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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견본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무상 견본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85.12.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을 위해 대가 없이 양도하는 견본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골프협회에 무상으로 증정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420
사업을 위해 대가 없이 양도하는 견본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골프협회에 무상으로 증정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91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을 위해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견본품은 과세되지 않지만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무상 제공의 목적이 사업자 자신의 사업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