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104회신일 1986.07.0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7.02

회복등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한 날이며, 자경농지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회복등기할 때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회복등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한 날이며, 자경농지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회복등기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회복등기하는 경우이다. 별도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 가의 경우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회복등기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110, 1985.01.1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2. 그리고 귀문 나의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1264-110, 1985.01.14

정제 정리

질의

가. 부동산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회복등기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나.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회답

1. 가의 경우 재산1264-110(1985.01.14)을 참고하며,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한 날입니다.

2. 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1264-110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돌리면 증여인가요?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3건

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1996.07.08 ·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재삼46330-1613
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1996.04.30 ·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재삼 46014-1079
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1996.04.20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 46014-1030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04 (<time datetime="1986-07-02">1986.07.02</time> 회신), "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7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755)
원 제목: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의제 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