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고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739회신일 1985.12.12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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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세 고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2.12

신고납부기간 경과 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완성되지만 납세고지로 중단된다.

상속세 부과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과 납세고지에 따른 중단 여부를 물었다. 신고납부기간 경과 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완성되지만 납세고지로 중단된다.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부과 징수권은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나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며 그 고지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부과 징수권은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며 그 고지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부과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납세고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부과 징수권은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그 고지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39 (<time datetime="1985-12-12">1985.12.12</time> 회신), "상속세 고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33)
원 제목: 상속세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납세고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