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351
현재·장래 채무의 공동담보는 국세보다 우선하나? 채무자로부터 현재・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공동담보한다는 취지의 피담보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86.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와 장래의 모든 채무를 공동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 물었다. 해당 피담보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31,352
담보 국공채의 이자 반환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가? 담보로 제공된 국공채 등의 수입이자는 담보를 제공한 거래처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담보를 제공받은 법인이 국공채 등을 발행한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 귀속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받은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보지
원천징수 - 1986.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로 제공된 국공채 등의 수입이자 귀속과 반환 시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이자는 담보 제공 거래처에 귀속되며 이를 반환하는 법인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반환액은 담보를 제공받은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보지 않는다.
131,353
독크와 안벽의 양도는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독크 및 안벽은 토지 또는 건물과는 다른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특별부가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 1986.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축물인 독크와 안벽을 양도할 때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에 포함되지 않는 독크와 안벽은 특별부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독크와 안벽은 토지 또는 건물과 다른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131,354
공연수입과 전속연예인 지급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의 책임하에 디너쇼 등을 개최하고 영수하는 공연수입금액은 법인의 수익금액으로 귀속되며, 법인에게 전속된 연예인에게 계약내용에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됨과 동시에 전속연예인은 지급받는 금액이 수입금액이
법인세 - 1986.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최한 공연수입과 전속연예인 지급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연수입은 법인의 수익이고 계약에 따른 지급액은 법인의 손금이자 연예인의 수입금액이다. 구체적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실제 사례를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131,355
가정주부의 가내수공업 용역은 일용근로로 보나? 가정주부가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수출물품의 가공 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일용근로자로 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86.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주부가 가내수공업 용역을 제공할 때의 과세와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수출물품을 가공하는 가정주부는 일용근로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1,356
의과대학생·수련의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사립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실습중인 의과대학생의 임상교육비 및 연구비와, 수련의의 의학학술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과대학생의 임상교육비·연구비와 수련의의 의학학술 연구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질의의 지출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357
서로 다른 두 필지의 주택도 1세대 1주택인가?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이 실질적으로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두 필지 위의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만 울타리 밖의 주택은 과세된다. 겸용주택은 주택 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부분과 부수토지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358
납품일이나 그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인가? 재화를 인도(납품)한 날 또는 그 전에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6.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납품일 또는 그 전에 작성·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적법 여부를 물었다. 작성일자를 소급하지 않았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1985.10.16자 세금계산서 중 앞선 두 날짜의 공급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131,359
재개발 분양 아파트를 바로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1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그 아파트에서 입주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거나 또는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아파트나 입주권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거나 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3987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31,360
잔금일까지 미완공된 아파트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봄
양도소득세 - 1986.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신축건물 취득시기에 관한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준공일 전 입주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31,361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팔면 종합소득세가 붙나?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나 매입한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 - 1986.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나 매입한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131,362
아버지에게 받은 사업체 인수자금은 과세되나? 아들이 특정사업체를 인수함에 있어서 그 자금을 아버지로 부터 무상으로 받은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6.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사업체 인수자금을 아버지에게 무상으로 받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버지에게 무상으로 받은 인수자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세액 계산 등은 별첨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 소책자를 참조하도록 했다.
131,363
판결로 되찾은 상속재산도 과세되는가? 타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상속재산을 법원의 판결을 받아 상속인이 소유권을 되찾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6.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된 상속재산을 판결로 되찾은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소유권을 되찾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이라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131,364
실지거래가액 확인 후에도 경정하지 않나? 개인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납부한 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지정한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경정결정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6.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한 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의 경정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면 경정결정하지 않는다. 개인 간 토지 거래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31,365
골프회원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골프회원권과 양도(매도ㆍ교환 등)는 특정시설물 이용권의 양도로써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나, 어느 일방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 및
양도소득세 - 1986.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3220, 1984.10.10이 제시되었다.
131,366
개인도 업무용·비업무용 자산을 구분하나? 업무용자산 및 비업무용 자산의 구분은 사업자에 한하는 것이며 개인에 대하여는 구분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86.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자산과 비업무용 자산의 구분이 개인에게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 구분은 개인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업무용자산과 비업무용 자산의 구분은 사업자에 한한다.
131,367
압류 공사대금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나? 추심금액 중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규정된 임금채권등은 체납세액등에 우선하여 변제되나 관급공사 발주청의 계약 담당공무원이 압류를 배제하여 직접 지급할 수는 없음
국세기본 근로기준법 1986.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관급공사대금에서 우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우선변제되는 임금 등이라도 계약 담당공무원이 직접 지급할 수는 없다. 추심금액 중 근로기준법상 임금·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368
조세감면 대상 실수요자는 누구인가? 실수요자라 함은 나대지를 취득하여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신축한 자를 말함
조세특례 - 1986.06.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실수요자의 범위를 물었다. 실수요자는 해당 규정의 나대지를 취득해 건축물을 신축한 자를 말한다. 신축하는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369
임대용 부동산의 건물 양도는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본부 소유의 기본재산인 부동산(건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금액 중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건물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양도금액 중 건물 부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건물 부분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370
1985년 이전 개시된 국세의 부과기한은 언제인가? 1985년 1월 1일 이전에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로서 부과제척기간이 2년인 국세는 1986년 12월 31일을경과하여 부과할 수 없고, 부가제척기간이 5년 국세는 1989년 12월 31일을 경과하여
국세기본 - 1986.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1월 1일 전에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의 부과기한을 물었다. 제척기간이 2년이면 1986년 12월 31일을 지나 부과할 수 없다. 제척기간이 5년이면 1989년 12월 31일을 지나 부과할 수 없다.
131,371
지연지급 연체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용역의 대가 지연으로 발생한 연체이자나 연체료 상당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의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131,372
부과 당시 가치가 더 크면 공제는 어떻게 하나?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이 증여 당시의 가액보다 큰 경우 증여 당시의 가액 중 증여재산 공제액이 차지
상속증여세 - 1986.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 당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 당시보다 큰 경우의 증여재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공제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31,373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인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 다수가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증여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사실상 도로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31,374
해외사무소 외화임차보증금 평가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해외사무소 및 주재원사택 외화임차보증금의 평가손익은 외화채권이므로 손금 또는 익금으로 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사무소와 주재원 사택의 외화임차보증금 평가손익 처리를 묻는다. 해당 보증금은 외화채권이므로 평가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으로 처리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375
합병 관련 소송비용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나?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등에 규정하는 소송비용의 귀속시기는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나, 사건의 종결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사건착수금・사례금 등의 비용은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
법인세 - 1986.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당시 계류 중인 소송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통상 소송비용은 사건 종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착수금·사례금은 지급일의 손금이며 피합병법인이 부담했다면 그 법인의 손금이다.
131,376
건물 철거보상금은 토지 양도가액에 합산하나? 수용대상 토지 양도시 지상건축물은 건물소유주 책임하에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토지대금 이외의 건물철거 손실보상금은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토지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6.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 양도 때 받은 건물 철거 손실보상금의 특별부가세상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14, 1985.01.31을 제시했다.
131,377
부도어음 채권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으로 채무자가 폐업 등으로 법인소재가 불분명하여 부득이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대차대조표 및 부속명세서에 의거 확인가능한 재산중에 채무법인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것이 확
법인세 - 1986.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법인의 신고 재산목록을 근거로 부도어음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확인을 거쳐 대손일 현재 다른 재산이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 처리한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났고 폐업 등으로 소재가 불분명하며 공부상 재산이 없어야 한다.
131,378
복리후생 행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종업원의 사기진작과 복리후생을 위하여 어버이날 위안잔치를 개최하고, 그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한 행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어버이날 위안잔치 비용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비용이 법인세법시행령상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379
분양주택과 임대한 상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신축업자가 시축한 주택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가를 임대한 경우 1년 간의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상가)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동 상가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에 의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업자의 분양용 주택과 임대한 상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분양용 신축주택은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지만, 일정 기준에 미달한 임대상가는 비업무용 부동산이다.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상가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면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380
일부 재고를 빼고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양도자산중 일부제품 재고가 양도자산에서 제외될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 중 일부 제품 재고를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부 제품 재고가 양도자산에서 제외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괄 양도·양수 시 전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고 현실적인 퇴직이 없으면 연말정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1,381
경작조합비와 검사조합비는 수익사업인가? 경작조합비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며 검사수수료를 받는 검사조합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 1986.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조합비와 검사수수료를 받는 검사조합비 등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경작조합비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지만 검사조합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질의 나의 경우도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인삼사업법 제19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31,382
해당 성분과 배합비율의 우유제품은 과세되나? 성분 및 배합비율의 우유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와 같은 성분 및 배합비율의 우유제품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우유제품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에 제시된 성분 및 배합비율의 우유제품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131,383
사립학교 퇴직금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공립학교 전환으로 청산단계에서 교직원의 퇴직금 지급시 학교 재원부족으로 광산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그 부족금액을 지원하였을 때 그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에 지급한 퇴직금 지원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그 근거는 법인세법의 지정기부금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384
임대업의 포괄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공하던 토지, 건물 및 미수임대료, 임대보증금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의 토지·건물과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해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385
부도어음 대손금에서 비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비망가액 100원만을 손금부인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의 대손금과 비망가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미회수 채권에서 비망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다. 질의의 경우 비망가액 100원만 손금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386
노후 건물 방수공사비는 수익적 지출인가요? 건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방수공사비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건물에 통상적으로 실시한 방수공사비의 지출 구분을 물었다. 해당 방수공사비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고정자산의 자본적·수익적 지출 여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387
고정자산 관련 처분손실은 자본적 지출인가? 토지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그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며, 토지・건물・기계장치 모두를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일정기간 사용한 기계장치
법인세 - 1986.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과 관련한 기계장치 등의 처분손실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1,388
건축 취소 시 설계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건물 건축목적으로 건축 설계비용 등을 지출한 후에 건축계획 및 기타여건의 변경 등으로 건축계획 취소가 확정된 경우 당해 지출한 비용 등을 건설가계정등으로 처리한 금액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건축을 취소하기로 확
법인세 - 1986.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설계비용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건축계획 취소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손금계상해야 한다. 계정과목과 비목은 기업회계 기준 및 회계 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131,389
단순 분쇄해 포장한 고춧가루는 면세되는가? 포장한 고춧가루(단순 분쇄한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분쇄한 뒤 포장한 고춧가루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포장한 고춧가루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순 분쇄한 고춧가루라는 점을 전제로 관련 법령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390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 정착 건물 일괄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사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각각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391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양도는 사업 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서울지점이 부동산임대업만 한다면 해당 임대업의 포괄양도는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하며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392
시장조사와 중역 알선 용역은 과세되나? 산업 및 시장조사용역, 중역의 선발ㆍ알선 용역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시장조사용역과 중역 선발·알선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산업 및 시장조사와 중역의 선발·알선 용역 등에 관한 결론이다.
131,393
사택용 비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법인이 사택을 제공함에 있어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사택과 함께 제공하는 비품(식탁・가스렌지・T.V・세탁기・옷장 등)은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동 비품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택과 함께 제공하는 생활비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품의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위해 사택과 함께 제공하는 비품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1,394
사업장 이전 시 등록정정과 재화 이동은?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종전의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는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사업장 이전을 목적으로 재화를 이동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시 신고 절차와 이전 목적의 재화 이동이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새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등록정정을 하고 종전 관할에는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 이전을 목적으로 한 재화 이동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1,395
두 공장에서 완제품을 만들면 각각 등록해야 하나? A공장과 B공장에서 각각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경우에는 A공장과 B공장이 각각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B공장에 대하여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공장에서 각각 최종제품을 완성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각 공장이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B공장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제조업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396
국민주택용 문틀 공급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창호전문공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문틀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호전문공사 면허 사업자의 국민주택용 문틀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문틀 공급은 규정상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397
운반용으로 절단한 광산 갱목은 면세되는가? 광산용 갱목의 경우에도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하여 절단된 원목과 그 성상이 유사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로 처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반 편의를 위해 절단한 광산용 갱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절단된 원목과 성상이 유사한 광산용 갱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로 처리한다.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하여 절단한 경우여야 한다.
131,398
공인중개사업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인중개사업은 서비스업 중 부동산 중개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중개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인중개사업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인중개사업은 서비스업 중 부동산 중개업으로 분류된다.
131,399
특수배율 적용을 배제하는 허가사항은 무엇인가? 건축물 및 기타 축조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및 지표면의 변경 등의 행위로써 행정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말함
기타 - 198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배율 적용을 배제하는 허가사항의 범위와 관련 기준을 물었다. 행정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과 지표면 변경 등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보안지역 등에서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허가 협의가 성립한 경우에도 특수배율 적용을 배제한다.
131,400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세무서장이 채권의 압류를 하였는데도 제3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체납자)에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며, 소송결과 채무명의를 얻으면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한 강제집행을 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에도 제3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세무서장의 조치를 묻는다. 세무서장은 체납자를 대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채무명의를 얻으면 강제집행한다. 국세징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절차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