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소송으로 얻은 상속재산은 언제 취득한 건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727회신일 1985.12.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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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원인무효소송으로 얻은 상속재산은 언제 취득한 건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2.11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그 밖의 질의는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에 관하여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을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

본문(원문)

1. 귀문 가의 경우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며,

2. 귀문 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084, 1985.07.11)과 내용이 유사하니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84, 1985.07.11

정제 정리

질의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의 취득시기.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됩니다.

2. 질의 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84(1985.07.11)와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084 기준시가 양도 때 도로수익자 부담금을 공제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27 (<time datetime="1985-12-11">1985.12.11</time> 회신), "원인무효소송으로 얻은 상속재산은 언제 취득한 건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979)
원 제목: 상속재산을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