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49회신일 1986.07.08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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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면허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7.08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면허 없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상 면허를 받은 사업자의 공급만 면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상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허를받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 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령 동조 동항에 규정하는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면허 없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49 (<time datetime="1986-07-08">1986.07.08</time> 회신), "무면허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53)
원 제목: 건설업면허 없이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