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비디오시설의 사업장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47회신일 1986.07.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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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호텔 비디오시설의 사업장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7.08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지 않고 시설 관리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광호텔 비디오시설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지 않고 시설 관리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숙박업자는 시설사용료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일정한 비거주자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광호텔에 비디오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숙박요금과 함께 비디오 시설사용료를 받는다. 비디오 방영용역을 비거주자에게 숙박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가 있다.

질의요지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지 않고 단순히 시설의 관리만 갖춘 장소인 호텔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관광숙박업자로부터 분배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1.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단순히 시설의 관리만 갖춘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가. 관광 사업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자는 숙박요금과 함께 영수하는 비디오 시설사용료 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비디오 방영용역을 비거주자에게 숙박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숙박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관광호텔에 비디오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사업장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회답

2.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47 (1986.07.08 회신), "호텔 비디오시설의 사업장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0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020)
원 제목: 관광호텔에 비디오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 해당여부 및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