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크와 안벽의 양도는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62회신일 1986.06.0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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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독크와 안벽의 양도는 특별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6.07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에 포함되지 않는 독크와 안벽은 특별부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축물인 독크와 안벽을 양도할 때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에 포함되지 않는 독크와 안벽은 특별부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독크와 안벽은 토지 또는 건물과 다른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독크 및 안벽은 토지 또는 건물과는 다른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특별부가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산22601-436, 1986.05.29

정제 정리

질의

구축물인 독크 및 안벽의 양도가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독크 및 안벽은 토지 또는 건물과는 다른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특별부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22601-436, 1986.05.29. 유사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22601-436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62 (<time datetime="1986-06-07">1986.06.07</time> 회신), "독크와 안벽의 양도는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94)
원 제목: 구축물인 독크 및 안벽의 양도시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