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101
제품 제조원가의 원·부재료비는 얼마를 계상해야 하나? 원・부재료비는 당해 제품 제조에 실제 투입된 원・부재료가액만은 계상하여야 함
법인세 - 1986.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제조원가에 원·부재료비를 어떻게 계상하는지 물었다. 해당 제품 제조에 실제 투입된 원·부재료가액만 계상해야 한다. 계상 범위는 실제 투입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131,102
해외시장 개척비 준비금 처분에 승인이 필요한가? 해외시장 개척에 소요비용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당해 사업연도 세무조정시 익금산입하고 잉여금 처분시에 동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처분해야 하고 적립금의 처분은 잉여금의 처분사항으로 반드시 결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법인세 - 1986.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시장 개척비를 잉여금 처분 적립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련 준비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잉여금 처분 시 같은 금액의 적립금을 처분해야 한다. 적립금 처분은 잉여금 처분사항이므로 결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131,103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은 이자로 계산하는가? 매기 상각액은 지급이자로써 간주되어야 하며, 건설자금이자 계상시 이자로써 포함하여 계산함
법인세 - 1986.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매기 상각액을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매기 상각액은 지급이자로 간주하여 이자에 포함해 계산한다. 이 처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할 때 적용된다.
131,104
사업허가를 받기 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6.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허가를 받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131,105
무상 판촉물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나? 공장견학자(학생ㆍ주부 등)에게 회사상호가 인쇄된 쟁반ㆍ연필 등을 무상으로 기증시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신규대리점에 광고선전배포용 판촉물을 무상으로 기증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견학자와 신규대리점 등에 판촉물을 무상 기증할 때 사업상 증여인지 물었다. 질의 가ㆍ나ㆍ라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질의 다ㆍ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증여 해당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31,106
학교법인의 주식 매각차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학교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고 발생하는 매각차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보유 주식을 매각해 얻은 차익이 수익사업 또는 수익금액인지를 묻는다. 해당 주식 매각차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여 발생한 차익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107
분양용 주택과 상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동일 지번상에 상가가 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변적보다 큰 경우의 당해상가 포함)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주택 및 상가를 분양목적 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과 같은 지번의 상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해당 상가를 포함한 신축 주택을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과 상가를 분양 외 용도로 전용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다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108
부채 청산을 위해 자경농지를 팔아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부채 청산을 위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6.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채 청산을 위해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채 청산 목적이라도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다.
131,109
공과금 대납 초과액도 변리사 수입인가? 변리사가 의뢰인의 공과금을 대리 납부하는 경우 지급받은 금액이 공과금 납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 - 1986.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리사가 의뢰인에게 받은 공과금 대납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실제 공과금 납부액은 산입하지 않지만 받은 금액이 납부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을 산입한다. 수임수수료와 별도로 의뢰인이 부담할 공과금을 받아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31,110
중간예납의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란 무엇인가? 법인세중간예납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는 법인의 신고(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분을 포함)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이고, 중간예납기간만료일까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가 경정된 경우 그
법인세 - 1986.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세액 산정기초인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의 의미를 묻는다. 회답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해당 통칙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31,111
일부 임대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기준은?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일부만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공하는 부분의부동산가액(건물과 부속 토지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임대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금융기관 수신자금 지급이자의 성격을 물었다. 임대 부분의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이 100분의5에 미달하는지 판정한다. 금융기관 수신자금의 지급이자는 규정상 차입금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1,112
법인이 부담한 임원 의료보험료는 손금인가? 법인이 부담한 출자임원(소액주주인 임원은 제외)에 대한 의료보험료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불산입함
법인세 - 1986.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한 대표이사와 임원의 의료보험료가 손금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 1264.21-1200, 1984.04.04.가 제시되었다.
131,113
계정과목을 달리 표시한 대차대조표도 적법한가? 대차대조표의 공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계정과목세분의 범위 내에서 계정과목을 통합 또는 세분하여 공고함으로써 신고한 대차대조표와 상
법인세 법인세법 1986.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서 첨부 대차대조표와 공고한 대차대조표가 다를 때 적법한 공고인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의 계정과목 세분 범위에서 통합하거나 세분한 차이라면 적법한 공고로 본다. 원칙적으로 공고한 대차대조표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와 일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114
공장 선양도 후 임차공장을 쓰면 면제받을 수 있나? 대도시내 공장을 선양도 후 지방에서 공장신축하거나 기존공장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임차한 타 공장으로 공장시설을 이설하여 사업영위시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등 면제요건에 해당시 조세특례를
조세특례 - 1986.07.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공장 준공 전까지 임차공장을 사용한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이전기간을 지키고 시설 이설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공장 시설의 신공장 이설은 장부나 정부에 제출한 이전계획서 등으로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115
기존 지방공장으로 옮겨도 시설 전부이전인가? 공장시설의 전부이전이란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공장시설 완전 철거하여 당초 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로서 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신 공장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사
조세특례 - 1986.07.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지방의 자기 소유 기존공장으로 이전할 때 공장시설 전부이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시설을 완전히 철거해 종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없어야 전부이전이다. 구공장 시설 전부를 옮겨 신공장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116
이전 전후 공장가액은 어떤 범위로 계산하는가? 대도시 안 사업영위 법인이 그 공장(공장시설 포함)을 지방으로 이전시 이전 완료일 현재의 가액(증설ㆍ개체한 가액을 포함하며 미양도자산은 장부가액)에 따라 이전 전・후의 공장가액을 계산하며 이전 후 공장에서 사업을 개
조세특례 - 1986.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이전 전후 공장가액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이전 완료일 현재 가액으로 계산하되 증설·개체 가액을 포함하고 미양도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이전 후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뒤 증설한 가액 등은 이전 후 공장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131,117
납품업자가 분담한 제품광고비는 공동광고비인가? 원재료를 납품받는 법인이 자기제품에 대한 광고로 인하여 자기제품의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원재료 납품액이 비례적으로 증가된다는 이유만으로 자기제품의 광고 선전비를 관련 원재료 납품업자에게 분담시킨 경우, 관련
법인세 - 1986.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 증가로 원재료 납품액도 늘어난다는 이유로 납품업자에게 분담시킨 광고비의 성격을 물었다. 관련 원재료 납품업자가 분담한 광고선전비는 공동광고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 광고가 납품액 증가에 기여한다는 사정만으로 광고비를 분담시킨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131,118
토지 양도를 위한 철거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취득원가가 상이한 수개필지의 토지상에 있는 건물을 멸실하고 합필하였다가 재분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토지만을 양도할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건물의 미상각잔액 및 철거 비용 등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법인세 - 1986.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양도하려고 건물을 철거할 때 미상각잔액과 철거비용의 처리 등을 물었다. 건물의 미상각잔액과 철거비용 등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공장 이전 관련 세액 면제는 신·구 공장의 면적과 가액 및 구 공장의 양도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131,119
1983년 발생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1983.12.31 이전에 부도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 198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에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도에 발생한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규정에 해당하면 1984.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대상은 1983.12.31 이전 부도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120
이혼한 생모와 자녀도 직계존비속인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혼한 생모와 자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86.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생모와 자녀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9, 1985.12.11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131,121
외상매출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처리는 동산압류불능조서만으로는 대손 처리할 수 없으며,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 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되어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때에 손금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동산압류불능조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돼 대손금으로 확정될 때 처리한다. 변제능력 있는 채무자에게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어음채권은 별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122
경매된 재화의 부가세를 별도 청구할 수 있나? 사업자 소유의 재화가 법원에서 경매되는 경우 현행 민사법규상 당해 사업자가 직접 법원에 대하여 경락대금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우선 지급하여 주도록 청구한다거나 또는 경락인에게 별도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소유 재화가 법원 경매된 경우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청구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법원이나 경락인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법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정해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123
비상근임원 보수는 언제 손금불산입되나? 비상근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법인의 규모・영업내용, 동 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으로 미루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법인세 - 1986.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손금 인정 범위를 물었다. 급여 지급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의 규모와 영업내용, 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31,124
직계존비속 간 재산 교환의 과세요건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때에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경우
상속증여세 - 1986.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등기·등록 재산 교환의 과세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007, 1986.03.26. 회신문을 제시했다.
131,125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동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겸영 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냉동창고 관련 질의는 보관면적의 구분 여부와 보관 기간을 명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126
공유자가 각자 부동산을 임대하면 누가 납세하는가?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짐
부가가치세 - 1986.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부동산을 지분별로 구분하여 각 공유자가 임대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131,127
강제집행불능조서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 처리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있는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있더라도 관련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손처리할 수 없다. 가압류강제집행불능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131,128
일본 기술자 체재비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일본법인에서 파견된 기술자에게 국내법인이 지급하는 숙박비 및 교통비 등은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계약에 의하여 숙박비 및 교통비 등을 실제 지급하는 자가 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6.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된 일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숙박비와 교통비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의무자를 묻는다. 숙박비와 교통비 등은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이며 실제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이다. 과세 여부는 소득세법과 한ㆍ일조세협약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129
공원사업 시행자가 법인으로 바뀌면 감면되나?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도시공원법 제6조에 의하여 공원사업시행자로 허가를 받은 개인이 법인을 설립후 허가 받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를 도시공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설립법인에게 이전하고 동 설립
양도소득세 - 1986.07.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공원사업시행자가 설립법인에 권리·의무를 이전한 뒤 토지를 수용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설립법인이 공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면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개인의 권리·의무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이전되고 법인이 토지를 수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공원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공원법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29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130
상속받은 겸용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상속 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상속 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상속받은 건물의 주택 부분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의 양도는 선행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해당 주택이 겸용주택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31,131
등기원인일과 접수일 중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나 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접수일이다. 1월의 기간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1,132
타인 명의로 준공해도 양도세가 환급되나?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건축용 토지로 건축업자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토지를 매입한 건축업자가 매입한 토지위에 자기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하지 아니하고 타인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건축용 토지세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환
양도소득세 - 1986.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업자가 매입 토지에 타인 명의로 건물을 준공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건축업자가 자기 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하지 않았다면 환급받을 수 없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31,133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6.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일부 품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수량은 해당하지 않지만, 사실과 다른 100개분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3월분 X·Y제품과 Z제품 300개 및 별도 제품 100개의 거래분을 구분해 판단한다.
131,134
중개인 사실입증서로 취득가액이 입증되나? 양도자가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매매를 중개한 중개인의 사실입증서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5-740, 1984.02.28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31,135
의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취득·양도가액은? 의제 실지거래가액이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 취득가액은 의제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며,의제 실지거래가액이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
양도소득세 - 198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의 크기에 따른 취득·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의제 실지거래가액이 더 크면 취득가액은 그 가액,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한다. 의제 실지거래가액이 더 작으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로 한다.
131,136
실명 개인투자가 납입액도 증자공제되나? 내국법인이 증자하는 경우 증가되는 자본금의 실제 납입자가 실명인 개인투자가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6.07.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자본금의 실제 납입자가 실명 개인투자가일 때 증자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실제 납입자가 실명 개인투자가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137
음식용역 대가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 또는 제외한 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간에 협의하여 결
부가가치세 - 198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거나 제외한 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정할지 물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회답은 유사 질의인 부가22601-2209 문서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31,138
수출용 원재료 수입 부가가치세도 상계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상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세관장은 관세를 상계하는 때에 당해 관세를 상계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징수하는 때에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 원재료 수입 시 부가가치세의 상계와 징수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상계하지 않고 관세 상계 때 세관장이 별도로 징수한다. 징수 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다단계 거래세라 상계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139
임대수입을 부정하게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포탈세액을 추징함과 동시에 처벌을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임대 과세표준을 부정하게 신고 누락해 조세를 포탈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포탈세액을 추징하는 동시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점포 임대 대가를 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140
합필 후 일부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개의 지번으로 된 토지를 수차에 걸쳐 분할 취득하여 하나의 지번으로 합필(구획정리로 인한 지번변경 포함)한 후 이를 다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동 양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총 취득가액×양도토지면적/합필 또는
법인세 - 1986.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토지를 합필한 뒤 다시 분할하여 양도할 때 양도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총취득가액에 양도토지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그 비율의 분모는 합필 또는 구획정리 후의 총면적이다.
131,141
이전 전 구공장을 임대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선취득 후 양도의 경우는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사업장을 전부 이전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동안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신공장으로 이
법인세 법인세법 1986.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이전 전에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 구공장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구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선취득 후 양도는 이전일부터 소급해 2년 동안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해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142
감면·과세대상 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감면대상토지인 A의 과세표준은 800원(1,000-300×1,000/1,500)이고 과세대상토지인 B・C의 과세표준은 400원(500-300×500/1,500)임
법인세 - 1986.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토지 A와 과세대상토지 B·C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A의 과세표준은 800원이고 B·C의 과세표준은 400원이 타당하다. A는 1,000-300×1,000/1,500, B·C는 500-300×500/1,500으로 계산한다.
131,143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시 방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없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방위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인 것이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시에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액을 전액 감면받는 경우 방위세액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면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가 없어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 회신문을 참조한다.
131,144
단체퇴직보험료 비용은 어떻게 배분하나? 단체퇴직보험료의 비용배분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비용배분방법을 준용한 사용인의 실지 근무내용의 귀속에 따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 안분 계상함
법인세 - 1986.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를 판매비·관리비와 제조원가에 어떻게 배분하는지 물었다. 사용인의 실제 근무내용 귀속에 따라 각 비용으로 안분계상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의 비용배분방법을 준용한다.
131,145
1980년 귀속 상속세의 소멸시효는? 상속세 부과징수권은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사유가 없는 한 시효가 완성됨
상속증여세 - 1986.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이 1980년 귀속인 경우의 상속세 소멸시효를 물었다. 원문은 구 상속세법에 따른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소득1264-321, 1981.01.27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31,146
부도어음은 확정판결 없이 대손처리할 수 있나?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중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본적지와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세 - 1986.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 채권을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 1264.21-2584, 1984.08.07을 제시하였다.
131,147
금융리스 미지급금도 지급이자 관련 차입금인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금융리스 조건으로 구입하고 동 구입대금을 미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자산 구입대금을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 차입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부채이므로 차입금 범위에 포함된다. 시설대여회사에서 금융리스 조건으로 자산을 구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148
기말제품 매출 익금산입 시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기말제품재고의 전부가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말제품이 없는 경우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매출액을 익금 가산하는 때에는 손금에 가산할 매출원가는 당해 제품의 장부상 가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말제품 관련 매출액을 익금가산할 때 손금에 가산할 매출원가를 물었다. 손금에 가산할 매출원가는 해당 제품의 장부상 가액으로 한다. 기말제품재고 전부가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여서 기말제품이 없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149
공장 이전 시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란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의 제조를 개시한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을 개시한 날은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의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공장 이전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 시행령 제36조 (자동 해소 실패)
131,150
신공장 가동 후 구공장 임대 시에도 감면되나? 신공장을 준공하여 가동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가동 및 임대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구공장의 가동·임대가 감면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신공장을 준공하여 가동하면 구공장의 가동 및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된다.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이어야 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