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을 거주·임대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67회신일 1986.03.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분양 주택을 거주·임대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26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3.26

해당 주택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주택의 미분양분을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때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주택을 신축한 뒤 미분양된 일부 주택을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한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여 미분양된 일부의 주택을 자기가 직접 사용(거주)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공급시기는 직접사용(거주)하는 때 또는 임대하는 때임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여 미분양된 일부의 주택을 자기가 직접 사용(거주)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공급시기는 직접사용(거주)하는 때 또는 임대하는 때 임.

정제 정리

질의

미분양된 일부 주택을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직접사용(거주)하는 때 또는 임대하는 때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4서1815 심판결정
1994.10.3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5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4서1722 심판결정
1994.08.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5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67 (1986.03.26 회신), "미분양 주택을 거주·임대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3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390)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자가 미분양 일부주택을 직접 거주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