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일이나 그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88회신일 1986.06.0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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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6.05

작성일자를 소급하지 않았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 납품일 또는 그 전에 작성·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적법 여부를 물었다. 작성일자를 소급하지 않았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1985.10.16자 세금계산서 중 앞선 두 날짜의 공급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5.10.16자로 작성·교부한 세금계산서에 1985.10.12자 및 1985.10.15자 공급분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재화를 인도(납품)한 날 또는 그 전에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재화를 인도(납품)한 날 또는 그 전에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제외함)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1985.10.16자로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중 1985.10.12자 및 1985.10.15자 공급분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재화를 인도하거나 납품한 날 또는 그 전에 작성·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회답

재화를 인도(납품)한 날 또는 그 전에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작성일자를 소급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제외함)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1985.10.16자로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중 1985.10.12자 및 1985.10.15자 공급분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0중1627 심판결정
1990.10.1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0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88 (<time datetime="1986-06-05">1986.06.05</time> 회신), "납품일이나 그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2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261)
원 제목: 재화를 인도(납품)한 날 또는 그 전에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적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