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게 준 무료 로얄제리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64회신일 1986.03.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원에게 준 무료 로얄제리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3.26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회원에게 무상 공급한 로얄제리는 과세되지 않는다.

혼수품 판매 회원에게 로얄제리를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회원에게 무상 공급한 로얄제리는 과세되지 않는다. 부수 재화나 용역은 주된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혼수품 판매를 위해 회원을 모집하고 가입회원에게 로얄제리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혼수품 판매위해 회원 모집한 경우 가입회원에게 무상으로 로열젤리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유사한 사항에 대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람.

2. 귀 질의 나의 경우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내용과 같이 가입회원에게 무상으로 로얄제리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부가22601-1968, 1985.10.10

정제 정리

질의

가입회원에게 로얄제리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 가는 유사한 사항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2.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따라서 가입회원에게 로얄제리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1968 땅벌 애벌레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64 (<time datetime="1986-03-26">1986.03.26</time> 회신), "회원에게 준 무료 로얄제리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3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388)
원 제목: 혼수품 판매위해 회원 모집시 회원에게 무상으로 로열젤리 공급한때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