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740회신일 1985.12.1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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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가에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2.12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국가에 무상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처리방법 없이 적용할 기본통칙만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를 포함한다)가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7-2-8...59의2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의 처리방법.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7-2-8...59의2에 의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40 (<time datetime="1985-12-12">1985.12.12</time> 회신), "국가에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9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960)
원 제목: 국가 무상으로 기증한 도로용 토지 가액의 처리 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