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간 사업 명의변경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배우자 사이에 사업을 양도·양수하고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는 상황이다. 승계 사업과 관련된 상품·기구·기계 등 재산과 소득의 실제 귀속이 문제된다.

배우자간에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1. 귀 질의 가의 경우 배우자간에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승계한 사업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상품, 기구, 기계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무역거래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수입업의 경우에는 그 명의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인 바,

3. 사업자 명의 변경의 사유가 위 3호에 의한 실질소득자로의 명의환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명의변경사업자가 실질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

배우자 간 사업 양도·양수와 사업자 명의변경에 따른 과세 및 계속사업 여부.

회답

1. 귀 질의 가의 경우 배우자간에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는 승계한 사업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상품, 기구, 기계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함.

2. 귀 질의 나의 경우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함. 다만 무역거래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수입업의 경우에는 그 명의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함.

3. 사업자 명의 변경의 사유가 실질소득자로의 명의환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사업으로 봄. 명의변경사업자가 실질소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00 (1986.07.02 회신), "배우자 간 사업 명의변경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