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출국 기간도 국내 거소기간에 포함되나?

국내에 거소를 두던 개인이 출국한 뒤 다시 입국한 경우이다. 출국 중 국내 가족과 재입국 후의 생활 기반을 유지했는지가 판단 요소가 된다.

출국한 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봄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적이나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는 것이며, 거주기간, 가족, 직업 및 자산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되는 것이나,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는 그 출국한 기간중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두고 재입국후 거주할 예정으로 주택 또는 체류장소를 보유하고 있거나 생활용 동산을 예탁한 사실이 있는 등 그 출국한 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질의

일시적인 출국 기간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과 관계없이 거주기간, 가족, 직업 및 자산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면 비거주자가 됩니다. 다만, 국내에 거소를 두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두고 재입국 후 거주할 예정으로 주택 또는 체류장소를 보유하거나 생활용 동산을 예탁하는 등 출국 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이면 출국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22601-3677 (<time datetime="1985-12-07">1985.12.07</time> 회신), "일시적 출국 기간도 국내 거소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