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251
조광권 대가와 반환하지 않는 보증금에 부가세가 붙나? 광업권자가 조광권자에게 조광에 관한 권리를 사용케 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되며, 조광권자를 거래상대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조광권자로부터 예치받은 보증금이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이며, 동 보증금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6.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광권 사용대가와 반환의무 없는 보증금의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조광권 대가와 미반환 보증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조광권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미반환 보증금은 광업권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252
운용리스료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지급이자에는 운용리스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리스료는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리스료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를 물었다. 운용리스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리스료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253
무상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 등을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6.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 토지를 무상 취득했거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정상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인1264.21-1284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31,254
대표이사 명의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토지가 사실상 법인의 소유토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법인소유의 토지를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한 토지는 특별부가세 면제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6.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상 대표이사 명의인 토지가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법인 소유 토지를 개인 사업에 사용한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없다. 개인 명의 토지가 사실상 법인 소유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31,255
건물 공용부분 일부를 양도하면 부가세가 붙나? 주차장 및 상가건물을 완공한 후 그 건물의 계단등 공용부문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건물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당해 공용부분의 일부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됨
부가가치세 - 1986.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상가건물의 계단 등 공용부분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용부분 일부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31,256
사실상 이혼 후 받은 위자료는 증여세 대상인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06.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이혼하고 받은 재산이 위자료임을 이유로 증여세 환불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과세집행 문제는 소관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했다.
131,257
상속자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보유년수 계산의 기산일은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의 보유연수와 양도소득 특별공제 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연수와 특별공제 대상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고급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에서 제외하고 양도차익과 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258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소득 중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6.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퇴직·양도·산림소득을 어떤 방법으로 과세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259
특별조치법상 증여 취득은 상속세 대상인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됨
상속증여세 - 1986.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131,260
교회가 출연재산을 목적 외로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붙는가? 재산을 출연받은 교회가 당해 재산을 출연목적(교회건물 신축)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기의 내용에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여세와 별도로 양도소
상속증여세 - 1986.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출연재산을 교회건물 신축에 쓰지 않고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양도에는 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261
해당 건물은 겸용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귀문의 경우 겸용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건물이 겸용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건물은 겸용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그 판단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추가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31,262
감액결정 환급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나요? 감액결정으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국세우선권에 의하여 교부받지 못한 차순위 채권 질권자에게 환급할 수 있기 때문에 차순위자에게 지급함
기타 - 1986.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결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지급대상자를 물었다. 국세환급금은 차순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국세우선권으로 교부받지 못한 차순위 채권 질권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 경우이다.
131,263
회계감사 출장비도 감사보수로 처리하나? 감사인과 감사수임계약 체결 시 감사계약서상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감사보수 기준금액과 감사시 출장 중의 출장비・숙박비・식사비 기타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별도 지급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을시 회계처리는 전액 감사보수로서 비
법인세 - 198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감사인의 출장비·숙박비·식사비 등 실비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계약서에서 해당 경비를 별도 지급하기로 했다면 전액 감사보수로 비용처리한다. 감사보수 기준금액과 감사 출장 중 필요한 경비에 관한 계약이 전제된다.
131,264
합병으로 취득한 중기의 등록비용은 손금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고정자산 취득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등록세는 자본적 지출로 함
법인세 - 198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취득한 고정자산의 중기등록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세는 손금이 아니라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31,265
피합병법인 재직기간을 합산한 임원 퇴직금은 손금인가?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합병과 동시에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할 경우, 피합병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피합병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피합병법인의 임원퇴직 당시에 지급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임원이 합병법인 임원으로 계속 근무한 뒤 퇴직할 때 재직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해 지급한 퇴직금은 정해진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피합병법인 재직기간분 퇴직금을 피합병법인 임원 퇴직 당시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266
연체료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할부 또는 연불조건취득의 경우 할부금 또는 연불금을 지정된 일시에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하는 연체료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다
양도소득세 - 198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 또는 연불금의 연체료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정된 때에 납부하지 못해 추가 부담한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1264-2238, 1984.07.05.을 참조하도록 했다.
131,267
공동 부담한 폐수처리장 설치비는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법인이 폐수처리시설을 설치・사용할 목적으로 폐수처리장의 설치에 따른 비용을 공동 부담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각자 부담분에 대하여 구축물 계정으로 처리한 후 각각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며,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구축물(
법인세 - 198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담한 폐수처리장 설치비의 계정처리와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각 법인은 자신의 부담분을 구축물 계정으로 처리한 후 감가상각할 수 있다.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구축물인 폐수처리장의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131,268
저가 양수법인도 별도 세무조정이 필요한가?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에 자산을 양도 양수한 경우 양도법인의 과세소득계산에 있어 양자간의 저가 양도가액 상당액을 익금가산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에도 양수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이나 회계처리를 필요로
법인세 - 198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저가 자산거래에서 양수법인의 세무회계처리를 물었다. 양도법인이 차액을 익금가산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해도 양수법인은 별도 처리가 필요 없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답변이다.
131,269
법인 귀속 토지의 특별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요? 당해 토지가 법인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동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및 동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법인세 - 198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귀속된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토지가 법인에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면 그 법인이 특별부가세와 방위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제외한 모든 법인은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131,270
특별감가상각비를 매월 계상할 수 있는가? 특별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로 계상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월차손익 계산하는 경우는 매월 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비를 월할 안분하여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로 계상하며 월차손익을 계산하면 매월 계상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감가상각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271
퇴직소득 지급조서를 늦게 내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퇴직소득 지급 법인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미제출시 법인세법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으나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되고 당해기한 경과후 제출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8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 지급조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제출기한까지 내면 지연제출가산세가, 그 후 내면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퇴직소득 지급 법인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272
철골조 축사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철골조 축사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별표1)기계장치 이외의 내용연수표상의 1. 건물 중 철골조의(1) 사무소・점포・주택과 하기 이외용의 건물의 내용년수 50년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골조 축사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계장치 이외의 내용연수표상 철골조 건물의 내용연수 50년을 적용한다. 사무소·점포·주택과 그 밖의 용도에 해당하는 철골조 건물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1,273
일본법인의 기본설계용역 대가는 몇 퍼센트 원천징수하나?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건물시축에 따른 설계용역 중 기계・전기의 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동 용역대가의 20%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기계·전기 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20%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1,274
이민 후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함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8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민 후 주택을 매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하며 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소득은 관련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되고 기초공제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275
주택과 토지를 다른 명의로 이전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일 이후에 매수자의 요구에 의하여 주태과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이전해 준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매수자의 요구로 서로 다른 사람 명의에 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인지 묻는다. 객관적으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임이 명백하면 주택과 부수토지의 명의가 달라도 비과세될 수 있다. 소득세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실제 양도 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276
등기 전 사실상 합병의 손익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합병등기일 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합병의 날로부터 합병등기의 날까지의 생기는 손익은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의 손익 귀속과 합병일을 물었다. 사실상 합병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손익은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과세한다. 사실상 합병한 날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277
레미콘 차량과 중장비의 내용연수는? 레미콘 믹사트럭과 레미콘 펌프카의 내용연수는 특수자동차의 5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페이로다 및 쇼벨의 내용연수는 견인차・기타의 것의 5년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믹사트럭·펌프카와 피이로다·쇼벨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각 자산에는 모두 5년의 내용연수가 적용된다. 믹사트럭과 펌프카는 특수자동차, 피이로다와 쇼벨은 견인차·기타의 것으로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278
사용인 자녀교육비보조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비보조금은 동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비보조금의 세무회계처리를 물었다. 자녀교육비보조금은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131,279
질의 자산의 법정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내용년수는 5년이 됨
법인세 - 198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묻는다. 내용연수는 5년이다. 원문에는 대상 자산이나 판단 근거가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1,280
3년 보유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요? 비록 1년 이상 거주사실은 없었다 하더라도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을 거주하지 않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어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면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31,281
특정지역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양도 당시에 특정지역인 경우에 한하여 취득 가액에 배율 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3451, 1984.10.29 회신문을 제시했다.
131,282
손해 보상금에 상속세나 증여세가 붙나?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받는 보상금은 현행 상속세법상 수취인에게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86.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신적 또는 재산상 보상금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1264-2136, 1986.06.18을 제시한다.
131,283
자동혼합제조기로 만든 음료는 과세물품인가? 소비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자동혼합제조기로 직접 제조 음용하는 물품은 과세물품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함은 자동혼합제조기로 직접 제조 음용하는 물품은 대금의 지급방법이나 제조 음용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비과세물품
기타 - 1986.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가 자동혼합제조기로 직접 만들어 마시는 물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과세물품으로 취급하지 않는 비과세물품이다. 대금의 지급방법이나 제조·음용방법과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31,284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최종거래일자로 쓰면 공제되나? 1역월의 공급가액(공급일 5일・10일・15일・20일・25일・28일)을 합계하여 최종거래일(28일) 자로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교부받은 동 세금계산서 상에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달 공급가액을 합계해 최종거래일자로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최종거래일자인 28일자로 작성한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다만 28일에 실제 공급한 분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285
월말 거래를 다음 달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월말 거래분을 익월초에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말 거래분을 다음 달 초에 작성·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25일에서 30일까지의 거래분을 다음 달 1일에서 5일 사이에 작성·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286
외국 선박 납품 소모품은 면세되나? 외국무역선・원양어업 선박에 납품하는 식음료 기타 연료 이외의 소모품을 제조자가 직접 납품하지 아니하고 타인을 통하여 지체없이 반출(납품)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기타 - 1986.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무역선과 원양어업 선박에 납품하는 소모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조자가 타인을 통해 지체없이 반출해 납품하는 경우 해당 세액을 면세받을 수 있다. 대상은 식음료와 기타 연료 이외의 소모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31,287
판매실적에 따른 단가 조정 시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조정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변동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공급단가를 조정하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른 단가 조정사유가 발생하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당초 공급단가를 변동시키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288
판결로 확정된 전세금 인수액은 공제되나? 증여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전세금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이를 인수하는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이를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그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86.06.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확정된 전세금을 수증자가 인수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인수 채무액은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일정한 요건 아래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289
매매가액과 감정가액 중 어떤 시가를 적용하나? 매매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성립된 매매가액이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보다 상속개시일에 가까운 경우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는 매매가액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86.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매매가액과 감정가액 중 어떤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에 더 가까운 매매가액을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한다. 매매가액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거래할 때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어야 한다.
131,290
외화대금을 원화로 받지 않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특정 방식으로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 C는 국내사업장이 있어 사업자등록 대상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291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은 무엇인가?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업종기준,규모기준,독립성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물었다. 동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이 기준이다.
131,292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면 중소기업인가? 중소기업해당사업인 제조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범위에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 해당 사업인 제조업으로 볼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1,293
공급 후 내국신용장 개설 시 수정 발급하나? 재화공급 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 기간 내 포함)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설 전 공급분에는 공급시기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294
감면대상 근로소득에 상여금도 포함되는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감면대상인 급여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기간의 상여금액이 포함됨
소득세 소득세법 1986.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자도입법 관련 외국인이 받는 급여 중 근로소득세 감면대상 범위를 물었다.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기간의 상여금액도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상여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295
잔금 미지급으로 재이전하면 별도 양도인가? 양수자에게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양수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다시양수인이 양도자에게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도 이를 별도의 적법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6.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미지급으로 토지를 다시 이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와 신축주택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재이전 토지는 별도 양도로 보며, 양수자 명의 토지의 대물변제 이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수자가 양도자 명의로 신축한 주택은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296
주택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될 수 있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의미와 주택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지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주택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31,297
등록 전 또는 늦게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매입과 과세특례자의 매입 및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매입세액과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5를 한도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298
환지처분 후 1년 내 양도 토지도 농지인가?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토지도 농지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공고일부터 1년 내 양도하는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5-1256, 1984.04.10. 회신문을 제시했다.
131,299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받은 현금도 증여세가 붙나? 아버지와 삼촌으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을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목돈을 마련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6.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와 삼촌에게 매월 받은 현금을 예금해 목돈을 마련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아버지와 삼촌으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을 받은 경우이다.
131,300
유해하거나 부패한 과세물품 폐기도 반출로 보나? 유해식품으로 판정되거나, 부패 등 사유로 식용에 공할 수 없어 폐기한 경우 폐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반출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86.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해 판정이나 부패로 폐기한 전분당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이 폐기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반출로 보지 않아 과세할 수 없다. 관계기관의 유해식품 판정 또는 변질·부패로 식용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6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