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051
환급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에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수정신고하면 초과환급 관련 가산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052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외상매출금의 범위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외상매출금등에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미수이자 등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함
법인세 - 1986.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외상매출금 등의 범위를 물었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미수이자 등의 금액도 포함된다. 구체적인 적용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6-10...14를 따른다.
131,053
단체퇴직보험료는 언제 손금으로 인정되나?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료는 당해 법인이 지출한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 인정 요건을 물었다. 법인이 보험료를 지출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한다. 손금 인정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한도 안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054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옮겨도 세액면제되나? 정부로부터 이전 또는 철거 명령을 받은 경우 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을 대도시내의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또는 철거 명령에 따라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대도시 안의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면 해당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정부로부터 이전 또는 철거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055
계속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이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다.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056
동업자 단체 분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요? 법인이 임의로 조직한 동업자 단체에 공동으로 배차 및 매표업무를 담당케하고 그 업무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분담한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이외의 분담금은 지정기부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의로 조직한 동업자 단체에 낸 분담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공동 배차·매표업무에 직접 소요된 비용의 분담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업무에 직접 소요된 비용 외의 분담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057
한 과세기간에 판 여러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1과세기간에 수개의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때 자산양도차익계산은 양도자산별로 각각 계산하여 합산함
양도소득세 - 1986.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여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자산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의 본문이 제공되지 않아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131,058
고정사업장 지급 급여는 조세협약상 면세되는가? 일본법인의 피고용인이 한국에 있는 일본법인의 고정사업장에 근무하고 동 고정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동 급여를 일본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에도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 제3항(a)의 면제
국제조세 - 1986.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한국 고정사업장에서 받는 급여가 조세협약상 면세되는지 물었다. 고정사업장이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아도 해당 급여는 한국에서 과세된다. 한ㆍ일 조세협약의 면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급여라는 판단이다.
131,059
최○○는 친족 과점주주에 해당하나? 최○○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국세기본 - 1986.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가 친족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최○○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와 대판 1980.10.14 선고, 79누447을 참조했다.
131,060
외국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미국법인이 국내에 구매사무소를 설치하고, 미국법인(본점)의 단순한 물품 또는 상품의 구입만을 위하여 국내 구매사무소가 구입상품의 검수・관리・선적 등의 사업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6.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에 둔 구매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본점의 단순한 물품 또는 상품 구입만을 위한 사무소라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무소의 활동이 구입상품의 검수·관리·선적 등에 한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061
상속으로 승계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피상속인이 미등록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업무총괄장소인 피상속인의 주소지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승계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지와 상속인의 납부의무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사업장이며, 건설업자인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062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는 것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할 수 있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063
사고 복구공사의 매입세액은 누가 공제받나? 화물운송업자가 실제로 자기책임하에 고가도로 장치물 복구공사를 한 때에는 건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공제조합이 실제로 자기 책임하에 동 공사를 한 경우에는 건설업
부가가치세 - 1986.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고로 인한 복구공사의 매입세액 공제와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를 물었다. 화물운송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공사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제조합이 자기 책임으로 공사하면 공제조합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131,064
미강 원료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제조업자가 미강을 원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는 경우, 미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6.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강을 원료로 과세 재화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미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22601-878을 참조하도록 했다.
131,065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관광숙박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숙박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음식용역 포함)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요금 지급을 대행한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관광숙박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한 숙박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숙박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음식용역도 영세율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066
건설업 양수인은 사업의 양수인으로 보나? 건설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면허의 이전은 양수 전의 당해 건설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양수인은 사업의 양수인으로 봄
국세기본 - 1986.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양도·양수에 따라 면허를 이전받은 양수인이 사업의 양수인인지 물었다. 양수 전 건설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양수인은 사업의 양수인으로 본다. 건설업법상 면허 이전이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건설업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건설업법 제41조 (자동 해소 실패) 건설업법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131,067
선박은 특별부가세 면제의 기계장치에 해당하나? 기계장치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표 (갑)에 의한 선박은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이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의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선박은 별표2의 사업별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의 기계장치는 시행규칙 별표2의 기계 및 장치 내용년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1,068
단순 연락사무소도 부가세 사업장인가요? 물품의 판매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거나 본점과 거래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의 주문 접수와 업무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물품 판매활동 없이 단순 업무만 처리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점 지시에 따른 주문 접수나 본점과 거래처 사이의 단순 연락만 취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069
증빙이 부족한 영업비도 법인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비는 그 거래원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비추어 합리성이 있고 거래사실이 거래증빙 및 지급규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입증되는 경우에 용인할 수 있
법인세 - 1986.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판결로 지급이 결정된 증빙불비 영업비가 법인의 손금인지 물었다. 거래의 합리성과 법인 귀속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는 경우 손비로 인정할 수 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개별 결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131,070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자로서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재화의 실질적인 공급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자의 요건과 실질적인 공급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하고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실질적인 공급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071
사업양도로 허위 신고해 세금을 피하면 처벌되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허위로 사업의 양도인 양 신고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도에 대한 면세 요건과 허위 신고 시 처벌 여부를 물었다.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승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양도가 아닌 거래를 사업양도로 허위 신고해 조세를 포탈하면 처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1,072
실제 퇴직 없이 준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6.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실제 퇴직 때까지 해당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형식적 퇴직인지 실질적 퇴직인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31,073
반품된 불량·파손 상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매출상품의 품질불량 또는 운송 중 파손으로 매출처로부터 반품되어온 경우의 폐기처분에 따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6.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 또는 운송 중 파손으로 반품된 상품의 폐기처분 회계처리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매출처로부터 반품되어 폐기하는 상품에 관한 회계처리라는 점이 전제된다.
131,074
고속도로 계측·징수시스템 유지보수는 면세되나? 고속도로 진입로에 설치한 자동중량 계측제어시스템 및 자동요금 징수시스템의 유지보수용역은 기술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의 자동 계측·징수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유지보수용역은 기술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술용역육성법제2조에 따른 기술용역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075
세금계산서 미수취와 가공수취를 상계하는가? 실지공급가액보다 초과하거나 미달한 금액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경정받은 경우에세금계산서 미수취분 및 가공수취분의 계산은 이를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계산함
부가가치세 - 1986.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경정 시 세금계산서 미수취분과 가공수취분의 상계 여부 및 추계 기준을 물었다. 미수취분과 가공수취분은 서로 상계하지 않고 각각 계산한다. 매입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할 때 매입금액은 실제로 공급받은 금액이다.
131,076
세금계산서 공급자 성명과 책번호는 어떻게 적는가?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자 성명란에는 공급일 현재 당해 법인을 대표하는 자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 공급자 성명란과 책번호란의 기재방법을 물었다. 공급자 성명란에는 공급일 현재 법인 대표자를 기재한다. 책번호란의 권란에는 과세기간별 권수의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31,077
한 업종만 포괄승계해도 재화 공급이 아닌가? 한 사업장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여러 사업 중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여러 사업 중 한 종류만 포괄승계할 때 재화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 종류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동일성 유지와 사업부문별 구분회계 여부 등에 따라 실질적 포괄승계인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078
미신고 신주인수권 포기이익은 언제 평가하나요? 특수 관계자의 사이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기의 내용에 따라 증여세 부과 당시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6.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얻은 이익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평가시점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누락한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법 제34조의4에 따른 특수관계자 사이의 신주인수권 포기이익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079
화해조서의 채무는 재판상 확정채무인가? 화해조서에 의한 채무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조서에 의한 채무가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인지 물었다. 화해조서에 의한 채무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080
자수정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자수정 자체는 1977.07.01 특별소비세법 시행 당시부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 - 1986.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수정 자체와 금·은 등이 첨가된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수정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귀금속제품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이다. 자수정에 금·은 등을 첨가하여 귀금속제품이 되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131,081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초과지분은 과세되나요?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자기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에 자기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상속재산 각각에 대하여 지분별로 분할함을 뜻하는 것은 아님
상속증여세 - 1986.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협의분할에서 법정상속지분 초과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각 재산별 지분 분할을 뜻하지 않는다.
131,082
용역대가 1만원의 대리납부세액은 얼마인가? 용역대가 1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은 1,000원이며, 용역대가 1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은 909원임
부가가치세 - 1986.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 1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계산을 묻는다. 기본통칙 (2)항의 경우 1,000원이고, (3)항의 경우 909원이다. 어느 계산을 적용할지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항에 따라 달라진다.
131,083
가족에게 대가를 받고 판 재산도 증여세 대상인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수자가 그 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6.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902, 1982.09.02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131,084
미군 대상 대여용 승용차는 세금이 면제되나? 미군과 그 가족을 상대로 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군과 그 가족을 상대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자가 구입하는 승용차의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는 면제되지 않으며,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받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제는 미국군대나 공인 조달기관이 공용으로 공급받는 경우이고, 영세율은 미국군 등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085
농업기계를 실수요자에게 소매하면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도매와 소매업을 겸영하는 농업기계 판매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 직접 농업기계를 소매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와 소매를 겸하는 농업기계 판매업자가 실수요자에게 소매할 때의 증빙을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직접 소매하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농업기계의 직접 소매이고 구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086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피 합병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는 피 합병법인의 납세지로 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의 소재지로 납세지를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납세지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피합병법인의 납세지를 적용한다. 합병법인 소재지로 납세지 변경신고를 했다면 합병법인의 납세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087
여러 친족의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3년 이내에 수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 증여세 계산에 있어, 친족공제는 친족구분별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6.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친족에게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첨부된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적용 법령이 제시되지 않았다.
131,088
중소기업의 수출손실준비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중소기업이 외화회득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출손실준비금의 범위액에 외화수입금액과 외화수입에 준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수출손실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86.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획득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수출손실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법정 범위액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수출손실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질의만으로는 해당 기업의 중소기업 여부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089
장학재단 출연재산에 세금이 과세되는가? 장학재단에 재산을 출연하는 사실 및 동 재산을 출연받은 장학재단에 대하여는 각각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86.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재단에 출연한 재산과 그 처분대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자와 재단에는 각각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처분대금을 적법하게 사용해야 하며 부동산 양도소득은 특별부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131,090
보증금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그 평가에 있어서 시가와 임대보증금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86.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액을 물었다. 법정 평가액과 임대보증금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비교 대상 평가액은 상속세법상 해당 규정에 따른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091
양도세 예정신고를 안 하면 언제 고지되나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가지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 고지하는 것이며 고지된 세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 후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액의 고지시기와 후속 조치를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즉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고지하고 미납 시 가산금을 징수한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후 고지를 유예하거나 분할 고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1,092
양도소득의 거래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31,093
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을 싸게 팔면 어떻게 과세하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제품을 시가에 미달하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동법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당해 제품의 정상 판매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을 시가보다 낮게 판매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과 시가 판단을 물었다. 시가 미달 판매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며 시가는 제품의 정상판매가액에 따른다. 정상판매가격은 해당 법인의 제품판매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094
보험사고 자동차 수선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 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 수선비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329를 첨부하였다.
131,095
신공장 가동 시 구공장 임대 여부가 감면에 영향 주나? 신공장을 준공하여 가동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가동 및 임대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양도소득세 - 1986.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을 준공해 가동하면 구공장의 가동 및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세 건의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31,096
중간예납에서 법인세액이 없다는 뜻은?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2-4...30의 규정을 참고
법인세 - 1986.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세액 계산에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법인세법기본통칙 4-2-4...30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31,097
진성어음 할인액도 차입금과 지급이자인가? 법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받을 어음(융통어음을 제외한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동 할인어음과 할인료는 차입금 및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취득자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서 진성어음 할인액과 할인료의 취급을 물었다. 물품 판매로 받은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할인어음과 할인료는 차입금 및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융통어음은 이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098
변경된 예규에 따라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나? 납세자에게 불리한 국세청 예규에 의거 과세된 부분은 종전 국세청 예규를 번복하는 세로운 재무부 예규에 의거 환급받을 수 있음
기타 - 1986.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에게 불리한 종전 예규로 과세된 금액을 새 예규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 원문 회답에는 별도의 요건이나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31,099
양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함
양도소득세 - 1986.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문과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31,100
취득가액만 확인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56조의5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양도가액 환산 기준을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확인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초로 양도가액을 환산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같은 법과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