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301
1974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특별공제는 언제부터인가? 1975.01.01을 취득일로 보아 이때부터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86.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12.31 이전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소득 특별공제 적용 시점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1975.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특별공제액은 취득가액에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연도별 특별공제율을 곱해 계산한다.
131,302
8년 자경농지는 어떤 서류로 확인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과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6.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확인하는 요건과 자료를 물었다. 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농지세 납세증명서와 관계 기관의 증명서로 확인한다. 필요한 경우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따라 확인한다.
131,303
본사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상품을 인수할 때 거래일 현재 공급자의 본사 사업자등록을 확인한 후 당해 상품을 본사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
부가가치세 - 1986.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본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선의의 납세의무자라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선의의 납세의무자인지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31,304
상속자산 실지 양도가액의 취득가액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계산은 환산방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86.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공제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에는 환산방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계산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31,305
국민주택 택지조성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관련규정상의 사업자가 국민주택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6.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를 교부한다. 택지조성에 사용한 과세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사원가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1,306
허위 공사수입과 원가는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공사수입과 동 공사수입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전액 허위로 계상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허위로 계상한공사수입금액은 익금 불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는 손금 불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손금 불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전액 허위 계상한 공사수입과 대응 공사원가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허위 공사수입은 익금불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는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한 허위 공사원가가 공사수입을 초과하면 그 초과 지출액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307
업무용전기를 산업용으로 바꾸면 불이익이 있나? 업무용전기를 산업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세법상(국세) 불이익은 없는 것임
기타 - 1986.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전기를 산업용으로 용도 변경할 때 세법상 불이익이 있는지 물었다. 업무용전기를 산업용으로 용도 변경해도 세법상 불이익은 없다. 회신문은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131,308
건설업 등록에 어떤 서류를 첨부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 시 건설업면허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면허받은 종목을 등록할 때는 건설업면허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법에 따른 건설업면허 대상 사업이 아니면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309
국민주택 신발장·가구 설치는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건설업법에 의한 창호전문공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신발장・가구 등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호전문공사 면허자가 국민주택에 신발장·가구를 제작·설치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발장·가구 제작 및 설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창호전문공사 면허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시공하는 경우이다.
131,310
합병 전 공사의 하자보수비는 손금인가? 합병 전 완료된 공사건에 대해 합병후 하자보수비가 발생하였을 경우 합병법인에서 손금용인됨
법인세 - 1986.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완료된 공사에서 합병 후 발생한 하자보수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하자보수비는 합병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근거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31,311
명의신탁 재산을 실소유자에게 돌리면 과세되는가? 제3자 명의로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지소유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명의 환원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이나 적용 법령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1,312
다른 사업장에 원자재로 보내면 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여부에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생산·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로 사용하려고 반출할 때 공급 여부를 물었다.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할 목적의 반출은 총괄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지점사업장에서도 관련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1,313
외국환은행의 외화채권 환산에는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가?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이 외화채권, 채무를 원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당해 외국환은행의 경영지침등에 의한 회계처리 기준이 정하는 환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6.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이 외화채권과 외화채무를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해당 외국환은행의 회계처리 기준이 정하는 환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 회계처리 기준은 해당 외국환은행의 경영지침 등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131,314
선박 대체취득 시 보험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멸실 선박을 대체 취득한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멸실 선박의 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선박(동일 종류의 선박에 한함)을 취득한 경우에도 보험금 사용액의 계산은 취득선
법인세 법인세법 1986.06.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대체취득 후 보험금을 받거나 수량·용도가 달라진 경우의 보험차익 처리를 묻는다. 보험금을 나중에 받아도 손금산입할 수 있고, 더 많은 동일 종류 선박을 취득하면 전체 취득가액으로 사용액을 계산한다. 새우 트롤 어선 대신 명태 트롤어선을 취득해도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 취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1,315
새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언제 신고하나?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 법인에서 적용할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신고시기를 묻는다.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할 수 있다. 감가상각방법 신고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316
재고자산 매가환원법은 품목별로 계산하나? 재고자산을 매가환원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품목별로 구분하여 계산함
법인세 - 1986.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을 매가환원법으로 평가할 때 계산 단위를 물었다. 매가환원법은 재고자산의 각 품목별로 적용한다. 재고자산을 품목별로 구분하여 계산해야 한다.
131,317
법인이 입은 도난손실은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도난으로 입은 손실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도난으로 입은 손실액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도난손실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손실액의 적정 여부와 증빙서류는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318
세금 미수금도 충당금·재고자산에 포함되나? 특별소비세 및 동 방위세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손금산입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고자산의 범위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및 특별소비세와 동 방위세의 미수금은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등 미수금이 대손충당금 대상채권과 재고자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와 방위세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손금산입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고자산에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 미수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1,319
농업용수개발 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 농업용수개발사업 도급계약서와 동 하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86.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수개발사업의 도급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에 인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농촌근대화촉진법상 농지개량사업과 관련해 시행되는 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에 따른 면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320
면허 사업자의 국민주택 용역은 어디까지 면세인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의 경우 당해 면허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6.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면허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해당 면허에 속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그 면허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321
L.P.G용 난방온풍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액화석유가스(L.P.G)용 난방온풍기는 석유류를 사용하는 난방온풍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 - 1986.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화석유가스용 난방온풍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난방온풍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석유류를 사용하는 난방온풍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31,322
시공 중 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시공 중인 주택(주택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주택에 부수괴는 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 동 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개인이 동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
법인세 소득세법 1986.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 중인 주택을 개인이나 법인이 양도할 때 소득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물이면 개인에게는 종합소득세, 법인에는 각 사업년도소득의 법인세만 과세된다. 건축법상 건축물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질의내용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1,323
제조장 밖에서 한 가공도 제조로 보나?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과세물품의 가치증대를 위한 첨가등의 가공을 한 것은 새로운 과세물품의 제조로 보는 것임
기타 - 1986.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과세물품을 가공한 행위를 제조로 보는지 묻는다. 해당 가공은 새로운 과세물품의 제조로 본다. 판매 목적의 과세물품에 가치 증대를 위한 첨가 등의 가공을 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31,324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증여가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거증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날로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등기가 잘못된 상속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날부터 계산한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경작기간을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325
환급세액이 있으면 중간예납세액을 내야 하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에 있어서 직전사업년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것이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6.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의 원천징수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한 경우 중간예납세액 계산을 묻는다.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은 없지만 별도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원천징수세액 초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법인세법의 해당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1,326
보조금으로 취득한 목욕탕시설도 투자세액공제되나? 광산종사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에 부속되는 목욕탕시설(건물,구축물에 한함)은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할 수 있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
조세특례 - 1986.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 기숙사 부속 목욕탕시설과 국고보조금 취득분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구축물인 목욕탕시설은 적용 대상이나 보조금 취득분 중 손금산입 부분은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설은 광산 근로자용 기숙사에 부속돼야 하며 건물 및 구축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327
부동산 임의평가에 재평가세가 붙는가? 법인이 자산을 임의평가한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않으므로 재평가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을 임의평가한 경우 수익사업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임의평가는 없었
법인세 - 1986.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종합병원 부동산을 임의평가할 때 재평가차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의평가는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가 아니므로 재평가세 납세의무가 없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기본재산 임의평가는 소득금액 계산에서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1,328
공사대금의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하나? 공사대금을 일정기간 후에 이자 상당액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이자 상당액은 당해 취득자산의 자본적 지출로하는 것이고, 이 경우 이자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자소득에 해
원천징수 - 1986.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에 포함하여 나중에 지급할 이자상당액의 회계·세무 처리를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취득자산의 자본적지출이며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131,329
1세대 1주택 양도의 가족 범위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란 주택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소득세 - 1986.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의 요건과 그 세대를 이루는 가족의 범위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가족은 주택양도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131,330
건계분과 퇴비 제조업의 업종은 무엇인가? 부산물 비료인 건계분과 퇴비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계분과 퇴비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을 기타화학비료로 정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1,331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신고가 없었다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6.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특별부가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신고가 없었다면 수정신고할 수 없다. 판단 기준은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때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신고했는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131,332
상속지분 증여 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귀문의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을 증여한 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지분을 증여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재산 지분을 증여한 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는 취지이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31,333
잔금청산일과 등기일이 다르면 양도시기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양도소득세 - 1986.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일이 서로 다른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942, 1983.11.23. 회신문을 제시했다.
131,334
용역 대가가 미확정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 시기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6.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무 제공을 마쳤지만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공급가액 확정 시점이며, 그 전에 일방적으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하지 않다. 가액 증감분은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기간 내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1,335
볶은 보리와 옥수수의 공급은 과세되나? 볶은 보리 또는 옥수수는 보리 또는 옥수수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볶은 보리 또는 옥수수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볶는 과정에서 보리나 옥수수의 본래 성질이 변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131,336
합의로 포기한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인가? 외상매출금을 합의에 의하여 일부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접대비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을 합의로 일부 포기한 경우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합의로 포기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보지 않고 접대비로 본다. 법령에 따라 계상한 대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337
담보자산의 경락 이전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귀문의 경우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2970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31,338
기한 후 세금계산서 제출 시 공제와 가산세는?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제출한 경우, 기한 경과 후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기한이 지나 제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1985년 1기 확정신고분은 매입세액을 공제해 경정하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1985년 2기 예정신고분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339
환지된 농지도 8년 자경 비과세가 되는가?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토지도 농지에 포함됨
양도소득세 - 1986.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와 관련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5-1256, 1984.04.10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31,340
잔금 후 건물을 철거해도 비과세되나?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고 매수자로부터 잔금을 모두 수령한 뒤에 매수자의 요구에 의하여 건축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잔금을 받은 뒤 매수자 요구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등기한 경우를 물었다. 그와 같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0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31,341
의제취득일 전 환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의제취득일 1975.01.01 이전에 환지예정(환지확정) 공고가 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예정(환지확정) 평수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6.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5.01.01 전에 환지확정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환지예정 또는 환지확정 평수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131,342
당초 세액결정의 착오를 고치면 과오납액은 자동 환급되나? 착오ㆍ오류 등으로 당초결정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경정결정할 수 있으며 경정결정 후 과오납액이 발생시에는 신청 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나 오류가 있는 당초결정의 경정과 과오납액 지급 방법을 물었다. 당초결정에 하자가 있으면 경정결정할 수 있고 과오납액은 별도 신청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확인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31,343
동거 봉양한 상속인의 주택공제는 적용되나?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계속 5년 이상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봉양한 성년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1인이 상속받은 주택
상속증여세 - 1986.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봉양한 상속인이 받은 주택의 상속공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2236, 1984.07.05가 제시되어 있다.
131,344
주택건설용지 양도세 면제신청은 언제까지인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 등록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6.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할 때 면제신청 기한을 물었다. 양도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신청서를 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31,345
실제 공급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실지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재화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346
양도차익 계산 때 어떤 필요경비를 산입하나?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계산하는 때로서 양도자가 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거 필요경비의 실지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실지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양도소득세 - 1986.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고자료로 재산1264-3160, 1984.10.05를 제시했다.
131,347
별도 받은 고속도로 통행료도 과세되는가? 운송업자가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운송료 이외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별도로 받는 경우, 동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업자가 운송료 외에 별도로 받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운송료 이외에 통행료를 별도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348
특별조치법상 증여 취득도 상속세 대상인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됨
상속증여세 - 1986.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31,349
사업용 자산의 1년 사용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산일은 취득일 이후 당해 사업에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이 됨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86.06.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감면에서 사업용 자산의 1년 이상 사용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사용기산일은 취득일 이후 해당 사업에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이다.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31,350
업무와 주거에 함께 쓰는 사택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는가? 회사 소유의 아파트에 임원이 입주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한편 중요한 회의 개최・외국고객과의 행사 등 대내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경우에 발생하는 아파트 관리유지비(전기료・수도료・난방비 등)는 실질귀속 내용에 따라 당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6.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거주하면서 회사 업무에도 쓰는 회사 소유 아파트의 관리유지비 귀속을 물었다. 실질귀속에 따라 법인 또는 임원이 부담하고, 불분명하면 주된 사용용도로 판단한다. 업무용 또는 비출자임원 사택의 비용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특별 부담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