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배율 적용을 배제하는 허가사항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792회신일 1986.05.30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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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5.30

행정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과 지표면 변경 등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특수배율 적용을 배제하는 허가사항의 범위와 관련 기준을 물었다. 행정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과 지표면 변경 등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보안지역 등에서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허가 협의가 성립한 경우에도 특수배율 적용을 배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의 허가사항과 특정지역 국세청기준시가 적용 방법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건축물 및 기타 축조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및 지표면의 변경 등의 행위로써 행정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말함

본문(원문)

1. 귀문1의 경우 건축물 및 기타 축조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및 지표면의 변경 등의 행위로써 행정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2. 귀문2의 경우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중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며,

3. 귀문3의 경우 국세청 재산22633-1103 (1986.04.03) 지시한 내용은 1983.02.18 제정한 특정지역 국세청기준시가 적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하달한 것임.

붙임 :

※ 재산22633-1103, 1986.04.03

정제 정리

질의

1. 특수배율 적용을 배제하는 허가사항의 범위.

2.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서 허가 협의가 성립한 경우의 처리.

3. 국세청 재산22633-1103 (1986.04.03) 지시의 내용.

회답

1. 건축물 및 기타 축조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및 지표면의 변경 등 행정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중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 적용을 배제한다.

3. 국세청 재산22633-1103 (1986.04.03)은 1983.02.18 제정한 특정지역 국세청기준시가 적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하달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22633-1103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92 (<time datetime="1986-05-30">1986.05.30</time> 회신), "특수배율 적용을 배제하는 허가사항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938)
원 제목: 특수배율 적용을 배제하는 허가사항의 구체적인 내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