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나?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 압류는 납부 등의 사유로 해제되지 않은 상태이다.

부동산의 압류의 등기는 납부 등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되어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갖게 되고, 그 압류의 효력은 등기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까지 미침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의 압류의 등기는 납부 등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되어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갖게 되고, 그 압류의 효력은 등기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까지 미치는 것이며, 압류는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고 있으므로 압류등기가 경료 된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부동산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전 소유자에 대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임.

질의

부동산 압류등기 후 발생한 체납액과 제3자에게 양도된 부동산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 압류등기는 납부 등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어져 해제되지 않는 한 효력이 있고, 등기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압류등기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동안 발생한 전 소유자의 체납액 중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효력이 미친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2897 (<time datetime="1986-07-08">1986.07.08</time> 회신), "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