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 확인 후에도 경정하지 않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857회신일 1986.06.0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지거래가액 확인 후에도 경정하지 않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6.05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면 경정결정하지 않는다.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한 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의 경정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면 경정결정하지 않는다. 개인 간 토지 거래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 간 토지 거래에 대해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했다. 그 후 해당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

질의요지

개인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납부한 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지정한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경정결정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761, 1986.03.06)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761, 1986.03.06

정제 정리

질의

개인 간 토지 거래를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한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경정결정하는지.

회답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761(1986.03.06)을 참조한다.

· 국세청장이 지정한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면 경정결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761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57 (<time datetime="1986-06-05">1986.06.05</time> 회신), "실지거래가액 확인 후에도 경정하지 않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62)
원 제목: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납부한 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경정결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