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미충족 종전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077회신일 1986.04.0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요건 미충족 종전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4.01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못 갖춘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사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종전주택 취득 7개월 후 다른 주택을 사고 1년 이상 거주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못 갖춘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사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이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주택을 취득한 지 7개월 뒤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 종전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구입하면 1세대2주택으로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구입하면 1세대2주택으로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전주택 취득 7개월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회답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구입하면 1세대2주택으로서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77 (<time datetime="1986-04-01">1986.04.01</time> 회신), "요건 미충족 종전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43)
원 제목: 종전주택을 취득한 7개월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