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규모가 증가한 법인은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25회신일 1986.03.2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산규모가 증가한 법인은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3.27

해당 법인은 1985.12.31 종료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자산규모가 증가한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간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1985.12.31 종료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1985.12.31종료하는 사업년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자산규모 증가 시 중소기업 해당 여부.

1985.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25 (1986.03.27 회신), "자산규모가 증가한 법인은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9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94)
원 제목: 자산규모 증가시 중소기업에 해당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