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방지시설 투자에 조세특례를 적용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89회신일 1986.04.0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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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4.02

기계공업에 해당하는 제조자는 관련 특례를, 시설 투자자는 특정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공해방지기기 제조와 공해방지시설 투자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계공업에 해당하는 제조자는 관련 특례를, 시설 투자자는 특정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적용 세부사항은 지방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공해방지기기를 제조하거나 공해방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이다. 일부 질의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고, 조세특례 관련 질의 내용도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중요산업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기계공업에 해당하는 공해방지기기를 제조하는 내국인은 특별감각상각비의 계상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해방지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은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1.3에 대하여는 당청소관사항이 아니오니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2. 귀 질의2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에 규정하는 기계공업에 해당하는 공해방지기기를 제조하는 내국인은 동법 제11조의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으며, 공해방지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은 동법 제71조의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지방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공해방지기기 제조 및 공해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질의 1, 3은 당청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합니다.

2.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의 기계공업에 해당하는 공해방지기기를 제조하는 내국인은 동법 제11조의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해방지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은 동법 제71조의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지방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89 (<time datetime="1986-04-02">1986.04.02</time> 회신), "공해방지시설 투자에 조세특례를 적용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00)
원 제목: 공해방지시설투자에 대해 조세특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