법과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결정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2,771
변제로 취득한 주택을 거주 없이 팔면 과세되나? 채무불이행으로 무주택자가 채권자의 1주택을 자기 명의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85.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주택을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자기 명의로 취득한 뒤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이다.
132,772
매출세액 미수금과 관세환급금은 재고·채권인가?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재고자산의 범위에는 매출 부가가치세액 미수금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관세환급금 미수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의 재고자산 포함 여부와 관세환급금 미수금의 대손충당금 대상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은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세환급금 미수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2,773
자산재평가 시 내용연수를 수정해야 하나? 1985.9.27전에 재평가한 자산에 대하여는 재평가에 의하여 수정된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개정된 내용연수가 재평가에 의하여 수정된 내용연수보다 짧은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연수를 당해 자산의 내용연
법인세 - 1985.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를 할 때 자산의 내용연수를 수정하는지에 관한 질의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참조 문서번호 외에 내용연수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32,774
공유수면매립지를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공유수면매립지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동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함
양도소득세 - 1985.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지 양도 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32,775
공부상 점포지만 실제 주택이면 주택상속공제가 되나? 공부상 용도는 점포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 주택상속공제대상이 되나,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85.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점포이나 사실상 주택인 건물이 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실제 주택으로 거주했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일정 요건의 주택가액이 포함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776
토지 감면규정이 겹치면 모두 적용되나? 한국토지개발공사 등에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라 비과세 및 특별부가세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5.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에 둘 이상의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를 물었다. 동시에 적용되는 감면규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법인세법 사이 또는 조세감면규제법 내에서 중복되는 경우이다.
132,777
저가양도 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저가양도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상속가액은 시가에 의하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2항 내지 제5항의 방법에 의하고, 저당권 등이 설정한 재산은 동법 제9조 제4항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85.1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양도 증여의제에서 대가와 시가의 차액 산정을 위한 재산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재산가액은 시가가 원칙이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별도 규정에 따른 평가액과 일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778
추가세액 미납 시 수정신고 감면을 받나? 수정신고기한 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추가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법 제49조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후 추가납부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수정신고 감면은 적용되지 않지만 함께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779
세금계산서를 거래시기에 적법하게 발급했나?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거래시기에 정당하게 교부하였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5.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가 거래시기에 정당하게 교부됐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 일률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정당한 교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132,780
댄스교습소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일반대중에게 오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비를 갖춘 유기시설의 운영활동은 오락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종 유기장 운영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댄스교습소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오락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기장 운영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32,781
선별·포장한 건표고버섯도 의제공제되나? 건표고버섯을 면세로 공급받아 등급별 선별작업 후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건표고버섯을 선별ㆍ포장해 직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작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2,782
자체 생산품을 공사 자재로 쓰면 수입금액인가? 귀 질의 2의 경우 건설업을 겸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를 사용한 때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
소득세 - 1985.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겸영 거주자가 자체 생산품을 도급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경우를 물었다. 사용된 부분 상당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132,783
항공운임 할인액의 환율 차이에 부가세가 붙나? 항공화물대리점이 항공사로부터 외화로 표시된 할인액을 수령하여 화주에게 전달함에 있어 할인액의 수령과 지급시 단순한 환율적용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운임 할인액 전달 과정의 환율 차이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할인액 수령과 지급 시 단순한 환율 적용 차이로 생긴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항공화물 대리점이 외화 표시 할인액을 항공사에서 받아 화주에게 전달하는 경우에 한한다.
132,784
사업양수도 때 넘긴 퇴직금은 경비로 인정되나? 법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업양수자인 개인에게 미지급퇴직금으로 계상하여 지급의무만 양도 ・ 양수시 손금은 퇴직급여충당금범위내에서 용인되고 사업양수인이 퇴직소득을 실제 지급할때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5.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시 지급의무만 넘긴 퇴직금의 경비 산입과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미지급 퇴직금은 해당 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 시기는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785
종사업장 직송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종 사업장에서 판매할 재화를 구입함에 있어 주 사업장에서계약・발주・대금 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
부가가치세 - 198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에서 거래하고 종사업장으로 직송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거래가 이루어진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주사업장은 종사업장 앞으로 거래명세표를 교부해야 한다.
132,786
지방이전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투자금액은 이전 전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이전 후 공장에서 사용하는 자산의 이전완료일의 장부가액과 이전 전 업종과 동일 업종에 사용하는 자산으로서 이전완료일까지 개체 등에 해당하는 사업용 자산에 신규 투
조세특례 - 1985.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사업 투자세액공제 계산의 기준이 되는 투자금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이전 자산의 이전완료일 장부가액과 같은 업종의 개체·증설 자산에 신규 투자한 금액을 합산한다. 장부가액에서는 감가상각충당금을 제외하고 신규 투자는 이전완료일까지 이루어진 금액으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787
차관 상환용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차관의 상환 및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및 수입에 서 생긴 소득이 아님
법인세 - 198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정부에서 받은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관 상환과 고정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받은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132,788
카바레·나이트크럽은 입장식권을 줘야 하나? 음식점업 중 카바레 또는 나이트클럽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한 음식점업 중 카바레ㆍ나이트클럽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수령한 경우 고객의 입장시에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입장식권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바레 또는 나이트크럽 경영자의 입장식권 교부의무를 물었다. 명령사항을 소관세무서장에게서 수령한 경우 고객 입장 시 검인받은 입장식권을 교부한다. 원문은 입장식권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문장이 끝나지 않아 그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2,789
양도 전에 준공한 토지도 감면되나?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여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5.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사용승낙서로 양도 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 토지세액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9, 1984.01.06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790
외상판매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므로 외상판매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당해 재화를 인도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 공급시기와 신고·납부 시점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해당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한다. 재화를 인도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791
신규 과세사업자는 언제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건물 임대업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792
법인의 토지가 업무용 재산에 해당하나?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업무용 토지는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 각항과 국세청 고시 제83-29호(1983.12.23)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5.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업무용 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답변할 수 없다. 업무용 토지 규정은 법인세법시행령과 국세청 고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2,793
국민체육진흥기금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출연금은 지정기부금 범위에 포함된다. 질의 대상 협의회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794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소득금액은 무엇인가?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라 함은 준비금의 환입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기 설정분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계산에서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소득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준비금 환입액과 당기 설정분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소득금액을 뜻한다. 이에 따라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132,795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의 범위는 무엇인가? 조세지급의 종합한도에서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이란 특별감가상각비 또는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5.1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범위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 범위를 직접 밝히지 않고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동법기본통칙 5-1-2...88이 참고 대상으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796
지방 이전 원료공장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제품 및 원료공장을 각각 다른 지역에서 독립된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다 당해 공장들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원료공장에 대하여도 법정요건 구비한 경우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5.1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공장과 원료공장을 모두 지방으로 이전하면 원료공장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는지 묻는다. 원료공장도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두 공장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독립된 시설로 운영되다가 전부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797
재평가 후 1년 내 양도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자산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양도한 자산인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198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 양도한 자산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재무부 재산1264-1299에 따라 처리하도록 회신하였다.
132,798
다른 장소의 사업용 점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장소에 점포를 매입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다른 장소의 점포를 매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매입해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점포가 실제로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32,799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는 누구인가요?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는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함
소득세 - 198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에서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급여 계산 방식과 동일 고용주에 대한 계속 고용기간을 기준으로 일용근로자를 판단한다. 근로계약은 문서에 한정되지 않고 급여 기준은 계산방법을 뜻하며 지급방법을 뜻하지 않는다.
132,800
음식용역 대가는 누가 결정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 또는 제외한 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간에 협의하여 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거나 제외한 음식용역 대가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음식용역 대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재화 또는 용역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