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151
명의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른 차입금은 어떻게 보나?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고, 실질적인 차용인은 계약체결, 담보제공, 차입금수령, 각종 비용 부담 등 차입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법인세 - 1986.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타인 명의 차입금의 세무상 취급을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1-2-10...3이 제시되었다.
131,152
법인세의 과점주주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1984.12.31 현재 과점주주인 자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짐
국세기본 - 1986.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에 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적용 시점을 물었다. 1984.12.31 현재 과점주주인 자는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법인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 종료 때 성립하고 그 성립일 현재의 지위를 기준으로 한다.
131,153
직장새마을금고 구내식당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제조업체의 전 종업원으로 구성된 직장새마을금고는 종업원단체에 해당하며, 직장새마을금고가 제조업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제조업체의 공장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86.07.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새마을금고가 공장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의 식사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 종업원으로 구성된 종업원단체가 공장구내 식당을 직접 경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154
임원 퇴직금 규정별 손금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 임원에는 미등기 임원도 포함되며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시 주주총회 임원 선임일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보고,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임원 퇴직금은 전액 손금산입하지만 이사회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7.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임원의 포함 여부와 현실적인 퇴직일, 퇴직금 지급규정별 손금 범위를 물었다. 미등기 임원도 포함되며 주주총회 규정은 전액, 이사회 규정은 법정 한도에서 손금산입한다. 사용인이 임원으로 선임된 날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보며 정관의 위임 여부가 지급규정 판단에 중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31,155
전환 통지 없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일반 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형 전환에 대한 세무서장의 통지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될 때 세무서장 통지가 필요한지 물었다. 전환 요건에 해당하면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31,156
양도자산 필요경비는 어떻게 산정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과의 거래일 경우에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환산한 기준시가인 경우에도 100분의 7에 상당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함
양도소득세 - 1986.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필요경비 산정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1,15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당해자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
양도소득세 - 1986.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물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 임차권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동산에 관한 권리 제44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131,158
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나? 부동산의 압류의 등기는 납부 등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되어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갖게 되고, 그 압류의 효력은 등기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까지 미침
국세기본 - 1986.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압류등기 후 발생한 체납액과 제3자 양도 시 압류 효력을 물었다. 압류가 해제되지 않으면 압류등기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3자 양도 시에도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전 소유자의 체납액에 효력이 미친다.
131,159
연불 취득 자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건물 양도 후 연불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면제한다.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160
주식 양도·양수 과정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 - 1986.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를 물었다.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질의사항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실질사례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131,161
면제 후 중간예납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직전사업년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는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사업년도와 상이하게 된 때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1986.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 중간예납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이를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달라진 경우로 본다. 당해 사업연도 감면범위로 계산한 감면세액 상당액을 중간예납 계산 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162
미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사업자가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명의위장사업자 거래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1,163
꿀·화분·인삼 혼합제품은 과세되는가? 꿀・화분・인삼 등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꿀·화분·인삼 등을 혼합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혼합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164
호텔 비디오시설의 사업장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보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지 않고 단순히 시설의 관리만 갖춘 장소인 호텔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관광숙박업자로부터 분배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호텔 비디오시설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지 않고 시설 관리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숙박업자는 시설사용료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일정한 비거주자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165
무면허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허를받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면허 없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상 면허를 받은 사업자의 공급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166
업무용 토지를 팔고 자산을 사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고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7.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업무용 토지를 양도하고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정해진 요건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새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이 양도가액보다 적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167
사립학교에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소유 토지를 사업인정 고시 후 사업시행자인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며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협의매매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7.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인 사립학교법인에 토지를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 고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협의매매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168
음식용역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169
계약금·중도금 지급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인가? 총합계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더라도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하여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것이나, 잔금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볼 수 없으므로 동 잔금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6.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지급하는 물품 거래의 공급 유형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지급 방식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첨부된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31,170
후속연도 귀속 손금은 어느 연도에 반영하나? 법인의 과세표준금액을 경정함에 있어 경정사업년도(82년도)의 익금가산사항이 그 후 사업년도(83년도)의 손금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83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을 경정하여 손금으로 가산함
법인세 - 1986.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연도의 익금가산사항이 다음 사업연도 손금에 귀속될 때 처리할 연도를 물었다. 1983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을 경정하여 손금으로 가산한다. 1982년도 익금가산사항이 1983년도 손금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31,171
고물 구입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나?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및 갱정 조사시에 고물 구입에 관련된 일반 영수증, 구입품의서 및 지급결의서 등을 제출하더라도 당해 서류는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6.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물 구입 관련 영수증과 내부 서류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일반 영수증·구입품의서·지급결의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는다. 소득표준율은 경기상황과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며 실지 이익율 파악 시 조정을 검토한다.
131,172
사업장 간 재화 이동 증표도 검인이 필요한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및 재고거래 또는 하치장 반출 등 과세거래가 아닌 재화의 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사이에서 재화를 이동할 때 거래명세표 등의 검인이 필요한지 물었다. 판매 목적 반출이나 과세거래가 아닌 재화 이동에는 검인받은 증표를 써야 하지만 동일 사업장 내부 전표는 불필요하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173
공동도급 공사대금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정부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각 수급인은 공동수급인간에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각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사업자들이 정부기관에서 공사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각 수급인이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해 각각 교부한다. 정부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맺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6의3조 (자동 해소 실패)
131,174
송배전설비 개체의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소득인가요? 공공법인인 공사가 전력 생산・판매에 공하던 송배전설비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개체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장부가액과 철거가재처분가액의 차이)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86.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송배전설비를 개체하며 발생한 처분손익이 수익사업 관련 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ㆍ반복적인 개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처분손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된다. 처분손익은 장부가액과 철거가재처분가액의 차이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175
비상장주식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 및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동 주식을 거래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6.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증여가액 평가 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평가 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3880, 1984.12.05 회신문을 제시했다.
131,176
월차손익 계산 시 재고자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이 월차 손익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평가를 월별・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평가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대한평가액에 대한 기장처리방법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 관행에
법인세 - 1986.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차손익을 계산하는 법인의 제품·재공품 등 재고자산 평가와 기장 방법을 묻는다. 재고자산은 월별·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평가하여 계산할 수 있다. 평가액은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과 회계관행에 따라 기장한다.
131,177
월단위 이동평균법도 이동평균법 평가로 보나?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다가 당해 사업년도로부터 계속하여 월단위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평가한 것으로 봄
법인세 - 1986.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다가 월단위 이동평균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를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적용하면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31,178
임지와 임목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임지와 임목을 포괄적으로 취득함으로써 자산별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일의 감정회사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지와 임목을 함께 취득해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취득일 현재 감정회사의 감정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임지와 임목을 포괄적으로 취득해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179
이혼 위자료에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등에 따른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796, 1985.06.14 회신문이다.
131,180
연구 관련 지급액은 개발비 공제대상인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그 지급내용이 연구실적 등에 의하거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직접 소요된 금액을 지급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조세특례 법인세법 1986.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관련 지급액이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인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에서 직접 소요된 금액을 지급하면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고 연구실적이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타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181
합리화 지정기업 간 선박 양도차익은 면제되나요? 산업합리화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상호간에 소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산업합리화에 대한 조세특례에 따라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선박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리화 지정기업 사이의 선박 양도차익에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소유자산의 양도차익은 의결 내용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되나 주주에게 배당하면 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 조세감면은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에 따르고 선박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31,182
지점 자산에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 지점에 소재하는 재화는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본점을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지점에는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소재 고정자산 매각에 본점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 물었다. 재화 소재 사업장에서 발급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된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선의의 납세의무자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183
종업원 체력단련비는 근로소득인가? 종업원에게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체력단련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한 금품의 가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호에 규정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184
수용 관련 방위세 비과세 통칙은 언제 적용되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 등에 따른 수용소득과 관련한 감면 및 방위세 통칙의 적용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감면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방위세 비과세 기본통칙은 1981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에만 적용한다.
131,185
아파트를 직접 분양받은 자의 범위는? 아파트 기준시가 적용특례에 해당하는 아파트 건설업자(법인체)로부터 직접 분양받은 경우의 취득 및 양도가액 산정에 있어서 직접 분양받은 자라 함은 건설회사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 1986.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취득·양도가액 산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직접 분양받은 자의 범위를 물었다. 직접 분양받은 자는 건설회사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경개계약으로 최초 계약자가 변경되면 변경된 사람을 직접 분양받은 자로 본다.
131,186
실수요토지 양도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 건축용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여 실수요자가 건물을 착공한 후 당해 토지양도일 이후에 건물이 준공된 경우에는 실수요토지세액 환급신청과 함께 환급대상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음
기타 - 1986.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수요토지 양도에 따른 세액환급 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문서는 재산1264-2630, 1984.08.14이다.
131,187
수출·내수 겸영 법인의 특별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수출사업과 기타의 사업(내수판매)을 겸영하는 경우 외화획득사업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사업과 내수판매를 겸영하는 법인의 특별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화획득사업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상한다. 해당 비율에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1,188
사업 일부만 법인에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 부동산업과 기타사업을 겸업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일부(기타사업)만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사업의 일부(기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사업의 일부 또는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신설법인에 넘기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겸업사업의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 양도가 아니지만 하나의 사업장 전체를 포괄 승계하면 해당할 수 있다.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 승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189
임대업 폐지와 함께 건물을 팔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매각하고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을 매각하고 사업을 폐지하면 매각대금 중 건물부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1,190
배우자 간 사업 명의변경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배우자간에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6.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간 사업 양도·양수와 사업자 명의변경의 과세 및 계속사업 여부를 물었다. 사업 양도·양수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실질소득자 명의환원은 계속사업으로 본다. 소득세 귀속과 실질소득자 해당 여부는 명의와 허가 관계 및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191
특수관계자에게 무수익자산을 사면 어떻게 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취득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실질 거래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해당 취득에는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192
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
상속증여세 - 1986.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회복등기할 때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회복등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한 날이며, 자경농지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회복등기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31,193
기술용역사업의 사업 개시연도는 언제인가? 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년도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거 등록된 사업을 실제로 개시한 년도를 말하는 것이나 실제사업의 개시보다 등록이 후에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일이 속하는 년도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사업 소득공제에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을 실제로 개시한 연도를 말한다. 실제 사업 개시 후에 등록했다면 등록일이 속하는 연도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194
1년 미만 사용한 사업용 자산도 면제되나?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사업용 자산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가등기에 기한 취득 시기는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때로 본다.
131,195
협의분할 재산의 증여 시기는 언제인가?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1986.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에서 법정상속지분 초과분의 과세 여부와 증여 시기를 물었다. 초과 취득분의 과세 여부와 지분계산 시점은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면 증여 시기는 상속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등기일이다.
131,196
특정지역 상속부동산은 배율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그 평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6.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이 특정지역에 해당할 때 배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의 상속부동산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특정지역 해당 여부와 배율 적용 방법은 국세청 기준시가액표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1,197
여러 친족에게 증여받으면 친족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나? 3년 이내에 수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 증여세 계산에 있어 친족공제는 친족구분별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86.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내 여러 친족에게 증여받은 경우 친족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계산 시 친족공제는 친족 구분별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31,198
어음이 교부된 매출채권도 압류할 수 있는가? 기존채무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가 교부된 경우 그것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교부되었다는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것은채무변제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물변제가 아님) 당해 채권에 대해서 압류할 수
국세기본 - 1986.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채무에 어음이나 수표가 교부된 경우 해당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변제에 갈음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해당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이때 어음이나 수표는 대물변제가 아니라 채무변제를 위해 교부된 것으로 추정한다.
131,199
상속 전 부동산 처분가액에 중도금도 포함되나? 처분한 부동산에 대한 잔금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이며, 계약금 및 중도금 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전인 경우 처분한 재산가액은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을 합한 금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86.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한 부동산의 재산가액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처분한 재산가액은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을 합한 금액이다. 잔금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계약금과 중도금은 그보다 앞서 받은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200
현물출자 후 자본감소 시 면제세액은 어떻게 되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뒤 자본을 감소한 경우 후속조치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문서는 재산1264-3233, 1985.10.29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