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 상속부동산은 배율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090회신일 1986.07.01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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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지역 상속부동산은 배율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7.01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의 상속부동산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상속부동산이 특정지역에 해당할 때 배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의 상속부동산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특정지역 해당 여부와 배율 적용 방법은 국세청 기준시가액표를 참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그 평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그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귀하의 상속재산이 특정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배율적용 방법 등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에 관련책자(‘국세청 기준시가액표’)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상속부동산이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배율 적용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90 (<time datetime="1986-07-01">1986.07.01</time> 회신), "특정지역 상속부동산은 배율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7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752)
원 제목: 투기지역에 따른 특정지역의 배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