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201
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결정하나요?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차익 결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등과의 거래로서 양도 및 취득시의 실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는 실거래가액에 의하며, 어느 일방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양도 및
양도소득세 - 1986.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차익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1294, 1984.04.1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31,202
공급일과 다른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쓰면 어떻게 되나? 재화의 공급분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의 요구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다르게 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일과 다른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가산세가 적용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1,203
양도차익의 거래가액과 신고기한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양도자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매매 계약서 등)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확인된 가액
양도소득세 - 1986.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취득·양도가액과 예정신고 기한을 묻는 사안이다. 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증빙으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확인된 가액을 적용한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한다.
131,204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적립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당해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동 금액에 상당되는 과세표준금액의 계산은 불필요한 것임
조세특례 - 1986.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시 적립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적립금은 해당 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으로 하며 이에 상당하는 과세표준금액은 계산할 필요가 없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205
위자료 대신 자산을 지급하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위자료로서 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에 갈음하여 자산을 지급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위자료로 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31,206
외상채권·채무를 뺀 사업양도도 인정되는가? 외상매출금 및 외상 매입금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면세 대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사업양도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207
어떤 토지가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나?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본문에는 자경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1,208
양도세 면제 시 방위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방위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임
양도소득세 - 1986.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때 방위세 과세표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1264-168, 1984.01.1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31,209
기준시가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7이다. 그 100분의 7 이외의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131,210
수출재화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귀 질의의 경우 수출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은 U.S$1,000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이 얼마인지 물었다. 해당 수출재화의 과세표준은 U.S$1,000이다. 원문에는 결론 외에 별도의 산정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31,211
사업양도 자산을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사업양도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때에는 자가공급으로 보아 사업양도를 받은 날을 취득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쓸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사업양도를 받은 날을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1,212
허가받아 신축한 미등기 건물은 양도세가 부과되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고 등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양도소득세 - 1986.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대지를 매입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등기하지 않았다면 건물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31,213
대손금 부인누계액도 매출채권에 포함되나? 법인이 대손충당금의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매출채권의 범위에는 기말 현재 대손금부인 누계액을 포함함
법인세 - 1986.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 한도 계산 시 대손금 부인누계액이 매출채권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기말 현재 대손금 부인누계액은 매출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의 총급여 범위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31,214
깐 밤 수출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깐 밤을 수출하는 면세포기 사업자가 밤 구입액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산업은 제조업이 아니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경제기획원 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른 업종 구분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31,215
면세사업 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있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실지 귀속이 분명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명백하게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에 실지 귀속되는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명백히 계산할 수 있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더라도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131,216
공사대금으로 받은 체비지 양도는 과세되나? 공사대금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체비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체비지를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1434, 1984.04.25가 제시되었다.
131,217
공장 인수 부대비용과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공장 인수가액이 시가를 현저히 초과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동법 제20조를 제외하고는 고정자산의 인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이를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인수 부대비용과 인수한 은행차입금 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인수 부대비용과 인수 전 발생 이자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인수 후 이자는 실제 사용 전에는 건설자금이자, 사용 후에는 지급이자로 손비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218
외주 건설 후 분양하면 어떤 업종인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업 중 건물 분양판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에 건물 건설을 맡긴 뒤 분양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직접 건설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부동산업 중 건물 분양판매업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기호는 83021이다.
131,219
차용한 계약금으로 부동산을 사면 증여인가? 특정 부동산을 취득시 계약금을 타인으로 부터 차용하여 지급하고 후일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여 동 차용금을 변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요건에 대한 다른 사항을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6.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빌린 계약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매각대금으로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른 증여세 과세요건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31,220
축산업자에게서 모은 소똥 판매도 과세되나? 축산업자로부터 소똥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자로부터 소똥을 수집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소똥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축산업자로부터 수집한 소똥을 판매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131,221
인접한 임대 부동산은 하나의 사업장인가? 사업장 및 과세유형 판정은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서로 인접해 있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로 인접한 부동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과세유형을 판
부가가치세 - 1986.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인접한 부동산을 임대할 때 사업장과 과세유형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판정하되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면 합쳐서 판정한다. 서로 인접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131,222
수산물을 급속냉동해 판매하면 제조업인가? 사업자가 수산물을 매입하여 자기공장에서 급속냉동한 후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86.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수산물을 자기공장에서 급속냉동한 후 판매하는 것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수산물을 자기공장에서 급속냉동하여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질의 사례가 실제 급속냉동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31,223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옮기면 정정신고하나? 법인이 본점을 동법인의 지점 소재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점과 지점 모두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본점을 같은 법인의 지점 소재지로 이전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을 물었다. 본점과 지점 모두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224
폐업 전 사업용 자산 경매도 과세되나? 폐업일의 기준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인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접수일로 보는 것이며, 폐업일 전에 사업용 자산이 법원에서 경매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 전에 사업용 자산이 법원에서 경매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 전에 사업용 자산이 경매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업일은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며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131,225
카카오마스와 전분유 혼합 수입품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카카오마스와 비과세물품인 전분유를 혼합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카카오마스만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이 때의 과세표준은 가격구성비에 의하여 산출함
기타 - 1986.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카오마스와 전분유를 혼합한 물품을 수입할 때 과세대상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과세물품인 카카오마스만 분리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다. 과세표준은 가격구성비에 따라 산출한다.
131,226
기술개발비를 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나? 과학기술처와 연구개발성과에 따라 공동부담하는 기술개발용역비는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으며, 기술료는 지출한 사업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사용(상계한 것으로 간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부담 기술개발용역비와 기술료의 준비금 상계 및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용역비는 지출 사업연도에 준비금과 상계하고 기술료는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지출한 사업연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227
건물 자진 철거 보상금에 부가세가 붙나? 재개발사업시행지구내의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자기책임 하 건물의 이전을 위하여 철거하고 철거로 인한 특별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
부가가치세 - 1986.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구 건물의 자진 철거로 받은 특별손실 보상금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직접 철거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기 책임으로 이전을 위해 철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특별손실 보상금을 받은 경우다.
131,228
1981년 이전 개업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이 1981.12.31 이전에 지출한 개업비를 1982.01.01 현재까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82.01.01 당해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1982.01.0
법인세 - 1986.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하고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개업비의 상각방법을 묻는다. 1982년 1월 1일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부터 3년에 걸쳐 상각한다.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손금으로 계상해야 하므로 질의의 처리방법은 적법하다.
131,229
국산 유자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국산다류인 유자차는 1984.05.01 이후부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86.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다류인 유자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유자차는 1984.05.01 이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결론은 국산다류인 유자차에 적용된다.
131,230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내면 입금명세서도 내야 하나?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첨부 서류로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수출실적입금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신고 때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수출실적입금명세서도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제출했다면 수출실적입금명세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231
단순 연락사무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물품을 판매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업무 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사업장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을 팔지 않고 업무 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단순히 업무 연락만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가 신청하면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131,232
봉고차 냉방기 부분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12인승 봉고차량용 냉방냉풍기 제조에 사용하는 압축기・응축기 및 증발기가 승용자동차용의 냉방냉풍기 제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겸용성 있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며, 겸용성이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기타 - 1986.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인승 봉고차량용 냉방냉풍기 부분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겸용성이 있으면 과세대상이다. 겸용성이 없어 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 부분품으로 사용할 수 없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131,233
매출누락 추가 적출 시 추계로 재경정할 수 있나?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과세소득금액을 경정한 후에 매출누락액이 추가로 적출되어 재경정하는 경우,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사유로 당초의 장부와 증빙이 멸실되어 실지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계방법에
법인세 - 1986.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조사 경정 후 매출누락액이 추가 적출된 경우 추계 재경정과 대응 원가의 처리를 물었다. 장부 등이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 외에는 추계로 재경정할 수 없다. 미계상 원가와 실제 귀속자의 부담이 명백히 입증되면 원가를 손금에 가산하고 소득처분에서 차감한다.
131,234
중매인 판매장려금은 법인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법인이 농산물 중매인에게 사전약정으로 판매장려금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중매인을 대표하는 조합・협회 등과 장려금 지급약정 체결시 거래처와 사전약정이 있는 것으로
법인세 - 1986.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법인이 중매인에게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중매인 대표 조합이나 협회와 지급약정을 체결한 경우도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으로 볼 수 있다.
131,235
지방이전 설비는 투자세액공제되는가? 지방이전 사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 표(갑)의 설비에 대한 투자세액은 이전을 완료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사업에 사용되는 설비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투자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 판단은 어렵지만 일정 설비의 투자세액은 이전 완료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전 후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중 해당 내용연수표의 설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236
골프회원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골프회원권의 양도(매도・교환 등)는 특정시설물 이용권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나, 어느 일방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 및
양도소득세 - 1986.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질의 내용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322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31,237
미등기 자산 현물출자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을 자산의 법인전환에 따른 현물출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나, 당해 양도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혜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위한 자산 현물출자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하며, 양도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이면 면제받을 수 없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같다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131,238
지역 자문협의회 가입전화는 국가기관용인가? 평화통일정책 자문 지역회의 산하 시, 군, 구 협의회의 명의로 설치된 가입전화는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 - 1986.06.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화통일정책 자문 지역회의 산하 협의회 명의 가입전화가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가입전화는 전화세법상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군·구 협의회 명의로 설치된 가입전화라는 점이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2001년 폐지
131,239
철거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 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 - 1986.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건물 관련 금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한 철거라면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에서 잔설 처분가액을 뺀 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한 철거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31,240
취득가액이 기준시가면 양도가액도 같은가?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취득가액은 개인간의 거래인 경우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을 그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한 경우 양도가액도 기준시가로 계산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개인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따른다. 1974.12.31 이전 취득 자산에 대해 1975.01.01 현재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쓰면 양도가액도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쓴다.
131,241
직영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대가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6.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는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음식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242
신고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요? 부동산 거래내용이 관계기관의 신고가액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6.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관에 신고한 부동산 가액이 확인될 때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시행령상 실지거래가액 적용 사유가 아니면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관계기관의 신고가액이 확인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131,243
종교집회 신도에게 음료를 팔면 과세되나? 특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신도들에게 음료수, 과자, 빵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사업자가 종교집회 신도에게 음료수·과자·빵 등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인이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종교단체가 고유 목적을 위해 직접 일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면 면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244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상 귀속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6.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행위나 거래의 사실상 귀속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131,245
현물출자와 양도로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법인이 다른 기존법인에게 일부 현물출자하고 나머지를 양도함으로써 사업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와 양도를 병행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해산이나 청산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1,246
고추와 후추를 분쇄해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고추 및 후추를 단순히 분쇄하여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포장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추와 후추를 단순히 분쇄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고추와 후추를 단순 분쇄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131,247
기존 지하철 시설의 개수·증설도 영세율 대상인가? 건설된 지하철역 구내에 역무자동화설비(승차권 개집표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시설물을 개수하는 공사 및 지하철용 전철교에감시기기(C.C.T.V)를추가로 설치하는 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에 규정하는 지하철
부가가치세 - 1986.06.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지하철역의 시설 개수와 감시기기 추가 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사는 지하철도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건설된 역의 자동화설비 설치를 위한 개수와 전철교 감시기기 추가 설치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248
미등기 건물 부분에도 양도세가 부과되는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고 등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양도소득세 - 1986.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등기하지 않은 1세대1주택의 양도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31,249
차량정비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차량정비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6.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정비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에 관해 물었다. 질의 내용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131,250
주택과 공장 임대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며, 공장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및 공장의 임대용역에 대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내용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에는 소득세가, 공장 임대에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기간에 대한 국세는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