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불조건 취득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671회신일 1985.12.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불조건 취득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2.07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최초 부불금 지급일이다.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권리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최초 부불금 지급일이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보유기간도 최초 부불금 지급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5.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최초부불금의 지급일이 됨

본문(원문)

1. 부동산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최초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보유기간 계산은 최초 부불금의 지급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와 권리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인지 여부.

회답

1. 부동산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최초 부불금 지급일입니다.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보유기간은 최초 부불금 지급일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671 (<time datetime="1985-12-07">1985.12.07</time> 회신), "연불조건 취득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973)
원 제목: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