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은 고정자산이며 보증금은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46회신일 1986.03.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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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3.29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이며 임대보증금은 법인의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주택의 고정자산 해당 여부, 임대보증금 처리와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이며 임대보증금은 법인의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추계결정·경정 시 이자 상당액 등은 수익금액으로 보고 면세사업자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법인세법 제32조제3항 법인세법 제6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택을 임대에 제공하며,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임대보증금과 면세사업자의 계산서 교부 문제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임대에 공하는 주택(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내용년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건설자금 이자의 계산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임대에 공하는 주택(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년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자금 이자의 계산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에 해당하며,

2. 질의 라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법인의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에 계산하는 이자 상당액과 동 보증금을 대여 및 예금ㆍ적금 등을 하고 받는 이자수입은 법인의 수익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3. 질의 마의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에 제공하는 주택의 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 임대보증금의 익금 처리 및 면세사업자의 계산서 교부의무이다.

회답

1. 임대에 공하는 주택은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내용년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며, 건설자금 이자의 계산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2. 임대보증금은 법인의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 계산하는 이자 상당액과 보증금을 대여하거나 예금·적금 등을 하고 받는 이자수입은 법인의 수익금액으로 본다.

3. 법인세 납세의무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32조제3항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3중0200 심판결정
1993.04.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0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46 (1986.03.29 회신), "임대주택은 고정자산이며 보증금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04)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아파트 고정자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